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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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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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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확보한 비밀장부, 차액대금 지급내역, 세관 조사시 청구인의 자백 등에 근거한 쟁점 물품에 대한 세액경정통지가 부당한지 여부; 체납액 납부 독촉기간 중 행한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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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11-007호 (결정일자 : 2011-06-13) |
| 내 용 |
'10. 11. 22. 청구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확보한 비밀장부, 차액대금 지급내역, 세관 조사시 청구인의 자백 등에 근거한 쟁점 물품에 대한 세액경정통지가 부당한지 여부; 체납액 납부 독촉기간 중 행한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결정번호 : 관심 제2011-007호(2011.6.13)
□ 청 구 인 : ○○물산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08. 4. 10.부터 '09. 4. 24.까지 수입신고번호 *****-08-******U ('08. 4. 10.) 외 24건으로 중국 수출자 천엽식품 등으로부터 중국산 대파 등 농산물(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함)을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함으로써 미화 72,780달러(한화 84,672,642원)에 해당하는 관세 등 22,861,500원을 포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물품 저가신고 혐의를 포착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10. 11. 22. 청구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저가 수입신고한 사실을 입증할 장부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10. 11. 29. 청구인을 소환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관세포탈사실을 자백하였고, 포탈세액에 대해서도 납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10. 12. 8. 청구인을 관세법 제270조 위반으로 형사입건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10. 12. 13. 포탈한 세액인 관세 등 28,129,650원을 경정고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10. 12. 16. 세액경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수령 후 납부기한인 '10. 12. 28.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함에 따라, 처분청은 '10. 12. 31. 위 세액에 가산금 843,760원을 포함하여 도합 28,973,410원을 독촉고지 하였으며, 독촉기간 중인 '11. 1. 11. 청구인 명의의 보통예금을 확인하여 이를 압류하였고, 청구인이 체납액을 '11. 1. 19. 모두 납부하여 처분청은 '11. 1. 21.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1. 3. 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중국 수출자와 맺은 계약서에서 수출자는 원가 개념의 가격으로 청구인에게 물품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동 계약서를 기초로 쌍방간 합의한 가격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별도로 외환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계약서 내용을 무시하고 압수한 노트자료에 근거로 관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경정고지한 금액을 분할 납부를 고려한다고 하였으나 그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지 않고 체납처리 하였고, 체납액 납부 독촉기간 중에 행한 예금채권의 압류가 이루어졌으며 그 다음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압류하고 통관 허용하는 조건으로 체납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등 체납처리방법이 부당하며 신의성실 원칙에도 위반된다.
3. 처분청 주장
가. 본안 전 항변
본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본 건에 대한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은 '10. 12. 16.이고, 심사청구 일자는 '11. 3. 28.이므로, 관세법 제1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사청구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 항변
청구인은 중국 천엽식품과 합당한 계약에 근거하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시 확보한 비밀장부,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해외송금내역 등과 수입신고 내역을 비교해 보면 비밀장부에 기재된 여액 부분의 합계액 미화 72,780불 중 천엽식품분 57,640불은 청구인이 수입신고금액과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임을 알 수 있으며, 처분청에서 '10. 11. 29. 청구인을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청구인은 미화 72,780불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외상대금이라고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중국 승리식품과 거래를 하면서 동 장부에 기재한 여액은 중국 측에서 유류할증료로 과다하게 청구된 내역을 정리하여 이후에 환불받거나 공제받기 위해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장부를 보면 여액란에 금액이 기재된 '08. 11. 21.부터 '09. 4 .10.까지 수입신고금액은 톤당 미화 380불이나(여액란에 기재된 금액을 합하면 톤당 미화 420불~450불) 여액란에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09. 4. 10. 이후 수입신고금액은 톤당 미화 420불 이상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09. 4. 10. 이전까지 승리식품분 여액합계인 미화 15,140불 만큼 저가 수입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여액부분의 금액이 유류할증료라 하다라도 이미 지급한 금액으로 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쟁점사항
가. '10. 11. 22. 청구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확보한 비밀장부, 차액대금 지급내역, 세관 조사시 청구인의 자백 등에 근거한 쟁점 물품에 대한 세액경정통지가 부당한지 여부
나. 체납액 납부 독촉기간 중 행한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계법령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한다.(이하 생략)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이하 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121조(심사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28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심사청구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거나 제기 후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 :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 ②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나.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10. 12. 13. 쟁점금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우체국을 통해 등기로 송부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을 확인하기 위해 우체국 우편 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10. 12. 16.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한편, 「관세법」제121조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10. 12. 16.로부터 90일 이내인 '11. 3. 16.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불복제기기한이 경과한 '11. 3. 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관세법」 제119조제1항에서는 관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중소기업 예금채권에 대해 '11. 1. 21. 압류해제 하였음이 처분청의 압류해제 통지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압류처분은 존재하지 아니며 이미 압류처분에 따라 청구인은 해당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심사실익이 없다 하겠다.
6. 결론
그렇다면, 본 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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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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