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청예규 관법-326...57호	2011-03-31
몰수및국고귀속물품의위탁판매금액중국고불입비율산출에관한예규
관세청예규 제224호	2020-07-22
섬유류에 대한 동일성 인정범위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0호	2020-07-22
관세법 제24조에 따른 담보물 종류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6호	2020-07-22
국제공항으로 휴대 반입하는 애완용 동물 통관절차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8호	2020-07-22
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0호	2020-07-22
수입 지설(紙屑)류에 혼입된 불온 간행물 단속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4호	2020-07-22
수입 원목의 검척 방법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9호	2020-07-22
수입물품 규격 확인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46...111호	2014-03-31
철강재 성분 분석상의 오차인정 한계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7호	2020-07-22
양모(Wool)의 품질 번수(番數) 측정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3호	2020-07-22
검열을 하지 않는 물품의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46...112호	2014-03-31
탱크로리(Tank Lorry)의 규격확인에 관한 예규
적부심사 제2011-003호	2011-03-14
쟁점물품을 '컨베이어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1.39-0000(협정 0%)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쟁점물품 중 Steel Chain은 HSK 7315.12-0000(기본 8%)으로, Plastic Chain은 HSK 3926.90-1000(협정 6.5%)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9-022호, 제2009-0..	2011-03-14
Steel Pallets가 '블록 성형기의 부분품'인 HSK8474.90-0000인지 또는 '몰드 베이스'인 HSK8480.20-0000인지 여부
한국관세사회	2010-03-01
FTA 통관 지침
적부심사 제2010-26호	2010-12-10
쟁점물품들(Round steel chains HV 및 Flight attachments)이 관세율표 제7315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8431호(협정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0-18호	2010-12-10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아시아-태평양 무역세율(APTA)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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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2012년 EU회원국 자국 통화상의 금액 공지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12-04-16)
내 용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25조(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따라 2012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관련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 - 내용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2년EU각국통화금액.hwp (파일크기 : 53KB)
등록정보		2012년 4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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