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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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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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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현미경에서 측정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 PC에 설치·사용하는 쟁점물품이 현미경과 동시 제시된 경우 현미경과 세트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현미경과 함께 분류(제9011호) 할 것인지, 아니면 현미경과 별도 판매되고, 각각 포장되어 있는 등 소매용 세트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으로 보아 별도 분류(제8523호)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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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8-024호 (결정일자 : 2009-06-19) |
| 내 용 |
현미경에서 측정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 PC에 설치·사용하는 쟁점물품이 현미경과 동시 제시된 경우 현미경과 세트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현미경과 함께 분류(제9011호) 할 것인지, 아니면 현미경과 별도 판매되고, 각각 포장되어 있는 등 소매용 세트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으로 보아 별도 분류(제8523호)할 것인지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2008-024(2009.6.19)
□ 청 구 인 : 진○○○
□ 처 분 청 : ○○세관장
□ 주문 :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청구인은 2008.9.1. 측정용 광학현미경과 이미지처리용 소프트웨어를 수입신고번호 4****-08 -0****93호로 함께 수입하면서 동 소프트웨어(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합니다)는 현미경이 분류되는 HSK 9011.80-9000(세율 8%)로 통관하였다.
수입통관 후 2008.9.4. 쟁점물품에 대해 소매용 세트(set)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광학현미경과 소프트웨어를 각각 분리하여 분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旣 납부한 관세 등 213천원 환급을 위한 보정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쟁점물품은 광학현미경과 세트를 구성한다고 하여 2008.10.8. 청구인의 보정신청을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2008.11.26.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광학현미경은 금형부품, 커넥터, PCB 등 소형가공품 등의 길이측정 및 표면의 불량 유무를 검사하는 것으로 현미경 자체로는 샘플 길이 측정만 가능하다. 따라서, 측정대상의 원, 각도 및 측정데이타 간의 연산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측정 소프트웨어와의 연결이 필요한 바, 사용자에 따라 세트 구성요소를 달리 조합할 수 있다.
한편, 쟁점물품은 측정현미경에서 카메라를 통해 전송되어 온 샘플의 라이브 화면을 컴퓨터 모니터로 관찰하면서 디지털 카운터에서 온 샘플위치 좌표를 활용하여 샘플의 길이, 각도, 원에 대한 데이터를 측정하여 저장하고 있는데, 샘플사진 및 축적된 측정 데이터의 저장에 꼭 필요하며, 고객이 원하는 용도에 따라 2가지 Type으로 구성 및 설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장 현장에서 단시간 내에 샘플의 불량 유무만 체크하고 데이터 저장이 불필요한 생산라인에서는 쟁점물품 없이 측정 현미경만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쟁점물품에 대한 주문승낙서, 가격표, 포장명세서의 포장상태(포장 4박스 중 현미경 본체는 3번 박스, 소프트웨어는 현미경의 일부 구성물품과 함께 2번 박스에 포장)를 살펴보면, 현미경 구성부품과 소프트웨어는 소매포장 상태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므로 관세율표 통칙 해설서 (Ⅹ)에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의 일부 조건인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물품과 같이 장비와 함께 제시되는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체에 관하여 이미 품목분류 사례(관세청 결정 08-01-005, '08.2.12)가 있어 이를 참고하여 보정신청하였는 바, 동 결정과 관련된 내용에서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제시된 상태에서 소매용 세트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각각의 세번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 중 소프트웨어는 관세율표 통칙1에 따라 HS 8523호(0%)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보정신고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주장
HS협약 제3차 개정판(2002년 관세율표)에서는 85류 주6에서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매체 등이 사용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 당해 각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HS협약 제4차 개정판인 2007년 관세율표에서는 85류 주6이 삭제되었으므로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매체라 하더라도 개정된 관세율표 통칙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측정현미경(HSK 9011.80-9000, 8%)과 분석소프트웨어(HSK 8523.40-2111, 0%)가 하나의 세트로 수입되었는바, 관세율표 통칙3에서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포장상태(현미경은 본체와 구성부품들이 분리되어 총 4박스로 나뉘어 포장되어 있고 소프트웨어는 현미경의 구성부품이 담긴 박스에 함께 포장됨)를 살펴보면, 1개의 포장상태가 아닌 4개로 나뉘어 포장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통칙 해설서(Ⅹ)에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의 조건인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되지 않았으므로 소매용 세트물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4박스로 나뉘어 포장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재포장"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한 데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분리된 상태이므로 완제품화(즉, 재포장)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되나, 설사 쟁점물품을 완제품화하여 판매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소매용 세트"의 요건과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소매용 세트"에 대해 해설서 규정은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 수입물품이 재포장 없이 판매가 적합한지의 여부는 수입자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므로 수입자의 사후작업 유무를 불문하고, 수입된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제시된 상태 그대로 과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에 적합하도록 조합되었는지의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첫째, 쟁점물품은 재포장 없이 그대로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보통의 소형제품과 달리 고가의 대형 설비기기들은 파손우려 및 완제품 전체를 포장·운송의 어려움 때문에 통상적으로 구매자의 사용지까지 파트별로 나뉘어 운송된 후 조립·설치되고 있는 현실을 참고한다면, 쟁점물품 역시 고가의 정밀장비로써 청구인은 최종소비자에게 쟁점물품의 포장상태 그대로 판매하여 사용지에서 설치가능(설치용역을 누가 제공하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님)하도록 즉,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둘째, 쟁점물품은 구성요소를 각각 다른 용도로써 구분되어 판매되지 않고 수입된 구성요소 전부가 동시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쟁점물품이 만약 수입 후 현미경과 소프트웨어를 각각 별도로 나누어 판매하는 물품이라면 쟁점물품은 "재포장 없이 판매"함에 적합하지 않은 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쟁점물품은 전부가 동시에 판매되므로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조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판단하여 볼 때, 쟁점물품은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으로 구성되었음이 인정되며, 따라서 쟁점물품은 통칙해설서에서 설명한 "소매용 세트"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관세율표통칙 3(나)의 규정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인 기타의 광학현미경으로써 HSK 9011.80-9000(기본 8%)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4. 쟁점사항
