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일 22740-2602호	1987-11-28
국내운송보험료의 과세여부
평가일 22740-282호	1987-07-01
하역시설 이용료 과세여부
국심 2002관0057	2002-05-23
'수입항 도착 후 발생비용'을 선하증권 또는 국내에서 발행한 영수증 등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
국심 97관0032	1998-03-19
활어 수입시 용선료외에 별도로 수입자가 지급하는 선박대리점수수료, 통신료, 국고항비 및 불개항장출입허가수수료 과세여부
대법원 91도1141	1991-10-11
수입항에 도착한 후의 통관절차 비용, 관세 등 제세금, 공장까지 운반하는 데 소요된 비용 및 설치, 시운전 비용을 공제 여부
관세평가과-287	2004-02-25
수입후 국내 조립설치를 위한 감독원 파견비용의 공제 여부
평환 47221-424호	1997-10-28
해외훈련교육비, 설치후 테스트비용, 하자보증경비 과세여부
평일 47221-517호	1994-12-20
수입 후 기계 설치비용 및 교육비의 공제 여부
평일 22740-345호	1992-07-24
수입설비관련 설치비용의 과세여부
관심 제200-4호	1996-11-28
공급자측의 감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입국하여 행한 행위를 감리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행한 설치감리비용을 공제요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194-42호	1995-11-03
컴퓨터 판매 후 수입자의 책임 하에 행하는 고객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비용 (WARRANTY)이 간접지급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164-4호	1992-10-01
보험업무처리 씨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기술용역 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소프트웨어(Capsil S/W)를 수입하였을 때 기술용역비에 대한 관세 등 추징처분의 당부
대법원 95누1071	1996-11-22
원양어선에서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매매 중개용역 등이 국내에서 제공된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및 외국법인이 국내에 플랜트건설공급과 관련하여 제공한 기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관세평가과-409	2004-03-15
CIF 조건에서 운송방법이 선박에서 항공으로 변경된 경우 운임 적용방법
관세평가과-446	2005-03-07
용기를 수출하여 내용물을 수입할 경우 용기 수출운임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관세평가과-336	2005-02-19
내용물과 별개로 분류되는 용기의 운임 과세방법
관세평가과-1718	2004-09-30
EDI 수입신고된 여행자휴대품의 운임 가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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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구 분	자유무역협정2과-1101 (결정일자 : 2012-04-03)
내 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1.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귀 사(협회)의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한-아세안 FTA협정의 경우 직조형태(편·직물), 남녀구분, 의류형태 및 직물 성분 등에 따라 결정되는 HS품목번호별로 협정세율이 달라 세율 적용 오류 가능성이 매우 많은 바, 3. 우리세관에서는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오류 수입물품에 대해 오류내역을 안내하여 수정신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협정세율 적용 오류 사례와 분류기준 등을 송부하오니 귀 사(협회)에서는 의류의 수출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1부. 2. 섬유제품의 품목분류 결정기준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 1부. 3. 한-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 1부.
첨부파일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안내공문(4.3).hwp (파일크기 : 104KB)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공문).hwp (파일크기 : 76KB) 붙임 2 의류 품목분류기준안내(공문).hwp (파일크기 : 30KB) 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xls (파일크기 : 51KB)
등록정보		2012년 4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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