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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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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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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LOW LIGHT IMAGING CAMERAS, EMCCD Camera(모델 DV-420 등 쟁점물품을 기타의 텔레비전 카메라로 보아 HSK 8525.80-1090(기본관세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물리·화학분석용의 기기 부분품으로 보아 HSK 9027.90-9099(양허관세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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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11-5호 (결정일자 : 2011-09-21) |
| 내 용 |
쟁점물품을 기타의 텔레비전 카메라로 보아 HSK 8525.80-1090(기본관세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물리·화학분석용의 기기 부분품으로 보아 HSK 9027.90-9099(양허관세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제2011-5호(2011.9.21)
□ 청 구 인 : 동○○○○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수입신고번호 *****-09-******U(신고일 2009. 5. 25.)호 외 35건에 대한 관세 40,476,550원, 부가가치세 4,047,680원, 가산세 6,294,850원 합계 50,819,080원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청구법인은 초정밀분광기기 개발·제조회사로서 '09년경부터 영국 소재 ANDOR TECHNOLOGY社로부터 LOW LIGHT IMAGING CAMERAS, EMCCD Camera(모델 DV-420 등,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HSK 8525.80-2010호(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 양허세율 0%), 8525.80-2090호(기타 디지털카메라, 양허세율 0%), 9027.30-3000호(분광사진기, 양허세율 0%), 9027.50-9000호(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타 기기, 양허세율 0%) 등 다양한 세번으로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0. 8. 14. 사후심사 과정에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이견이 있어 2010. 9. 15. △△세관 품목분류협의회에 품목분류 질의하였고, 2010. 10. 28. 동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쟁점물품을 '기타의 텔레비전 카메라'로 보아 HSK 8525.80-1090(관세율 8%)로 결정하여 회보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위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을 근거로 2010. 11. 12. 수입신고번호 *****-10-******U외 29건에 대해 경정고지할 것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12. 10. △△세관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세관장은 2011. 1. 6. 청구법인의 주장을 불채택하였다.
처분청은 위 불채택 결정에 따라 2011. 1. 10. 수입신고번호 *****-10-******U(신고일 2010. 10. 15.)외 29건에 대하여 관세 34,543,480원, 부가가치세 3,454,360원, 가산세 5,556,540원, 합계 43,554,3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1. 2. 23. 수입신고번호 *****-10-******U(신고일 2010. 10. 20.)외 5건에 대하여 관세 5,933,070원, 부가가치세 593,320원, 가산세 738,310원, 합계 7,264,700원의 경정고지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3. 10. 관세 40,476,550원, 부가가치세 4,047,680원, 가산세 6,294,850원, 합계 50,819,080원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분광계(spectrometer)는 피측정물의 특성이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단색광기와 검출기가 부착되어 피측정물을 분석하게 되는바, 일반적인 카메라는 빛의 신호를 받아 영상(이미지)을 촬영하여 저장매체로 전송하고 모니터로 재생되지만 쟁점물품은 단색 파장의 입사 Optical Radiation을 이용하여 극미세 Photon(光子)신호를 검출하고 이를 변환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Data를 보여주는 물품이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은 분광계용 검출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바, 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며 오히려 영상(광, Noise)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Emission(radiation)만을 분광하며 스펙트럼 분석기능과 분광이미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분광계에서의 Image란 한번에 복수의 점(선, 면)을 검출한다는 의미로 일반 카메라에서 촬영하는 Image와는 전혀 다르다.
결론적으로 쟁점물품은 단색광기에 부착되어 분광되어진 Photon(光子)를 관측하여 S/W로 Data화 시켜 분석 가능하도록 하는 분광계의 필수부분품인 검출기이므로 HSK 8525.80-1090호에 분류할 수 없고, 분광계용 부분품이 해당되는 HSK 9027.90-909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쟁점물품은 단색광기 또는 현미경 등의 기기에 부착되어 이들 기기로부터 들어오는 빛의 신호를 받아 빛의 위치와 빛의 세기 정보를 디지털 전자신호로 변환하고, 소프트웨어 및 모니터를 통해 영상(Image) 또는 분광사진 이미지 및 스펙트럼 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자신호를 컴퓨터로 전달하는 연구·과학용 카메라이다. 쟁점물품은 크게 Low Light Imaging Cameras와 iDus Spectroscopy CCD Camera로 구분되는데 해외공급처인 ANDOR社 홈페이지에 게시된 카탈로그를 참고하면 쟁점물품들은 단색광기 등의 기기로부터 빛의 신호를 받아들여 감광성장치인 CCD에 상(像)을 포착하고, 화상(畵像)의 분석을 위해 디지털 전자신호로 변환하여 PC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 자체는 분광기로부터의 미세한 신호를 촬영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 후 컴퓨터로 전송하는 것일 뿐, 그 자체에 분석기능이나 분광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며 또한 내부저장장치, 뷰파인더 또는 액정표시 장치가 없고,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분광계뿐만 아니라 현미경 등의 기기에 부착하여 천체관측, 형광/발광 관찰, 세포전이 관찰 등에 사용하고 있는 고감도 카메라이므로 청구인이 카메라렌즈 등이 없어 분광계용 검출기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논할 이유가 없다.
특히, LUCA EMCCD Camera(DU897-DCS-BV)의 용도 설명에서 쟁점물품은 Raman spectroscopy 실험에 쓰이는 CCD Camera set로써 특히 아주 미세한 Signal을 측정하기 위해서 작은 신호를 증폭할 수 있는 전자증폭센서(Electron multiplying CCD Sensor)를 가지고 있는 Low light 측정용 Spectroscopy 분광 camera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분광계의 부분품이 될 수 없다.
