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일 47221-116	1993-03-12
콘넥터 부품 수입시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22740-576	1992-12-23
상표권 사용료 과세여부
평가일 22740-29	1992-01-25
잠정가산율에 대한 과세처분 해석
평가일 22740-5	1992-01-08
확정가산율 통보후 수정신고 가능 여부
평가일 22740-551	1991-12-07
수입후 확정되는 로얄티 과세여부 및 관세납부절차는
평가일 22740-361	1991-07-16
로얄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평가일 22740-144호	1991-03-21
로얄티를 추징함에 있어 소급과세기간은
평가일 22740-79호	1991-02-26
적합성 및 기계, 장치 또는 설비의 인정범위
평가일 22740-316호	1990-07-12
수입원료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22740-1490호	1990-05-09
기술용역비의 과세환율 적용 여부
평가일 22740-1287호	1990-04-21
영화상영수익 로얄티 과세여부
평일 22740-598호	1989-10-21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로얄티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533	1988-12-15
수입원재료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22740-1955	1987-08-26
로얄티 과세여부
관협 47040-241	1996-08-10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협 41700-140	1995-05-08
관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권리의 대가의 범위
관협 41700-140호	1995-05-08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권리의 대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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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구 분	자유무역협정2과-1101 (결정일자 : 2012-04-03)
내 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1.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귀 사(협회)의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한-아세안 FTA협정의 경우 직조형태(편·직물), 남녀구분, 의류형태 및 직물 성분 등에 따라 결정되는 HS품목번호별로 협정세율이 달라 세율 적용 오류 가능성이 매우 많은 바, 3. 우리세관에서는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오류 수입물품에 대해 오류내역을 안내하여 수정신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협정세율 적용 오류 사례와 분류기준 등을 송부하오니 귀 사(협회)에서는 의류의 수출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1부. 2. 섬유제품의 품목분류 결정기준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 1부. 3. 한-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 1부.
첨부파일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안내공문(4.3).hwp (파일크기 : 104KB)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공문).hwp (파일크기 : 76KB) 붙임 2 의류 품목분류기준안내(공문).hwp (파일크기 : 30KB) 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xls (파일크기 : 51KB)
등록정보		2012년 4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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