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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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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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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에 해당되는 관세율표(HSK) 제8412.39-9000(간이정액환급액 0원)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밸브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81.90-1000호(간이정액환급액 130원)에 분류되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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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9-017호 (결정일자 : 2010-02-11) |
| 내 용 |
쟁점물품이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에 해당되는 관세율표(HSK) 제8412.39-9000(간이정액환급액 0원)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밸브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81.90-1000호(간이정액환급액 130원)에 분류되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제2009-017호(2010.2.11)
□ 청 구 인 : OO밸브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처분청이 2009. 7. 3. 청구인에게 한 관세 31,108,230원 과다환급금가산금 8,036,040원 합계 39,144,270원의 납세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 4. 3.부터 2007. 12. 29.까지 수출신고번호 ***-15-*******호 외 68건을 통해 PNEUMATIC VALUE ACTUATOR(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를 HSK 8481.90-1000(간이정액환급액 130원)로 수출신고한 후, 2007. 7. 4.부터 2008. 1. 9.까지 환급신청번호 ***-07-*******호 외 5건으로 31,108,230원의 관세환급을 받았다.
나. 청구인의 관할세관인 OO세관장은 2009. 5월경 쟁점물품 품목분류에 대한 사후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은 HSK 8412.39-0000(간이정액환급액 0원)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2009. 5. 21. 과세전통지 하였다.
다. OO세관장은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없어 환급결정 세관인 서울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경정의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2009. 7. 3. 및 2009. 7. 23. 두 차례에 걸쳐 기 환급받은 관세 31,108,230원, 과다환급금가산금 8,036,040원 등 도합 39,144,2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9. 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쟁점물품은 HSK 8481.90-1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밸브에 전용되는 밸브구동창치(뉴머틱 밸브액츄에이터)로서 네이버백과사전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제어기구를 갖고 있는 전기모터 혹은 유압이나 공기압으로 작동하는 피스톤, 실린더 기구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액츄에이터는 전기나 유압 또는 압축공기 등을 이용하는 구동장치를 총칭하여 일컫는 용어로써 보통 유체에너지를 이용해서 기계적인 작업을 하는 기기, 즉 기계를 작동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메카트로닉스 분야에서 어떤 종류의 제어기구를 갖고 있는 전기모터 혹은 유압이나 공기압으로 작동하는 피스톤, 실린더기구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크게 ①전기식 ② 유압식 ③공압식 밸브 액츄에이터로 대별된다.
밸브와 액츄에이터는 바늘과 실처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으로 대부분의 액츄에이터 생산업체의 카다로그를 보면, 밸브와 액츄에이터가 결합된 형태로써 하나의 기기처럼 일체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밸브 전용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412호의 기타의 엔진과 모터 중에서 HSK 8412.39-9000의 "기타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로 분류하기 보다는 특게된 세번인 HSK 8481.90-1000의 '액츄에이터'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본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출 시작한 1998년 이후 쟁점물품이 간이정액율표에 게기되어 계속하여 간이정액환급을 받아오고 있는데 HSK 8481.90-1000호의 간이정액율표는 환급특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거 쟁점물품을 기초로 하여 간이정액율표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과다환급으로 볼 수 없다.
쟁점물품은 1994년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 HSK 개정시 HSK 8481호의 밸브부분품 세번으로 특게되면서 동종업계 모두가 1996년도에 국산화된 이후 계속하여 HSK 8481.90-1000으로 수출신고하여 왔고 2008년 서울세관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해 HSK 8481.90-1000호로 품목분류한 사례 등을 볼 때, 이는 과세관청에서 쟁점물품을 HSK 8481.90-1000호로 품목분류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미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소급추징하는 것은 관세법상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1994년도 HSK 개정취지는 무역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신상품인 쟁점물품을 HSK 8481.90-1000호로 세분화(특게)하여 통계로 활용코자 했음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제8412호로 품목분류하여 추징하는 것은 관세율표 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굳이 바로 잡고자 한다면 관세율표를 개정하여 제8481호에 특게되어 있는 밸브 액츄에이터를 삭제한 다음에 추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가. 쟁점물품은 HSK 8412.39-9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HS 제8481호에는 밸브가 분류되고, 액츄에이터는 밸브의 부분품으로서 제8481.90-1000호에 특게되어 있으므로 제8481호에 우선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율표해설서 제8412호에 의하면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는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압축공기(또는 기타가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아 래 -
뉴메틱 밸브시동기(Pneumatic Valve Actuator) 따로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으로서 피스톤을 내장한 금속제 케이싱으로 구성되고 이 피스톤은 피스톤 로드에 핀이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압축가스의 운동으로 인하여 생긴 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시켜 줌으로써 플럭밸브 또는 회전장치를 갖춘 기타 기기가 작동하게 된다.
