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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1관0095 |
2012-07-16 |
|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은 견본품이므로 기술지원용역, 기술자문용역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2관0123 |
2012-07-12 |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98 |
2012-06-29 |
| 청구법인이 라이센스 계약 및 권리사용료 상환계약에 따라 라이센스 및 본사에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OO의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0관0103 |
2012-06-28 |
|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ECU에 탑재할 제어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해외의 관계사에 지급한 개작비용 등을 해외의 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한 CPU 등의 생산지원비용 등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94 |
2012-06-28 |
| 쟁점물품(남성용 자위기구)을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40 |
2012-06-28 |
| 쟁점물품을 '전자식 게임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용 완구'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42 |
2012-06-27 |
| 수입신고수리 후에 '추천대행기관 추천서 정정공문' 및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된 OO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한 매니옥 전분에 대하여 농림축산물 추천양허관세율이나 한·아세안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2관0080 |
2012-06-25 |
| 쟁점물품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적용품목인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138 |
2012-05-31 |
| OO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3 |
2012-05-31 |
| 해상 풍력발전기의 Hub Spacer에 조립되어 있는 Taper Roller Bearing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2항 '풍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2관0046 |
2012-05-31 |
| 처분청의 착오(분석내용 중 일부만 제시)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을 승인하였다가 사후에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0 |
2012-05-29 |
|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기 이전에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사용전 수입신고된 수입물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2관0011 |
2012-05-29 |
| 경정청구기간을「관세법」에 따라 2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국세기본법」에 따라 3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 |
| 조심 2012관0041 |
2012-05-29 |
| 쟁점물품(레저용, 산악용 사륜오토바이, ATV)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39 |
2012-05-29 |
| 쟁점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57 |
2012-05-25 |
| 쟁점물품(레저용, 산악용 사륜오토바이, ATV)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24 |
2012-05-25 |
|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부보한 쟁점보험료(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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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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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잠정가격 수입신고시 그 업무를 대리한 관세사사무소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법정 신고내용을 누락한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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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감심 제2011-029호 (결정일자 : 2011-02-21) |
| 내 용 |
잠정가격 수입신고시 그 업무를 대리한 관세사사무소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법정 신고내용을 누락한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결정번호 : 2011년 감심 제29호(2011.2.21)
□ 청 구 인 : 돌○○○유한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처분청은 2010. 6. 10. 청구인으로부터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5건의 수입신고(2007년 7월에 신고한 수입신고번호 *****-07-******* 등 5건의 수입신고, 수입물품 : 오렌지 등 과일류, 이하 "이 사건 잠정가격 수입신고"라 한다)에 대하여 그 잠정가격을 변경·확정하는 '수입납세신고 정정 승인신청'을 받고, 같은 달 11. 위 5건의 수입신고가 잠정가격신고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로 가산세 9,016,0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 6. 18. '가산세(보정이자)면제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달 22. 이를 불승인 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처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수입신고시 잠정가격에 대한 법정 신고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사유가 세금납부 등을 불성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수입신고를 대리하는 관세사사무소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이고 이는 가산세 부과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잠정가격 수입신고시 그 업무를 대리한 관세사사무소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법정 신고내용을 누락한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으로부터 수입신고를 위임받은 관세사사무소 직원은 2007년 7월에 수입신고번호 *****-07-******* 외 4건의 수입신고(수입물품 : 오렌지 등 과일류)를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면서 "잠정가격 신고번호"란에 입력해야 할 잠정가격 신고사항을 누락하고 "관세사기재"란에 "잠정확정신고기간 : 2007. 11. 1."로 입력하였다.
(2) 청구 외 △△세관은 청구인이 2007년도에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수입물품에 대한 확정가격을 결정하여 2010. 3. 11. 청구인 및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위 확정가격 통보에 따라 2010. 6. 10. 처분청에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위 5건의 수입신고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잠정가격을 변경·확정하는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을 하였다.
(4) 처분청은 2010. 6. 11. 위 5건의 수입신고가 잠정가격신고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로 가산세 9,016,080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같은 달 18. '가산세(보정이자)면제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달 22. 이를 불승인 처분하였다.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이 건과 과계되는 법령은 「관세법」제28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잠정가격 수입신고가 잘못된 것은 수입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 사무소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가산세 부과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관세법」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하면서 신고하여야 할 당해 물품의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서의 "잠정가격신고번호"란을 클릭하여 "잠정가산율, 잠정가산되어야 할 금액, 가격확정 예정시기, 관련 수입거래 계약기간, 잠정가격 신고사유"등을 입력·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 등을 심사한 결과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不知)·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인정사실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수입신고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 사무소 직원이 잠정가격으로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법정 신고사항을 누락하고 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잠정가격이 아닌 같은 법 27조에서 규정한 확정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관세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잠정신고 수입신고 후 1개월 정도 지나 잠정가격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하려 하였으나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수입신고 내용은 세관의 수입신고 수리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고내영의 오류사항을 정정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38조의2와 제38조의3에서 규정한 보정신청이나 수정신고로 위 오류사항에 대한 정정이 가능하였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수입신고업무를 위임받은 관세사사무소 직원의 과실(해당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 등)에 있으나 그 과실 및 그 과실로 인한 법적 효력은 「민법」 제14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귀속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관세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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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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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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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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