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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6관0110 |
2007-11-16 |
| (1) 청구법인과 수출자(제조자)의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인용) (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 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표준과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경정) |
| 국심 2007관0084 |
2007-12-31 |
| (1) 자유무역지역내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쟁정물품이 방콕협정(현, APTA협정) 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대법원 2005도2520 |
2005-07-15 |
| 수입업자가 실제로는 자신이 운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면서도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수출업자가 그 운임을 부담하는 것처럼 수입가격을 신고한 경우, 그 운임 상당액에 대한 관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적극) |
| 대법원 2005두2858 |
2006-06-29 |
| [1]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관세법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적용요건 및 비과세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납세자) |
| 대법원 2004추72 |
2008-12-24 |
| 학교급식을 위해 우리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국내산품의 생산보호를 위하여 수입산품을 국내산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조 제1항, 제4조에 위배되어 위법한 이상, 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6두20792 |
2008-11-27 |
| 시장접근물량 내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한 고구마전분 중 일부를 당초 수입추천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등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관세법 제8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용도세율에 따른 차액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6도455 |
2008-01-17 |
| [1] 신고없이 물품을 수입한 본범이 이를 취득·양여하는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 여부(적극) [2]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 및 관세범칙물을 소유·점유하지 않은 공동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관세법상 밀수품을 운반, 보관, 알선하거나 이에 대한 감정을 한 자에 대하여 몰수 및 필요적 추징 규정을 둔 것이 입법재량권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7도8369 |
2008-01-10 |
| 수출업체가 기존에 금지금을 수입하면서 교부받은 수입신고필증을 이용하여 기존에 수입된 금지금과 동종·동질인 금지금을 가공·수출하면서 개별환급의 방식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행위는 관세의 부정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대법원 2007도8401 |
2007-12-28 |
| [1] 주한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의 직원들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관세법이나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관세법상 추징의 성격 및 관세범칙물을 소유·점유하지 않은 공동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이 가능한지 여부 [3]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의 '몰수할 수 없을 때'와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
| 대법원 2005두17188 |
2007-12-27 |
| [1] 납세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8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유사물품의 가격'의 의미 [2]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에 관한 극소수 관세범칙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밝혀낸 거래가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도4811 |
2007-11-29 |
| [1] 농림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 할당관세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가공용 옥수수'에서 '가공'의 의미 [2] 곡분제조업자가 뻥튀기용 옥수수(백옥)를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는 '가공용 옥수수'로 신고·수입한 후 뻥튀기 원재료를 만들어 뻥튀기 제조업체들에 공급한 경우, '가공용 옥수수'를 그 신고한 용도대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관세포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5두15021 |
2007-07-12 |
| [1]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법규의 해석기준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1조 [별표] 제1호 (다)목 품목순위 108번의 '객차공기조화장치(Trailer Airconditioning Unit)'는 완제품을 의미하므로, 그 부분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6267 |
2007-06-14 |
| [1]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지급액의 범위 [2]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의 규정 취지 및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자가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비용'에 해당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이른바 포페이팅(forfeiting) 비용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부산고법 2006노457 |
2006-12-28 |
| [1] 관세 부과에 있어서 과세물건의 확정시기 [2] 목욕탕의 입욕제 용도로 수입한 녹차와 홍차가 HS 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표상 기타 목욕용 제품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5도1074 |
2007-05-31 |
| [1]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70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 관세법 제270조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관세청고시인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수출 자동차의 등록말소 사실을 확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행위를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6도1993 |
2007-05-11 |
| [1] 관세법상 통고처분 없이 이루어진 고발의 효력 유무(유효) [2]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5도9267 |
2007-04-12 |
|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2조 소정의 관세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그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을 무자격자에게 맡기거나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게 한 것이 관세사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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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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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구용 사체(신체의 일부)의 통관보류에 대한 부당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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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9-033호 (결정일자 : 2010-02-11) |
| 내 용 |
쟁점물품의 통관보류에 대한 부당성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제2009-033호(2010.2.11)
□ 청 구 인 : 코리아OO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1. 2. HUMAN CADAVER(거래품명 LEG, 모델규격 WHOLE LEG, 수량 남녀 6구, 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를 관세율표 세번 제0511.99-9090호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통관요건 확인을 위하여 2009. 11. 2. 용도설명을 요구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제3호에 의거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9. 12. 1.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2. 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물품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슬관절 인대 부착 부골성 구조의 3차원 분석이라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동 병원에 무상 공급될 것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기 위해서는 개별 HS에 따라 수입요건 확인 및 개별적·구체적 제한 규정이 있어야 하나 본 건의 경우 품목분류가 예상되는 HS 3001.90 혹은 0511.99 상 통합공고 및 세관장 확인사항에 고시 혹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나. 처분청은 동 물품이 인체의 부분 사체에 준하므로 품목분류 및 세관장 확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나, 관세율표 제3001호에 "인간 또는 동물성 물질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로 되어 있어 인체의 일부 사체도 명백히 품목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어디에서도 사체의 일부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품목분류 및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 주장은 그 법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7조 3호 및 「검역법」제22조,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을 들어 질병 감염 우려 등 국민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하나, 위 법률 규정은 통관시 세관장이 집행하여야 하는 세관장 확인사항으로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 위해 우려라는 포괄적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동 물품은 연세대 부설 세브란스 병원의 시설에서 엄격히 통제관리가 되고 있고 의료 연구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오히려 질병감염 우려 및 국민보건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 주장
