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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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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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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을 초과한 쟁점물품을 통관보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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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11-24호 (결정일자 : 2011-12-13) |
| 내 용 |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을 초과한 쟁점물품을 통관보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제2011-24호(2011.12.13)
□ 청 구 인 : 이○○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1. 7. 16. 건강기능식품인 omega-3 5통, papaya enzyme 3통, psyllium 10통(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11-******U(2011. 7. 16.)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의 남편인 ○태○은 2011. 7. 24. '병원 진료비 계산서'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 17]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이하 '고시 자가사용 인정기준')에서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요건확인대상 단서 조항인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관세청 통관기획과에 질의하였고, 관세청 통관기획과는 2011. 7. 28. '병원 진료비 계산서는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 8. 18.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을 초과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하는 수입신고필증을 갖추지 않음을 이유로 통관보류 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8. 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미국의 지인에게 부탁해 영양제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항공운송료를 절감하고자 건강기능식품이 6통이 초과되면 요건확인대상임을 모르고 한꺼번에 구매하였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을 목적으로 수입하지 않는 한 어떠한 제재도 없고, 고시 자가사용 인정기준에서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한 바, 청구인의 남편 병원 진료비 계산서는 병원에 입원한 근거로 타당한 범위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헌법」제23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받게 되어 있으며, 대법원도 '고시는 행정청 나름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기속한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일 뿐이다'라고 판결(2010. 5. 27. 선고 2010도790)한 바 있어,「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법률이 아닌 고시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통관보류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관세법」제237조 제3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물품은 요건확인 면제범위를 초과하였으므로 세관장은 통관보류 처분을 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8조, 「관세법」제2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라 영업상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필증을 수입통관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1-1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은 6병을 초과한 경우 요건확인대상이 되며, 단서 조항으로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로 인정되는 경우 요건확인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병원 진료비 계산서는 건강기능식품 복용대상이나 필요수량을 판단할 수 없는 자료로 의사소견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관세법」제9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법률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1-1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정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위임되었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건강기능식품 총 18통으로 소액물품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을 통관보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쟁점사항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을 초과한 쟁점물품을 통관보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237조(통관의 보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2. 수입신고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구비조건의 확인) 법 제2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이하 이 조에서 "구비조건"이라 한다)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확인신청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 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식품을 말한다.
제8조(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등) ①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1조(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별표 17] 과 같다.
[별표 17]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사용 인정기준
건강기능식품 : 총6병
ㅇ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ㅇ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제3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①「관세법」제226조 제2항에 따라 통관 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 및 확인사항은 "별표1"과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2]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물품
품목번호 : 2106.90-9099
1. 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제품
· 엽록소 함유제품(이하 생략)
관련법령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메가-3 지방산 함유 유지제품인 omega-3(5통), 엽록소 함유제품인 papaya enzyme(3통), psyllium seed(10통) 합계 총 18통이고 총 과세가격은 36만원 상당이며, 쟁점물품의 1인 기준 1통당 복용량은 omega-3가 60일, papaya enzyme이 80일, psyllium seed가 180일분이다.
Omega 3는 생선기름, 해산물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인체 안에서 세포를 보호하고 원활한 신진대사에 도움을 주고, papaya enzyme은 덜 익은 파파야 열매껍질에서 나오는 유약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소화제로 주로 쓰이며, psyllium seed는 질경이 씨로 이뇨제 또는 눈병과 설사에 주로 쓰이는 건강기능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관세법」제9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소액물품 면세가 가능하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1-1조 및[별표 17] 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더라도 총 6병까지만 자가사용 수량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제237조에서는 수입신고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해당 물품을 통관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총 과세가격이 36만원이고 건강기능식품 총 18통으로 자가사용 인정범위인 총 과세가격 15만원, 건강기능식품 6통을 초과하였고, 쟁점물품의 1인 기준 복용량은 품목별로 240일에서 최대 1,800일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을 초과하였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해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을 초과할 경우 환자의 질병치료용으로 의사가 처방한 사실에 대한 의사소견서나 처방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 진료비 계산서는 질병의 종류, 처방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등 기재가 없는 단순한 진료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 17] 단서에서 규정하는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그 자체는 법규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세법」제9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 법령에 따라 소액물품의 자가사용기준을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한 것은 그 상위 법령의 수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이들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관세청장이 동 고시 규정에 따라 소액물품의 자가사용기준을 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의 무분별한 반입을 억제하고 오남용을 방지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한 쟁점물품의 요건확인을 위해 통관보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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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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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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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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