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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2-69호 |
2013-03-13 |
| 원산지확인자료 미제출 및 국제원산지 검증 미회신 등을 이유로 최빈국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2-65호 |
2013-06-21 |
| CWDM, FWDM, Coupler 등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제8517.70-3032호, 협정 0%)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 광학기기(제9013.80-9000호, 기본 8%)'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
| 관세청지침 |
2013-07-05 |
| AEO 업체에 대한 원산지 자율점검 운영 지침 |
| 관세청지침 |
2013-07-05 |
| APTA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관련 지침 송부 |
| 대법원 2010두16998 |
2013-02-28 |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10두14565 |
2012-11-29 |
| 수입물품 자체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을 가공하거나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도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갖는 경우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5호 등이 정한 사후귀속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10두27165 |
2012-10-11 |
| '수출입물품의 분석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을 어겨 갑에게 이의제기권 등을 보장하지 아니한 잘못된 절차에 근거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대법원 2010도5835 |
2012-07-12 |
| 구 관세법 제268조의2 제1항의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에서 위조 또는 변조의 대상인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가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전자신고 등과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 선고 2011구합10790 |
2012-05-25 |
| 농축산물 도소매업자 갑이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 중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 25%의 ' 기타의 돼지고기'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를 납부한 후 위 물품이 관세율 18%의 ' 식용설육'에 규정된 '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과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관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물품은 ' 돼지의 족'에 해당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조심 2012관0067 |
2013-05-16 |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와의 라이센스 계약하에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해외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을 '실제 지급할 가격'에 가산할 상표사용료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3관0005 |
2013-05-15 |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세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3관0013 |
2013-05-15 |
| 청구법인이 자동차도어핸들을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8708.29-0000호, 자동차 도어핸들용 Handle, Cover 및 Base 등을 '기타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000호의 정액환급률이 적용되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하여 동 물품을 범용성이 있는 '플라스틱제 차체 부착구'로서 HSK 3926.30-000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조심 2013관0019 |
2013-05-13 |
| 유기금속화학증착장비의 부분품인 서셉터(Susceptor)을 '반도체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HSK 8486.90.2010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내화성의 도자제품'으로 보아 HSK 6903.10.3000(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3관0042 |
2013-05-13 |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99 |
2013-05-02 |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이나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1.2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3관0015 |
2013-04-29 |
| 청구인이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한·EU FTA의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구매영수증상 원산지신고문안은 존재하나 판매자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 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3관0016 |
2013-04-29 |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제0203.29-9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제0206.4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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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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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구용 사체(신체의 일부)의 통관보류에 대한 부당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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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9-033호 (결정일자 : 2010-02-11) |
| 내 용 |
쟁점물품의 통관보류에 대한 부당성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제2009-033호(2010.2.11)
□ 청 구 인 : 코리아OO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1. 2. HUMAN CADAVER(거래품명 LEG, 모델규격 WHOLE LEG, 수량 남녀 6구, 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를 관세율표 세번 제0511.99-9090호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통관요건 확인을 위하여 2009. 11. 2. 용도설명을 요구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 제3호에 의거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9. 12. 1.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2. 1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물품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슬관절 인대 부착 부골성 구조의 3차원 분석이라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동 병원에 무상 공급될 것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기 위해서는 개별 HS에 따라 수입요건 확인 및 개별적·구체적 제한 규정이 있어야 하나 본 건의 경우 품목분류가 예상되는 HS 3001.90 혹은 0511.99 상 통합공고 및 세관장 확인사항에 고시 혹은 지정되어 있지 않다.
