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일 22740-174	1990-01-12
임차계약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전 거래시의 과세가격
관세협력과-241	2005-02-17
초산비닐(VA) 촉매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국심 94관0055	1995-04-21
임차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심사정책과-3454	2004-09-15
보세건설장 반입 후 장기 미 통관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175	2005-01-26
해상운송 중 품질이 저하된 활어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1282	2004-07-19
운송도중 파손된 물품의 수리 후 재반입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평환 47221-302	1996-07-09
일부 멸각된 수입활어의 선박운임 과세여부
평일 47221-432	1995-10-02
수입신고전 폐사된 미꾸라지의 과세가격
평일 47221-470	1994-11-21
수입신고 전 변질·손상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평일 47221-351	1994-08-23
손상 수입판유리의 과세가격
평일 47221-218	1994-05-12
손상감면 승인에 관한 질의
평가일 22740-312	1991-06-12
멸각(폐기)물품의 운임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534호	1988-12-16
손상물품 수리용역비 과세여부
국심 95관0009	1995-07-01
수입신고전에 폐사되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 처리한 쟁점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종합심사 47400-87	2003-02-20
수입통관 이후 세율이 달리 적용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 47211-3	1998-03-16
이윤 및 일반경비율 조정신청 가능 여부
평환 47221-83	1997-03-04
제4방법 적용시 판매가격 결정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판례∙예규
제 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구 분	자유무역협정2과-1101 (결정일자 : 2012-04-03)
내 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1.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귀 사(협회)의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한-아세안 FTA협정의 경우 직조형태(편·직물), 남녀구분, 의류형태 및 직물 성분 등에 따라 결정되는 HS품목번호별로 협정세율이 달라 세율 적용 오류 가능성이 매우 많은 바, 3. 우리세관에서는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오류 수입물품에 대해 오류내역을 안내하여 수정신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협정세율 적용 오류 사례와 분류기준 등을 송부하오니 귀 사(협회)에서는 의류의 수출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1부. 2. 섬유제품의 품목분류 결정기준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 1부. 3. 한-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 1부.
첨부파일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안내공문(4.3).hwp (파일크기 : 104KB)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공문).hwp (파일크기 : 76KB) 붙임 2 의류 품목분류기준안내(공문).hwp (파일크기 : 30KB) 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xls (파일크기 : 51KB)
등록정보		2012년 4월 9일 월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