한편, 제8525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영상을 아나로그 또는 디지털 자료형태로 변환하는 것으로 해설하면서 "CMOS 또는 CCD(전자 결합 소자 ; 이미지 센서)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을 포착하고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현미경 또는 분광기, 단색광기 등의 기기에 부착되어 이들 기기로부터 들어오는 빛의 신호를 받아 디지털 전자신호로 변환하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컴퓨터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HSK 8525.80-1090호의 "기타의 텔레비전 카메라"로 분류되어야 한다.
4.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기타의 텔레비전 카메라로 보아 HSK 8525.80-1090(기본관세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물리·화학분석용의 기기 부분품으로 보아 HSK 9027.90-9099(양허관세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관세율표 제90류의 주
2.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 및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이를 분류한다.
3) 관세율표 해설서
HS 8525호 - 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젼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 및 비데오카메라레코더
(A) (기재생략)
(B)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카메라 및 비데오카메라레코더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
(2)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예 : 디지털카메라와 비데오카메라레코더)
이 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카메라는 제9006호의 사진기 카메라나 제9007호의 영상기 카메라와 물리적으로 비슷하다. 제8525호와 제90류의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감광매체에 영상초점을 맞추기 위한 광학렌즈와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제90류의 사진기 카메라나 영상기 카메라가 제37류의 사진필름에 영상을 노출하나,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영상을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자료형태로 변환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
HS 9027호 -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例 : 편광계·굴절계·분광계·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 또는 빛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및 마이크로토움
이 호에는 또한 제16부에 분류되는 기기(전기식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제외하며 <중략>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5) 분광계 : 분광하는 발열스펙트러 또는 흡수스펙트러의 파장측정용 장치이다. 주로 조정슬릿 콜리메이터(slit collimater)(분석용광선을 통한다)·수개의 조정프리즘·망원경 및 프리즘대로 되어 있다. 적외선 또는 자외선의 분석용 어떤 분광계에는 프리즘 또는 회절격자가 부착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분광기(광의 스펙트러 관측장치)·분광사진기(스펙트럼을 사진건판 또는 필름(분광사진)에 기록하는 장치)단색광기(선스펙트럼부의 특수 선의 분리 또는 스펙트럼의 일부 분리에 이용되는 장치)가 포함한다.
부분품 및 부속품
이 류의 주1 및 2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상기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분광기 또는 광학현미경에 부착되어 빛에 반응하는 물질의 성질을 이용하는 분광기능을 이용하여 세포 분석, 병리학 분야 등 다양한 과학연구분야에 활용되는 물품으로 그 내부에는 CCD (Charged-Coupled Device)소자가 있고 주위는 알루미늄으로 차폐되어 있으며 앞면에는 bare glass로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어져 있어 CCD소자에 결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다. 측정방법으로는 측정대상물에 레이저 광원을 조사한 빛은 광섬유를 통해 분광기 내부의 시준렌즈에서 면광원으로 만들어지고 회절격자를 통해 분산되는바, 쟁점물품은 분산된 빛을 bare glass를 통해 그대로 받아 내부에 있는 감광성 소자인 CCD(charge coupled device)에서 면, 선, 점단위로 검출하여 전기신호로 변환·증폭하고 노이즈를 차단한 후 컴퓨터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에서는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0류 주1아에서는 제8525호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제8525호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살펴본다.
제8525호 해설서 (B)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데오카메라레코더"에서 "이 그룹에는 영상(image)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영상이미지(Video image)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로 설명하고 있고 이어서 "이 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카메라는 제9006호의 사진기 카메라나 제9007호의 영상기 카메라와 물리적으로 비슷하다. 제8525호와 제90류의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감광매체에 영상초점을 맞추기 위한 광학렌즈와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제90류의 사진기 카메라나 영상기 카메라가 제37류의 사진필름에 영상을 노출하나,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영상을 아나로그 또는 디지털 자료형태로 변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를 정리해 보건대, 본 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카메라 중에서 일반적으로 감광매체에 영상초점을 맞추기 위한 광학렌즈와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분광계에서 받은 빛을 bare glass를 통해 그대로 CCD소자에 포착하여 빛의 세기에 해당되는 양만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점에서 영상초점을 맟추기 위한 광학렌즈와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영상신호 또한 텔레비전 카메라와 같이 피사체의 동영상 이미지를 촬영하고 원격 녹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Spectroscopy내 회절격자에서 분산된 빛의 파장 빛의 파장을 면이나 선 또는 점단위로 포착하는 물품이므로 HSK 8525.80-1090의 텔레비전 카메라에 분류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이 HS 9027.90호의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관세율표 해설서 HS 9027호에서 (5) 분광계에 대해 "분광하는 발열스펙트러 또는 흡수스펙트러의 파장측정용 장치이다. 주로 조정슬릿 콜리메이터(slit collimater)(분석용 광선을 통한다)·수개의 조정프리즘·망원경 및 프리즘대로 되어 있다. 적외선 또는 자외선의 분석용 어떤 분광계에는 프리즘 또는 회절격자가 부착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분광기(광의 스펙트러 관측장치)·분광사진기(스펙트럼을 사진건판 또는 필름(분광사진)에 기록하는 장치) 단색광기(선스펙트럼부의 특수 선의 분리 또는 스펙트럼의 일부 분리에 이용되는 장치)가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HS 9027.90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상기한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분산기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을 bare glass를 통해 그대로 받아 내부에 있는 감광성 소자인 CCD(charge coupled device)에서 면, 선, 점단위로 검출하여 전기신호로 변환·증폭하고 노이즈를 차단한 후 컴퓨터로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바, 분광기 또는 단색광기과 같이 분광메카니즘을 이용하여 피측정물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기기에 전용되는 점에서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의 부분품 내지 부속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90류 주2나에 따라 HSK 9027.90-9099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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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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