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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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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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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Organic cane sugar(사탕수수 조당)을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1701.11-200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1701.99-0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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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11-002호 (결정일자 : 2011-06-13) |
| 내 용 |
Organic cane sugar(사탕수수 조당)을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1701.11-200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1701.99-0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제2011-002호(2011.6.13)
□ 청 구 인 : 해○○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처분청이 수입신고번호 *****-10-******U('10.6.21)에 대해 경정고지한 관세 13,092,760원, 부가가치세 1,309,270원, 가산세 1,735,560원 합계 16,137,590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건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rganic cane sugar (사탕수수 조당, 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10-******U('10.3.17.)외 5건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관세율표 품목번호 1701.11-2000(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중앙관세분석소는 신고수리 후 쟁점물품을 분석한 결과 자당의 함유량이 99.5도를 초과하는 "기타의 자당"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품목번호 1701.99-0000호(세율 35%)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회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동 분석소의 회보결과를 근거로 2010. 7. 28.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과세전통지 기간 만료 후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 등 합계 93,824,300원을 2010. 11. 11.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 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2007년 3월~2010년 6월 기간 동안 총 44회에 걸쳐 관세율표 품목번호 1701.11-2000호로 반복 수입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대해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세번분류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왔으며 아무런 이의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수리후 분석결과 쟁점물품을 1701.99-0000호에 분류하였다.
나. 서울세관 분석실은 동일 B/L건을 4회에 걸쳐 수입한 물품 중 1차 통관분에 대해 자당의 편광도가 99.4도에 해당하는 1701.11-2000로 분류한 사실도 있고 부산세관 분석실에서도 동종업체가 수입한 유사물품에 대해 자당의 편광도가 98.5 초과 99.5도 미만의 조당으로 회보한 바도 있다.
다. 쟁점물품은 온도와 습도에 매우 민감한 품목이므로 분석은 수입신고시점 또는 근접한 시기에서 해야 하나, 처분청에서 시료채취 후 2일 내지 수일간 보관하여 분석기관에 송부한 점에서 시료채취, 보관, 포장상태 등에 대해서도 신뢰성이 가지 않는다.
라. 청구인은 편광도 99.49도 이하의 사탕수수 조당에 대해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한 것으로 이에 따라 수출자는 신용장의 제반조항과 거래조건에 부합하는 물품을 선적하였다. 한편 브라질 공인분석기관인 SAYBOLT사 및 SGS검사기관에 분석 의뢰한 결과 모두 자당의 편광도가 99.40도로 확인되었고 국내 한국식품연구소에서도 당도가 98.3%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보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품목번호 1701.11-2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가. 세관장이 형식적인 요건만을 확인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세번분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며, 현행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동종업체의 유사물품 분석결과를 쟁점물품에 까지 확대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
나. 한편, 쟁점물품의 편광도수는 수확된 사탕수수 자체 고유한 자당의 함유량의 영향을 받게 되나, 농산물의 특성상 동일 재배지, 동일년도에 생산된 사탕수수라 하더라도 자당 함유량이 정확히 일치할 수 없으므로 미세한 편차는 발생할 수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국내·외 분석기관의 분석결과 역시 수출자가 자체 분석한 수치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수치가 98.3도(최소값, 한국식품연구소)부터 99.41도(최대값, 브라질 SAYBOLT사)으로 편차(0.09~1.2도)가 중앙관세분석소의 편차보다 오히려 더 크게 발생하였다.
다. 쟁점물품 시료는 보세구역 내에 장치된 상태에서 세관공무원이 직접 채취하고 봉인한 후 세관 통제하에 채취 당일 또는 익일 오전 중에 처분청 분석실에 인계하였고 재분석 의뢰건의 경우 청구인 입회하에 화주가 직접 시료를 채취 후 밀봉하였으므로 시료채취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다.
4.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1701.11-200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1701.99-0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청구인 : 1701.11-2000 (할당관세 0%) 사탕수수당(당도가 98.5도를 초과)
처분청 : 1701.99-0000(기본관세 35%) 기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
1) 「관세법」
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관세율표 제17류 소호의 주 규정
1. 소호 1701.11 및 1701.12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유량이 편광도수 99.5도 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
4) 관세율표 '호의 용어'
- 생략
5) 관세율표 제1701호의 해설서
사탕수수당은 사탕수수줄기의 즙에서 만들어지고, 사탕무우당은 사탕무우 뿌리에서 추출하여 얻어진 즙에서 만들어진다. 그들의 자당 함량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편광도수 99.5도 미만이다(소호 주1 참조). 이들은 보통 정제당 제조용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당은 정제하지 않고도 식용에 적합할 정도로 높은 순도를 가진 것도 있을 수 있다. 사탕무우 또는 사탕수수의 정제당은 조당을 보다 더 가공하여 생산된 것이다. 이들은 보통 백색의 결정성물질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여러 가지의 순도로 시판되거나, 작은 정육면체·덩어리·슬랩·봉상으로 시판되거나, 규칙적으로 성형한 조각·톱밥편 또는 절편으로 시판된다.