가. 사람의 사체는 존중받아야 할 대상으로 무역거래 및 수입신고·품목분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비록 쟁점물품이 부분 사체라고 할지라도 사체에 준하므로 품목분류 및 세관장확인대상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세법 제 237조(통관의 보류) 제3호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 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규정은 포괄적인 규정이므로 개별 HS에 따른 제한사항이 없이 통관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검역법」제22조 제4호에는 "검역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또는 유골이나 그 밖에 사망자의 유물로서 방부처리를 하고 불침투성인 관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화장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수입을 제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1조에 "이 법은 사인의 조사와 병리학적·해부학적 연구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의 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시체의 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검역법에 따른 사체검역확인서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시신이 해부교육용으로 반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서(추천서) 없이 수입통관할 경우 질병감염 우려 등 국민보건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통관보류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무상공여 되는 물품이므로 국민보건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4.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통관보류에 대한 부당성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기재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시체 일부(대퇴부에서 발끝까지)를 절단 추출하여 살균·소독하고 냉동한 상태로 제시된 카데바(cadaver, 해부용 사체)로서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0511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관세법 제237조와 검역법 제22조 및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등을 들어 질병 감염 우려 등 국민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통관보류를 하였다. 청구인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작성한 임상연구 심의 의뢰서 등을 제시하면서 슬관절의 해부학적 골성구조연구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무상으로 수입한 것이며 세브란스병원에서 연구목적을 위해 엄격히 통제·관리되므로 질병 감염우려는 없기 때문에 통관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분류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물품 품목번호는 관세율표 0511호로서 동 호의 용어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WCO사무국은 HS검토소위원회(2001년 제24차와 2002년 제25차) 및 HS위원회(2001년 제28차와 제29차)는 사람의 사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사람의 존엄성에 기초할 때 사람의 사체(Human corpses)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므로 HS Code로 분류되는 물품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논의한 바 있다. 외국세관당국의 통관절차를 확인한 결과 EU, 영국, 일본 등 외국세관당국에서도 일반적으로 해부용 사체에 대해서는 품목분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관세율표상 이식용 목적을 인체일부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제30류에서 품목분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관세율표 0511호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한계 등 관세율표 각 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분류범위와 WCO 논의결과 및 해외 세관당국의 통관사례 등을 감안해 볼 때 통관허용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쟁점물품은 품목분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에 대해 통관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쟁점물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찾아보면, 관세법 및 세관장확인대상법령으로「검역법」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고려할 수 있다. 수출입물품에 적용되는 기본법인「관세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통관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검역법」은 국내 또는 국외로 전염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 등 운송수단과 그 승객·승무원 또는 하물(荷物)을 검역하는 절차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 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용 사체에 대한 외국 통관절차를 보면, 영국은 보건부 산하 인체조직청에서 제정한 「인체조직법」과 이를 근거로 "사체 및 인체부분조직 수출입가이드라인" 및 "비치료용 인체일부 및 조직통관절차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체 일부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절차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수출국에서 발행한 공공보건요건 충족 여부 ② 사체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기증자 또는 가족 동의서 ③ 인체조직청(Human Tissue Authority) 허가 ④ 영국 윤리규정 준수여부 ⑤ 감염상태 등 사체보관상태 양호 여부 ⑥ 5년간 보관기록 유지의무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은 연구용 사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엄격한 통관절차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체 수입과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법률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정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동 법의 제정취지는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 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목적을 위해 수입되는 해부용 사체에 대해 적용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수출입물품에 적용되는 기본법인「관세법」제237조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급변하는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거래되는 불법·부정무역에 대해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국민 건강 등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으로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요건규정이 미처 마련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에 이를 대체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최종적 유보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세관장의 요건확인대상이 아니며 타 법령에도 적용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통관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법」제237조의 규정취지가 사회안전과 국민보건을 해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관련법률이 부재하거나 미비할 경우 수출입 전반에 걸쳐 이를 대체하거나 보충하도록 하여 국가법익을 적극 보호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고 일반물품은 상거래대상물품으로 수입자유화원칙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은 인간의 사체 일부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범죄의 악용성을 감안할 때 상품으로 거래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수입이 허용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관할행정기관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식 목적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수입이 필요하다는 추천이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수입이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부용 사체에 대해 구체적이고 엄격한 통관요건과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현행 법적 환경하에서 처분청이 「관세법」제237조 및 세관장확인대상법률인 「검역법」을 적용하여 질병감염 우려 등 국민보건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쟁점물품을 통관 보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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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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