나. 처분청은 동 물품이 인체의 부분 사체에 준하므로 품목분류 및 세관장 확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나, 관세율표 제3001호에 "인간 또는 동물성 물질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로 되어 있어 인체의 일부 사체도 명백히 품목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어디에서도 사체의 일부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품목분류 및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청 주장은 그 법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7조 3호 및 「검역법」제22조,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을 들어 질병 감염 우려 등 국민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하나, 위 법률 규정은 통관시 세관장이 집행하여야 하는 세관장 확인사항으로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국민보건 위해 우려라는 포괄적 규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동 물품은 연세대 부설 세브란스 병원의 시설에서 엄격히 통제관리가 되고 있고 의료 연구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오히려 질병감염 우려 및 국민보건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 주장
가. 사람의 사체는 존중받아야 할 대상으로 무역거래 및 수입신고·품목분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비록 쟁점물품이 부분 사체라고 할지라도 사체에 준하므로 품목분류 및 세관장확인대상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세법 제 237조(통관의 보류) 제3호에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 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규정은 포괄적인 규정이므로 개별 HS에 따른 제한사항이 없이 통관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검역법」제22조 제4호에는 "검역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 또는 유골이나 그 밖에 사망자의 유물로서 방부처리를 하고 불침투성인 관에 밀봉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화장의 조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수입을 제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1조에 "이 법은 사인의 조사와 병리학적·해부학적 연구의 적정을 기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의 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시체의 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검역법에 따른 사체검역확인서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시신이 해부교육용으로 반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서(추천서) 없이 수입통관할 경우 질병감염 우려 등 국민보건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통관보류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무상공여 되는 물품이므로 국민보건을 해할 우려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4.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통관보류에 대한 부당성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기재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시체 일부(대퇴부에서 발끝까지)를 절단 추출하여 살균·소독하고 냉동한 상태로 제시된 카데바(cadaver, 해부용 사체)로서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0511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관세법 제237조와 검역법 제22조 및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등을 들어 질병 감염 우려 등 국민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통관보류를 하였다. 청구인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에서 작성한 임상연구 심의 의뢰서 등을 제시하면서 슬관절의 해부학적 골성구조연구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무상으로 수입한 것이며 세브란스병원에서 연구목적을 위해 엄격히 통제·관리되므로 질병 감염우려는 없기 때문에 통관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분류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물품 품목번호는 관세율표 0511호로서 동 호의 용어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WCO사무국은 HS검토소위원회(2001년 제24차와 2002년 제25차) 및 HS위원회(2001년 제28차와 제29차)는 사람의 사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사람의 존엄성에 기초할 때 사람의 사체(Human corpses)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므로 HS Code로 분류되는 물품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논의한 바 있다. 외국세관당국의 통관절차를 확인한 결과 EU, 영국, 일본 등 외국세관당국에서도 일반적으로 해부용 사체에 대해서는 품목분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관세율표상 이식용 목적을 인체일부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제30류에서 품목분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관세율표 0511호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한계 등 관세율표 각 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분류범위와 WCO 논의결과 및 해외 세관당국의 통관사례 등을 감안해 볼 때 통관허용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로 쟁점물품은 품목분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에 대해 통관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쟁점물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찾아보면, 관세법 및 세관장확인대상법령으로「검역법」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고려할 수 있다. 수출입물품에 적용되는 기본법인「관세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통관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검역법」은 국내 또는 국외로 전염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나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선박·항공기·열차·자동차 등 운송수단과 그 승객·승무원 또는 하물(荷物)을 검역하는 절차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 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용 사체에 대한 외국 통관절차를 보면, 영국은 보건부 산하 인체조직청에서 제정한 「인체조직법」과 이를 근거로 "사체 및 인체부분조직 수출입가이드라인" 및 "비치료용 인체일부 및 조직통관절차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체 일부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절차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수출국에서 발행한 공공보건요건 충족 여부 ② 사체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기증자 또는 가족 동의서 ③ 인체조직청(Human Tissue Authority) 허가 ④ 영국 윤리규정 준수여부 ⑤ 감염상태 등 사체보관상태 양호 여부 ⑥ 5년간 보관기록 유지의무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은 연구용 사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엄격한 통관절차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체 수입과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법률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정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동 법의 제정취지는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증· 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목적을 위해 수입되는 해부용 사체에 대해 적용하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수출입물품에 적용되는 기본법인「관세법」제237조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급변하는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거래되는 불법·부정무역에 대해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국민 건강 등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으로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요건규정이 미처 마련되지 않거나 미흡한 경우에 이를 대체하거나 보충할 수 있는 최종적 유보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세관장의 요건확인대상이 아니며 타 법령에도 적용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통관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법」제237조의 규정취지가 사회안전과 국민보건을 해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관련법률이 부재하거나 미비할 경우 수출입 전반에 걸쳐 이를 대체하거나 보충하도록 하여 국가법익을 적극 보호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고 일반물품은 상거래대상물품으로 수입자유화원칙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은 인간의 사체 일부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범죄의 악용성을 감안할 때 상품으로 거래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수입이 허용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관할행정기관이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식 목적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수입이 필요하다는 추천이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수입이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해부용 사체에 대해 구체적이고 엄격한 통관요건과 통관절차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현행 법적 환경하에서 처분청이 「관세법」제237조 및 세관장확인대상법률인 「검역법」을 적용하여 질병감염 우려 등 국민보건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쟁점물품을 통관 보류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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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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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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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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