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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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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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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합금한 알루미늄 관(제7608.20-0000호, 기본세율 8%)으로 분류할 것인지,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제8415.90-0000호, 양허세율 4%)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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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11-36호 (결정일자 : 2011-12-13) |
| 내 용 |
쟁점물품을 합금한 알루미늄 관(제7608.20-0000호, 기본세율 8%)으로 분류할 것인지,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제8415.90-0000호, 양허세율 4%)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결정번호 : 적부심사 제2011-36호(2011.12.13)
□ 청 구 인 : ○○○○공업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0.2.5. 중국에 있는 ○○ CO LTD사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0-******U호로 ASSY TUBE CONNECTING(이하 '쟁점물품'이라 함)을 수입하면서 아·태 무역협정 양허세율 4%가 적용되는 공기조절기의 부분품(HSK 제8415.90-0000)으로 수입신고 하였고, 통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1.2.7. 부산세관장에게 쟁점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하였으나 부산세관장과 신고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이견이 있어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은 2011.5.27.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는 HSK 제7608.20-0000호(기본세율 8%)로 결정하였다.
다. 부산세관장은 2011.6.8.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내용을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수입통관지인 광양·평택·인천·광주세관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통지세관장은 2011.6.15.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을 근거로 수입신고번호 *****-10-******U(2010.2.5)호에 대하여 관세 799,370원, 부가가치세 79,930원, 가산세 149,440원, 합계 1,028,740원에 대하여 과세전 통지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여 냉매를 순환시킬수 있도록 알루미늄파이프 양 끝단에 동관 20cm를 고주파 공정 접합하고 발포성 보온재료를 덮어 특수제작(전체길이 5m)한 물품으로 공기조절기의 부분품(HSK 제8415.9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에 발포성 보호재료를 덮은 것은 TUBE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튜브의 온도손실을 차단하고 부식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고 가격면에서도 발포성 보호재료가 튜브 가격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폴리우레탄 계열의 발포성 보호재료는 7cm의 두께로 알루미늄 관을 완전히 COVERING하고 있으므로 단순도포된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는 HSK 제7608호에 분류되지 않으며, 쟁점물품은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여 냉매가 일정 온도를 유지지하면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TUBE로 에어컨 냉동 CYCLE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공기조절기의 필수 부분품으로 HSK 제8415.9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관세율표 제76류 주1 마에 "관이라 함은 ...중간 생략... 익스팬디드한 것·플랜지·고리 또는 링을 부착한 관도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양끝단에 용접된 동관도 연결의 편의성과 부식방지를 위한 것으로 제작방법에 관계없이 위 규정의 '플랜지' 등과 유사한 부착물로 볼 수 있으며,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5부 주7 비금속(卑金屬) 복합물품의 분류기준에 따라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알루미늄제의 관(HSK 제7608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튜브에 발포성 보호재료를 덮은 것은 관세율표 제76류 주1 마에 규정된 '도포'에 해당하며, 이 보온재는 "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가적 물품이며, 서로 다른 재료(알루미늄제관과 보온재)로 구성된 복합물인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인 알루미늄제의 관으로 HSK 제7608.2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4.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합금한 알루미늄 관(제7608.20-0000호, 기본세율 8%)으로 분류할 것인지,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제8415.90-0000호, 양허세율 4%)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1)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생략)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서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2) 관세율표 - 생략
제15부 주 7
복합물품의 분류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비(卑)금속을 함유한 비(卑)금속제의 물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비(卑)금속의 물품으로 본다.
제76류 류 주1 마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상의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이등변삼각형 또는 볼록정다각형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중간생략)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지는 관들은 연마한 것·도포한 것·구부린 것·나선가공한 것·천공한 것·웨이스트한 것·익스팬디드한 것·원추형으로한 것 또는 플랜지·고리 또는 링을 붙인 것도 있다.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 주 제1호 및 제85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상기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 또는 제8548호에 분류한다.
(3) 관세율표 해설서
제7608호
- 이 호의 관은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된다. 예 : 오일이나 물의 파이프라인, 전송용 도관, 가구·열교환기·구조물의 제조용
- 이 호에는 소켓트·플랜지·칼라·링을 부착한 관(끝부분에 나사를 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을 포함한다.
-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 (c) 생략
(d) 구조물(제7610호), 기계류나 차량용부분품(제16부와 제17부)등 용으로 가공된 것과 같이 특정제품용으로 제조된 관경우에는 이들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 주2 나 또는 주2 다에 의거하여 분류된다.
제8415호(공기조절기 부분품)
제16부 주2 나의 규정에 따라, 이 호에는 이 호의 분리형 공기조절기용으로 따로 제시된 실내기 및 실외기를 포함한다. 공기조절기의 다른 부분품은 내장형 유닛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고안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제16부 주2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거나 또는 주2 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16부 주2 나 또는 주2 다에 의거하여 분류된다.
제8415.90호
이 소호는 별도로 제시된 제8415.10호의 분리형 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를 포함한다. 이 장치들은 전선과 구리관(이 관을 통하여 냉매가 실외기와 실외기 사이를 순환한다)에 의해 연결되도록 고안되어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합금한 알루미늄 관(5m)의 양 끝단에 동 관(20cm)을 용접하고 다시 용접한 부분에 열수축 TUBE(25cm)를 피복한 후 동관 일부를 제외한 관 전체에 발포성 보온재료를 덮은 물품으로 가정용 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에 냉매가 순환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고온고압의 냉매를 실외기와 실내기에 보내는 2개의 알루미늄 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알루미늄 관과 동 관을 고주파 공정접합하여 특수 제작하였으며, 또한 냉매가 냉동사이클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폴리우레탄 계열의 발포성 보호재료를 도포하여 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용으로만 사용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물품임으로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인 제8415.9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관세율표 제76류 주1 마는 "관이라 함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 타원형 등의 형상으로서 그 관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관들은 익스팬디드한 것·플랜지·고리 또는 링을 붙인 것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쟁점물품의 양끝단에 용접된 동관은 연결의 편의성과 부식방지를 위한 것으로 제작방법에 관계없이 위 규정의 '플랜지' 등과 유사한 부착물로 볼 수 있으며, 쟁점물품이 공기조절기의 실내기와 실외기 연결용으로만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횡단면이 균일하고 관의 벽 두께가 균일하게 제작되어 관세율표 제76류 주1 마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5부 주7 비금속(卑金屬) 복합물품의 분류기준에 따라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알루미늄합금제의 관(제7608.20-0000호)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튜브에 발포성 보호재료를 덮은 것은 '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가적 물품으로 분리 가능하며, 서로 다른 재료(알루미늄제관과 보온재)로 구성된 복합물인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인 알루미늄제의 관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7608호의 해설에 의하면 '관'은 오일이나 물의 파이프라인, 전송용 도관 등 여러 가지 목적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쟁점물품도 유체의 일종인 에어컨 냉매의 순환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관의 일반적 기능을 수행하고 공기조절기 부분품으로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쟁점물품은 합금한 알루미늄 관으로 보아 HSK 제7608.2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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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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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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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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