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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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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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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크로뮴광과 그 정광'으로 보아 HSK 2610.00- 0000(관세율 0%)에 분류할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물'로 보아 HSK 2530.90-9099(관세율 3%)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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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11-23호 (결정일자 : 2011-12-13) |
| 내 용 |
쟁점물품을 '크로뮴광과 그 정광'으로 보아 HSK 2610.00- 0000(관세율 0%)에 분류할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물'로 보아 HSK 2530.90-9099(관세율 3%)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제2011-23호(2011.12.13)
□ 청 구 인 : 현○○○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청구법인은 2009. 5. 21.부터 2010. 6. 3.까지 수입신고번호 *****-09-*******(신고일 2009. 5. 21)호 외 7회에 걸쳐 Foundry Chrome Ore(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을 HSK 2610.00-0000(관세율 0%)에 분류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입신고수리하였다.
중앙관세분석소는 2010. 9. 10. 쟁점물품과 유사한 주물사용 크로마이트 샌드에 대해 HSK 2530.90-9000(관세율 3%)로 회보하였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2011. 2. 22. 동 물품을 HSK 2530.90-9000에 분류되는 물품이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 품목분류에 대해 2011. 3. 30. 사후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이 중앙관세분석소에서 회보한 물품과 동일한 공급자 및 공급국에서 수입되었고 성분과 형상이 매우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HSK 2530.90-9000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2011. 5. 16.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한 *****-09-*******(신고일 2009. 5. 21)호 외 1건에 대하여 관세 등 3,341,57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10-*******(2010.03.11)호 외 5건에 대하여 과세전통지를 하였으며 2011. 6. 20. 과세전통지대상 수입건에 대하여 관세 등 4,455,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 8. 12. 관세 등 도합 7,796,890원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크롬광(Chrome)을 채굴, 분쇄, 불순물제거 및 세척, 건조, 선별(크기 및 입도별 분류)절차로 정광처리를 거쳐 얻은 것으로 그 용도가 청구법인이 조선사에 납품하는 선박부품인 선미부분 Rubber Horn, Shaft Boss, Reaction Fin, Propeller Boss 주물품제작의 주형틀에 사용되는 주물사이다. 크롬광의 광물적 특성은 용융점 1,875℃로 철의 용융점 1,530℃보다 높아 고온의 대용량 쇳물에 의해 주물제품의 주형틀 변형을 막을 수 있고 또한 열전도가 우수하여 주물제품의 빠른 냉각과 고온 쇳물의 열충격에도 강하며 열팽창율이 낮아 설계기준 주물제품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남아공의 크롬광산 인근지역에서 크롬광을 청구법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미립의 크롬광물로 단순히 물리적으로 정광처리한 것으로 정광처리과정에 크롬광의 광물학상 성질 및 성분 변화없이 해외공급사로부터 수입되었으므로 관세율표 통칙에 의거 HSK 2610.00-0000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광상에서 채굴된 광석은 모암(광상 주변의 암석), 맥석(광상 내의 무가치한 비금속 광물), 불순물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거하는 공정을 수행하게 되는바, 일반적으로 광석을 쇄석기로 파쇄한 후 체로 분리(screening)하고 광석을 구성하는 광물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광석을 정광으로 회수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선별공정을 거치게 된다. 대표적인 선별공정예로서 밀도차를 이용한 비중선광, 자성차를 이용한 자기선광 등 광물표면의 물리화학적 성질차를 이용한 부유선광들이 있다.
크로마이트 정광은 역시 분쇄작업 및 비중선광 등의 공정을 거쳐 괴상(lumpy) 또는 입상의 정광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생산된 정광은 이산화규소(SiO2), 산화칼슘(CaO) 등 불순물이 일부 제거된 상태이다. 그러나 단순히 불순물을 제거한 입상의 크로마이트 정광은 주물사로 바로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주물사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화학조성·물성·입자크기를 제어하는 추가가공을 수행하여야 한다.
주물사는 이와 같이 높은 내화성 및 열전도도, 낮은 열팽창성, 성형성, 통기성 등이 좋아야 하므로 화학조성 및 물성이 조건에 맞아야 하며 입자의 형상과 크기가 적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야금공업 공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주물사로 사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자의 형상·크기를 제어한 것이므로 크롬광 또는 크롬정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HS 253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4.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크로뮴광과 그 정광'으로 보아 HSK 2610.00- 0000(관세율 0%)에 분류할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물'로 보아 HSK 2530.90-9099(관세율 3%)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관세율표 제25류 주1
이 류의 주4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상의 것·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에 변화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파쇄한 것·분쇄한 것·분상의 것·체(사)로 친 것, 부유선광·자기선광·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결정법에 의하여 선광한 것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하며 배소한 것·하소한 것, 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3) 관세율표 제26류 주2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서 "광"이라 함은 수은·제2844호의 금속·제14부 또는 제15부의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공업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광물학상 광물을 말하며, 금속채취용에 실제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는 야금공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공정을 거친 광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관세율표 해설서 제26류 총설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는 다음과 같은 금속광과 그 정광에 한정된다.