한편, 쟁점물품은 알루미늄 합금으로 하드아노다이징된 실런더와 피스톤, 피니언(pinion), 트래블 스탑, 캠 등으로 구성된 밸브 액츄에이터로 기체인 공기압력을 이용하여 밸브를 구동시키는 밸브구동(시동)장치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수출 당시 밸브와 별도 제시되어 액츄에이터를 수출하였다. 따라서 관세율표 제8412호 해설서 및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뉴머틱밸브시동기'가 분류되는 HSK 제8412.39-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본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상당기간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은 존재하나 처분청이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주)OO케이씨, (주)OO우버스 등 동종 업체가 '96년 이후 Pneumatic Actuators를 HS 제8412호로 수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종업계 모든 업체들이 HS 제8481호로 수출신고하여 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08년도 서울세관의 분류사례는 전기모터를 이용한 전기모터구동기로서 공기압축식 구동기인 쟁점물품과 상이하므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비과세 관행에 의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신고납부제도에 있어 과세관청의 수리는 확인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관세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출신고 당시 청구인이 스스로 세번 분류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아무런 지적 없이 수출신고 수리하고 수출신고서류를 근거로 간이정액 환급 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였다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관세법 제86조에 물품을 수출입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사전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잘못된 세번으로 장기간 신고한 청구인의 과실도 있다 할 것이다.
4. 쟁점사항
가. 쟁점물품이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에 해당되는 관세율표(HSK) 제8412.39-9000(간이정액환급액 0원)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밸브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81.90-1000호(간이정액환급액 130원)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기재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품목분류 부당성 여부
통상적으로 액츄에이터(Actuator)이라 함은 전기, 유압, 공압 등을 이용하는 구동장치의 총칭으로 보통 기체, 유체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계적인 작업을 하는 작동(시동)기기를 말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공기압을 이용하여 좌우 피스톤을 직선 운동시키고 톱니바퀴를 이용하여 다시 회전운동으로 변환하여 밸브를 개폐하는 기기이다.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단위요소별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Body : 압출성형된 알루미늄합금 Body는 내부와 외부에 Hard-Anodizing을 함으로써 수명이 길고, 적은 마찰계수로 영구적이다.
② Piston Rack & Pinion : 다이케스팅된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2개의 피스톤 Rack은 대칭의 구조와 긴 수명 그리고 빠른 작동을 위해 편한 구조로 되어 있다.
③ Double Travel Stop & Cam : 양방향 독립적으로 외부에 위치한 Travel Stop은 정확한 조정을 위한 Open과 Close 양방향으로 ±5。까지 정확하고 간편하게 조정할 수 있다. Pinion Shaft위쪽에 위치한 Cam은 Travel Stop을 조정함으로써 Pinion Shaft의 회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Actuator의 최대 토크를 흡수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④ Compact & Modular Design : 동일한 Body와 End Caps로 구성된 간편한 구조이기 때문에 Spring Cartridge를 제거하거나 덧붙이는 것만으로 DA에서 SR Type으로 또는 SR에서 DA Type으로 전환 할 수 있다.
⑤ Mounting : Actuator는 ISO211, DIN3337 그리고 VDI/VDE3845 NMUR와 같은 Accessories와 Valve mounting부와 관련된 최신국제 규격을 따른다.
