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협력과-104	2003-11-10
의류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국외에서 봉제가공 후 재수입하는 경우 임가공감세 가능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 47040-93	2001-04-18
해외 임가공물품의 과세가격에 국내 내륙운송료 포함여부
대법원 95누6748	1995-09-15
수입물품이 관세법 제34조 제1호 소정의 재수입면세 대상물품에 해당할 경우, 수입자의 면세신청이 있어야만 면세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평가과-1717	2004-09-30
보세공장에서 무환위탁가공방식으로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1278	2004-07-19
자유무역지역에서 원상태로 수입하는 외국물품의 과세가격
평가분류 47221-102	2001-01-30
보수작업에 소요된 내국물품 비용 등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평가분류 47221-239	2000-03-21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반입 시 과세가격
대법원 94도607	1994-10-14
관세법시행령 제149조의9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및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의 위법 여부
평일 47221-163	1996-04-09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시 과세가격
평일 47221-7	1996-01-05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172	1995-04-08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498	1994-12-09
수출자유지역에서 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47221-339	1993-08-07
보세공장에서 수입하는 DOLBY IC 로열티 과세가격
평가일 22740-507	1990-10-31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인취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22741-39	1987-01-10
수출자유지역 역외가공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1-3251	1986-12-27
내·외자 혼용비율 산출
적부심사 제2003-88호	2003-08-30
내·외국물품을 혼용승인 받은 후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시 내국물품의 가격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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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구 분	자유무역협정2과-1101 (결정일자 : 2012-04-03)
내 용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1.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귀 사(협회)의 협조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한-아세안 FTA협정의 경우 직조형태(편·직물), 남녀구분, 의류형태 및 직물 성분 등에 따라 결정되는 HS품목번호별로 협정세율이 달라 세율 적용 오류 가능성이 매우 많은 바, 3. 우리세관에서는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오류 수입물품에 대해 오류내역을 안내하여 수정신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품목분류 오류로 인한 협정세율 적용 오류 사례와 분류기준 등을 송부하오니 귀 사(협회)에서는 의류의 수출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1부. 2. 섬유제품의 품목분류 결정기준 및 원산지 결정기준 등 1부. 3. 한-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 1부.
첨부파일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안내공문(4.3).hwp (파일크기 : 104KB) 붙임 1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공문).hwp (파일크기 : 76KB) 붙임 2 의류 품목분류기준안내(공문).hwp (파일크기 : 30KB) 아세안 협정세율표(의류).xls (파일크기 : 51KB)
등록정보		2012년 4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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