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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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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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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위조 사유로 경정처분한 후 추가로 수입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고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청구인에게 회신기간이 지연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는 통보없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원산지 증명서가 진본으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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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11-012호 (결정일자 : 2011-06-13) |
| 내 용 |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위조 사유로 경정처분한 후 추가로 수입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고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청구인에게 회신기간이 지연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는 통보없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원산지 증명서가 진본으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 결정번호 : 적부심사 제2011-012호(2011.6.13)
□ 청 구 인 : 리○○○○○주식회사
□ 처 분 청 : △△세관장
□ 주 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07-*******('07. 12. 8.) 외 1건으로 멀바우 마루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인도네시아 소재 수출자 CV GESTRINDO TIMBER社(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협정세율('07년 5%, '08년 0%)를 각각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09. 10. 1.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에 원산지 검증을 의뢰하였고, 관세청은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10. 5. 31.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검증 요청한 결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은 '11. 3. 3. 수입신고번호 *****-07-*******의 원산지 증명서(01631/SBY/2007)는 진본이고, 수입신고번호 *****-08-*******('08. 3. 10.)의 원산지 증명서(02329/SBY/2008)는 위조본임을 관세청에 회신하였고, 이 회신에 따라 관세청은 '11. 3. 16. 통지세관장에게 경정고지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11. 3. 21.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07-*******의 원산지 증명서는 진본이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특례법"이라 한다)상 검증기간내 회신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8%)을 적용하여 관세 등 555,770원을, 수입신고번호 *****-08-*******의 원산지증명서는 위조본으로 관세 등 1,582,180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1. 4. 1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통지세관장은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수입신고 3건)에 대해 원산지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09. 9. 16. 경정고지처분(이하 "1차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수입신고시점에서 3년이 지난 '11. 3월 동일회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조사 및 추징을 하여 금전적 부담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물품 중 1건의 원산지 증명서는 진본으로 검증되었음에도 인도네시아 측이 회신을 지연했다는 이유로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통지세관장이 2010년 5월 인도네시아에 쟁점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확인요청을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인도네시아 측의 회신이 지연될 경우 진본이더라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통보했더라면 청구법인이 직접 통지세관장을 대신하여 인도네시아 측에 원산지 증명서가 진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기한내 제출이 가능했음에도 통지세관장은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해 정보분석을 실시한 후 진위여부가 의심되는 원산지 증명서에 대하여 '09. 10. 1. 관세청에 검증 요청을 하였고,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의 회신결과에 따라 위조된 원산지 증명서 건에 대한 과세전통지를 한 것은 적법한 조치이며,
원산지 증명서가 진본으로 회신된 1건은 한·아세안 FTA 협정상 회신기간이 2개월을 경과하였고,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상 회신기간이 6개월을 모두 경과하였기에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경정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은 적법한 조치이다.
4. 쟁점사항
가.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위조 사유로 경정처분한 후 추가로 수입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고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나. 청구인에게 회신기간이 지연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는 통보없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원산지 증명서가 진본으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규정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제2.1조(상품무역)
2. 이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나. 원산지 규칙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5조(원산지 규정)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는 부속서 3 및 그 부록에 규정된다.
제16조(부속서 및 장래의 법률문서)
1. 부속서 및 부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
제15조(원산지 증명서) 상품이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신청은 부록 1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14조(검증)
1.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그리고/또는 서류의 진정성 또는 당해 물품 또는 그 물품의 특정 부분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나. 사후검증 요청을 받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신속히 그 요청에 응하며, 그 요청을 받은 후 2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7조(특혜관세 대우의 배제) 이 부록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록의 관련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그 법령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배제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 「FTA관세특례법」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관세법」제38조의3 제3항 및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내용에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해당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2조(원산지증빙서류) ② 원산지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각 호에서 정한 방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세관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제14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확인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관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당해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때에는 그 적용신청을 한 날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2. 아세안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6개월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07-*******('07. 12. 8.) 외 1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인도네시아 산이라고 표기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고,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관세청은 '10. 5. 31.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쟁점물품의 원산지 증명에 대한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은 요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11. 3. 21. 원산지 검증 결과를 회신하였고, 이 회신을 근거로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경정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을 원산지 증명서 위조 사유로 '09. 9월 통지세관장이 경정처분한 사실이 있음에도 추가로 경정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물품 중 1건은 원산지 증명서가 진본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회신기간 지연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사전 통보 없이 회신기간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함이 부당하다는 주장인데 반하여,
통지세관장은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본인 건은 「FTA관세특례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하는 것이 당연하며, 원산지 증명서가 진본인 건은 협정상 원산지 검증 주체는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으로서 인도네시아 측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측은 검증 요청일로부터 6개월이 넘어 회신이 왔으므로,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부속서3 부록1 제17조, 「FTA관세특례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하려는 과세전통지는 적법한 조치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먼저 쟁점 가에 대해 살펴보면, 「FTA관세특례법」제16조에 의하면 세관에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지세관장은 1차 경정처분 전에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실지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대상을 수입신고일 기준 '08. 3. 17.부터 '09. 7. 7.으로 한정하고 있음이 통지세관장이 청구법인에게 '09. 7. 8. 발송한 기업심사통지서에 확인되므로, 쟁점물품 중 위조된 원산지 증명서 수입신고건은 수입신고일이 '08. 3. 10.자로 1차 경정처분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협정관세를 적용신청한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통지한 과세전통지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쟁점 나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물품 중 진본으로 회신된 건은 원산지가 인도네시아라는 점은 인정되나 통지세관장은 「FTA관세특례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음이 '원산지 확인 요청 사실 통보'(인천세관 심사2관-977호, '10. 5. 12.) 공문에 의해 확인되며, 통지세관장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의 회신 기간이 6개월을 경과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됨을 안내하는 절차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은 아니며,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은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인 '11. 3. 3. 회신하였고, 「FTA관세특례법」제16조,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제24조에 의하면 관세청장이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6개월 이내(아세안회원국에 한함)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의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11. 5. 14.부터 '11. 5. 30.까지의 지연기간 17일에 대하여는 「관세법」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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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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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13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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