한편,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는 "제84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나항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제16부 주2 (가)항이 (나)항보다 우선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412호가 우선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8412호의 용어에 "기타의 엔진과 모터"를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 윈드엔진(풍차), 스프링 구동식 또는 추구동식의 모터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하면서『공기작동식 엔진과 모터』그룹에 (3)뉴머틱 밸브시동기(Pneumatic Valve Actuator)를 예시하면서 "이것은 따로 분리하여 제시되는 것에 한하며, 피스톤을 내장한 금속케이싱으로 구성되고 이 피스톤은 피스톤로드에 핀이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압축가스의 운동으로 인하여 생긴 선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시켜주므로 플럭밸브 또는 회전장치를 갖춘 기타기기가 작동하게 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물품은 수출당시 밸브와 따로 분리하여 제시되었으며, 피스톤을 내장한 금속케이싱으로 구성되고 압축공기의 운동으로 인하여 생긴 피스톤의 선운동을 톱니바퀴(pinion)의 회전으로 변환시켜 밸브를 개폐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제16부 주2 (가), 제8412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HSK 8412.39-0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칙 위배 여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경합되는 세번에 대한 연혁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1994년 「관세법」별표 관세율표 개정 당시 기획재정부 고시로 운영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 제8481.90-1000에 '액츄에이터'를 별도의 밸브부분품 세번으로 하여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청구인 및 동종업체들이 액츄에이터(Actuator) 수출시 신고한 세번을 관세청 전산망(CDW)을 통해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1996년도부터 2009년도 경정고지 시까지 총 575건을 HSK 제8481.90-1000호로 일관되게 수출신고 하였으며 개별환급업체를 포함한 동종업체 또한 동 기간 동안 대부분 동 세번으로 수출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일부 동종업체가 HSK 8412.39-0000로 수출신고한 실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2009년도 OO세관장의 사후심사에 따른 경정고지 이후에 동 세번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세관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2008. 4. 23. 주거용 건물의 환기장치 및 에어콘설비에 있는 덕트(Duct)의 공기흐름을 조절하는데 사용되는 댐퍼(Damper; 덕트에서 공기의 송풍량을 가감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을 제어하는 전기작동식 Actuator에 대해서도 HSK 8481.90-1000에 분류(시행번호 32호)하였고 이 외에 2008. 4. 25. 주거용 건물의 냉·난방용 공기조절장치로 열교환기에 부착되어 공기 및 물의 흐름을 제어해 온도를 조절해 주는 전기작동식 Actuator에 대해서도 HS 8481호에서 규정한 물품과 그 기능이 일치한다고 판단하여 HSK 8481.90-1000에 분류(시행번호 34호)한 사실이 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개별환급 작성능력이 없는 중소수출업체를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1985. 9월에 도입된 제도로 관세청장이 수출물품(HSK 10단위)별로 수출물품 1만원당 환급액을 책정하고 수출사실만 확인하여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이다. 간이정액환급율표는 수출물품 HSK 10단위별 전년도 개별환급액을 대상으로 평균환급액을 책정하여 관세청장이 매년고시하고 있다. 관세청 전산망(CDW)을 통해 조회한 결과, 개별환급업체들이 공압식 및 전기식 액츄에이터를 HSK 8481.90-1000로 수출신고하였고 관세청장은 동 세번의 수출실적을 간이정액환급액 산출시에 근거로 삼은 것으로 확인된다.
살펴보건대, 본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사유로 다음과 같이 4가지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과세행정상의 관행을 존중하려는 것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된 사실관계를 믿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라 할 것(같은 뜻 : 대법원 1983. 4. 12. 선고 80누203 등 다수)이므로 청구인이 밸브용 액츄에이터가 1996년도 국산화된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2009년 경정고지받을 때까지 13년 동안 HSK 8481.90-1000로 일관되게 수입신고한 점에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② 기획재정부가 1994년「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 당시 제8481.90-1000에 '액츄에이터'를 밸브부분품 세번으로 별도로 세분화 하였는바, 이는 액츄에이터를 생산하는 불특정 다수의 수출업체들에게 밸브용 액츄에이터를 동 세번에 분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만일 밸브용 액츄에이터 중 특정 액츄에이터만 HSK 8481.90-1000에 분류할 목적으로 개정한 취지이라면 이를 차별화할 수 있는 배제규정 등을 두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어야 한다)과 실무상으로도 개별환급업체 조차도 기획재정부의 HSK 개정고시를 오인하고 HSK 8481.90-1000로 대부분 수출신고한 점
③ 서울세관에서 전기작동식 밸브 액츄에이터를 HSK 8481.90-1000로 결정한 사례에서 품목분류원칙상 작동방식에 따라 4단위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되지 아니한, 공압식의 쟁점물품과 작동방식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기능이 동일한 점에서 쟁점물품 또한 동 세번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한 점
④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취지를 보더라도 개별환급업체 또한 대부분 HSK 8481.90-1000로 신고하였고 관세청도 이를 근거로 간이정액환급액을 산출하였다는 점을 참작할 때 개별환급업체들이 받은 개별환급액에 상당하는 간이정액환급액을 품목분류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박탈하는 것은 과세평형상 불합리한 점이 있어 보이는 점(향후 개별환급업체들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 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등이 있다.
따라서, 본 경정고지처분은 관세법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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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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