현미경에서 측정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 PC에 설치·사용하는 쟁점물품이 현미경과 동시 제시된 경우 현미경과 세트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현미경과 함께 분류(제9011호) 할 것인지, 아니면 현미경과 별도 판매되고, 각각 포장되어 있는 등 소매용 세트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으로 보아 별도 분류(제8523호)할 것인지 여부
청구인주장 : 8523.40-2131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 ; 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연결이 가능한 것만 해당한다) - 양허 0%
처분청주장 : 9011.80-9000 기타의 광학현미경 ; 기타 - 기본 8%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
□ 관세율표 제8523호 용어
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여부를 불문하고, 디스크의 제조용의 매트릭과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 관세율표 해설서 : 8523호
이 호에는 기록여부를 불문하며, 음성 또는 기타 현상(숫자 자료, 문자, 영상 또는 기타 영상자료, 소프트웨어) 녹화를 위한 여러 형태의 매체를 포함한다. (중략)
(B) 광학식 매체
이 그룹에 해당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광반사층을 갖춘 유리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디스크이다. 어떠한 자료(음성 또는 기타 현상)도 레이저빔으로 기록되어 저장된다. 이 그룹에는 재기록 여부를 불문하고 기록된 디스크 또는 기록되지 않은 디스크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컴팩트 디스크(예: CDs, V-CDs, CD-ROMs, CD-RAMs), DVD가 포함된다. 또한 이 그룹에는 자기 광학 매체도 포함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함께 제시된 현미경에 부착된 디지털카메라에서 전송되어 온 샘플의 화상을 실시간으로 PC의 모니터로 관찰하면서 필요시 정지화상으로 이를 촬영하여 저장하고 카운터 디스플레이에서 전송받은 실측값을 활용하여 샘플의 길이, 각도, 면적 등에 대한 값을 계산하며, 촬영된 샘플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의료 및 R&D분야 또는 QC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며, 단시간 내 샘플의 불량유무만 체크하는 생산 공정에서는 쟁점물품 없이 광학현미경만으로도 사용가능하다.
쟁점물품은 광학현미경(Nikon MM-400L)과 동시 제시되었는데, 현미경은 미조립 상태로 각각 4개의 Carton Box에 분할포장 되었고 쟁점물품은 현미경의 부분품과 함께 포장되어 있다. 현미경과 PC와의 연관성을 보면, 쟁점물품은 현미경을 제어하는 기능은 없고 현미경과는 별도 구매 가능하다.
한편, 관세율표 제85류 주6에 대한 연혁을 보면, 1992년 HS협약에서는 " 6. Records, tapes and other media of heading 85.23 or 85.24 remain classified in those headings, whether or not they are presented with the apparatus for which they are intended. (6. 제8523호 또는 제8524호의 레코드, 테이프 및 기타의 기록용 매체는 이들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각 호에 분류한다)로 되어 있고 2002년 HS협약에서는 "6. Records, tapes and other media of heading 85.23 or 85.24 remain classified in those headings, when entered with the apparatus for which they are intended. This note does not apply to such media when they are entered with articles other than the apparatus for which they are intended. (6. 제8523호 또는 제8524호의 레코드, 테이프 및 기타 매체는 이들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때에는 당해 각 호에 분류한다. 이들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 이외의 물품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 이 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로 개정되어 있었으며, 2007년 HS협약 개정시 동 규정은 삭제되었다.
다음으로 관세율표 통칙 3(나)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는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의 요건으로
①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고,
②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③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쟁점물품의 기능과 현미경의 연관성 및 관련규정, HS협약 개정내용 등을 살펴보건대, 쟁점물품을 본질적 특성이 있는 현미경의 품목번호에 함께 분류하기 위해서는 제시물품 전체가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에 해당하여야 하며 특히 제시물품의 포장상태가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어야 하는 바,
쟁점물품은 일견 HS 8523호와 9011호 등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어 최소한 둘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록 현미경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현미경과 별개로 판매할 수 있고 같이 제시된 현미경 구성부품과 함께 다른 박스에 포장되어 제시되었으나, 각각 다른 용도로 분할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운송하여 조립(설치)납품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볼 때 별도의 재포장 없이 일괄 판매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포함한 제시물품 전체가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므로,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9011호에는 광학현미경이 분류되고,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2)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현미경'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물품과 함께 제시된 주기기는 길이 측정 및 표면의 불량 유무를 검사하는 측정현미경이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통칙 3(나)에 의거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의 구성요소 중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현미경이 분류되는 제9011.80-9000호에 함께 분류되어야 한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결정)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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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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