(A) 제14부 또는 제15부에 게기한 금속·수은이나 제2844호의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공업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금속채취용에 실제로 공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B) 야금공업상의 특수한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것
광이라 함은 광물에서 채취 또는 정광한 물질과 관련된 금속광에 적용되며 맥석에 있어서 천연금속도 적용된다(예: 금속사)
광은 야금조작이전의 처리(preparation)하지 않은 상태로는 거의 시판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중요한 처리공정은 광을 정광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 있어서 정광(concentrates)이라 함은 경제적 수송면에서나 야금공정에서 방해되는 이물이 있어 특별처리를 하여 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광석을 말한다.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의 물품에 허용되고 있는 처리공정은 야금용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물리적·화학적 또는 화학적 처리이다. 열처리(calcination, roasting or firing)(응결 여부를 불문한다)오는 변화를 제외하고 이같은 조작은 필요로 하는 금속을 공급하는 기초적 화합물의 화학성분을 변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물리 또는 물리·화학적 조작은 분쇄·빻기·자기선광·비중선광·부유선광·체(사)로서 분리 등급별로 분리·분말을 입자로 응집(예; 반융 또는 둥글동글하게 뭉치게 함)·볼 또는 조개탄형(소량의 접착제를 가한 여부를 불문한다)·염색·광을 산화·환원 또는 자성화하기 위한 열처리 등을 포함한다.(황산화·염화 등을 이루는 열처리는 제외한다) 화학적 처리는 불필요한 물품을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다.(예; 용해)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인 chromite sand 생산과정을 살펴본다. 채광된 크롬광을 분쇄기로 분쇄한 다음 콘베이어를 통해 Wet 설비로 이송하여 크롬광에 묻어 있는 Dust를 물로 세척하고 그 다음 전자력발생기를 거쳐 자력을 강하게 만든 후 마그네틱분류기를 통해 크롬정광과 불순물을 분리한다. 이 후 자기선광(마그네틱분류기)으로 분류된 크롬정광을 건조기를 통해 수분을 제거하고 건조된 크롬정광을 4단의 스크린분류기에서 4가지 입도·크기별로 분류된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은 크롬 광석을 분쇄, 세척, 분별, 건조, 입도 분리하여 일정 입도크기로 선별된 물품으로 내고열·내화성과 높은 열전도성을 가진 주물용(foundry grade)에 사용되고 있다.
한편 관련규정의 취지를 정립하면 제26류 주 2호에서 HS 제26류의 정광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금속채취용에 실제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수은 또는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공업에 사용되는 종류의 광물학상의 광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26류 총설에서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공업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금속광과 정광만이 제26류로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26류 총설에서 정광은 경제적 수송이나 야금공정에서 방해되는 이물이 있어 특별처리를 하여 이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광석을 말하는 것으로 이물 제거방법으로 자기선광·비중선광·부유선광·체(사)로서 분리 등급별로 분리 등의 물리적·화학적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해 보면 HS 제26류에 분류되는 '정광(concentrates)'은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공업에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야금공업에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실제 금속채취용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2423, 2011. 8. 25) 또한 HS 제26류의 물품에 허용되고 있는 처리공정은 야금공업에 사용될 수 있는 광(ore)을 대상으로 하여 이물 등의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분쇄·빻기·자기선광·비중선광·부유선광·체(사)로서 분리 등의 등급별로 분리 등의 물리적·화학적 처리공정인바, 금속취재용이 아닌 타 용도를 위해 별도의 처리공정을 거친 것이라면 동 호에 분류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물품이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공업에 사용될 수 있는 종류의 광물 즉 '정광'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쟁점물품은 주물용에 적합한 일정수준의 입자로 되어 있고 주물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 자체로는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공업에 사용되는 '정광'이라고 할 수 없으며 처리공정에서도 이물 등의 불순물 제거수준이 아닌 입도·크기별로 분류하기 위한 처리과정은 야금공정에서 필요한 공정이 아닐뿐더러 제26류에 허용하고 있는 정광처리 공정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박부품인 Rubber Horn, Shaft Boss, Reaction Fin, Propeller Boss 등의 주물품제작의 주형틀에 사용되는 주물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조된 쟁점물품은 처리공정 및 용도에서 크롬광이나 크롬정광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야금용 비금속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물'로 보아 HSK 2530.90-9099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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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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