소호(1701.11 및 1702.12호)의 해설
무역상 조상의 사탕수수당은 항상 0.1%이상의 전화당을 함유하고 있는 반면에 조상의 사탕무우당의 전화당 성분은 통상 0.1% 미만이다.
6)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5조(분석의뢰) ①수입과장은 신고물품이 물리적, 화학적 실험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세관분석실에 분석의뢰하거나 당해물품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분석대상 시료는 담당직원이 직접 채취하고 봉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여 시료의 임의교체 및 분실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재 생략)
④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은 신고수리 후 분석을 원칙으로 한다.
7) 수출입물품 등의 분석사무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분석업무의 범위와 관할]①중앙분석소장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분석의뢰하는 물품의 분석업무
2. 제8조 및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에서 의뢰되는 물품의 분석업무
3. 제22조 규정에 의한 각 세관 분석결과에 대한 사후심사 업무
4. 타 기관(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분석관련 업무
5. 기타 관세청장이 지시한 업무 등
제8조[재분석의뢰]관세평가분류원장 또는 분석의뢰 부서장은 11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회보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분석회보 주체에 따라 중앙분석소장 또는 분석실장에게 재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성분, 함량 등 분석 회보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참고 세번에 이견이 있을 때
2. 분석결과 회보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
3. 기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분석기준 및 시험방법]분석을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HS 분석기준 및 방법
2. KS, ISO, JIS, ASTM 등 국내외 공인규격 및 공인시험방법
3. 관세청장 및 중앙분석소장이 정하는 표준분석법 및 분석방법
4. 일반적으로 권위가 인정된 학술서적에 기록된 방법
5. 기타 합리적인 분석방법
나. 사실관계 및 판단
관세율표에서는 조당의 편광도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 조당의 편광도수에 대한 구제척인 측정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세계관세기구에서는 'ICUMSA' 분석방법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바, ICUMSA 분석방법은 원당이나 설탕 거래의 국제표준 분석방법으로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공식적인 분석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2010. 6. 17. 조당의 편광도수 분석방법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ICUMSA에서 정한 시험방법을 채택하였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편광도수에 대해 수출자는 99.49도와 99.37도를 제시하였고, 브라질 공인분석기관인 SAYBOLT사는 99.38~99.41도, 브라질 소재 SGS검사기관은 99.40도, 미국 소재 SGS검사기관은 99.07도, 국내 한국식품연구소는 98.3도로 제시하였다. 이와 반면 중앙관세분석소는 쟁점물품별로 분석한 결과 자당의 편광도수를 99.6도에서 99.84도로 회보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사탕수수 조당은 자연산물로서 동일공정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농산물의 특성상 재배환경 등에 따라 미세한 편차는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국내·외 분석기관의 편광도수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채취한 분석시료와 동일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분석방법과 시험실 환경과 시료의 건조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나, 동 제출자료에서는 분석수치만 제시되었을 뿐 시료의 건조여부 및 분석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고 외국 소재 SGS 분석기관에서는 ICUMSA방법이 아닌 A.O.C.S Methods를 사용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식품연구소에서도 당도에 대해 KS H2003 분석법에 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분석값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수입물품에 대한 편광도수는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바, ①처분청은 가능한 수입신고일과 근접한 시기에 분석하기 위해 통상 보세구역 내에서 장치된 상태에서 세관공무원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고 봉인한 후 채취 당일 또는 익일 오전 중에 분석실에 인계되고 있는 점 ②중앙관세분석소는 정확한 조당의 편광도수 측정을 위하여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항온항습실을 설치·운용하고 있고 시료의 건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습기 등을 보정하고 있으며 동일시료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실험을 반복하여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편광도수를 산출하고 있는 점 ③중앙관세분석소는 본 건 다툼을 해결하고자 브라질 제조사의 조당제조·분석관계자 등 본 건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입회하는 실험을 제안하였으나 청구인측에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④쟁점물품 중 일부물품에 대해 재분석결과에도 여전히 편광도수는 99.5도를 초과하고 있는 점 ⑤쟁점물품을 분석할 때 관세율표 제17류 소호의 주 규정에 따라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나 쟁점물품을 분석할 때 관세율표 제17류 소호의 주(註) 규정에 따라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나, 외국 분석기관에서 제출한 분석결과서에는 시료의 건조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수치를 신뢰하는데 무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수입신고번호 *****-10-******U(신고일 2010. 6. 25.)의 경우 서울세관 분석실은 2010. 6. 22. 처분청으로부터 시료를 받아 국내시험방법인 KS H2003으로 분석하고 2010. 6. 25. 처분청에 회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조당에 대한 편광도수 분석방법을 ICUMSA방법으로 2010. 6. 17.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분석방법인 한국산업표준(KS H2003)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방법별로 다소 편차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본 건에 대한 경정고지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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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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