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일 22740-174	1990-01-12
임차계약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전 거래시의 과세가격
관세협력과-241	2005-02-17
초산비닐(VA) 촉매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국심 94관0055	1995-04-21
임차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심사정책과-3454	2004-09-15
보세건설장 반입 후 장기 미 통관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175	2005-01-26
해상운송 중 품질이 저하된 활어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관세평가과-1282	2004-07-19
운송도중 파손된 물품의 수리 후 재반입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평환 47221-302	1996-07-09
일부 멸각된 수입활어의 선박운임 과세여부
평일 47221-432	1995-10-02
수입신고전 폐사된 미꾸라지의 과세가격
평일 47221-470	1994-11-21
수입신고 전 변질·손상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평일 47221-351	1994-08-23
손상 수입판유리의 과세가격
평일 47221-218	1994-05-12
손상감면 승인에 관한 질의
평가일 22740-312	1991-06-12
멸각(폐기)물품의 운임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534호	1988-12-16
손상물품 수리용역비 과세여부
국심 95관0009	1995-07-01
수입신고전에 폐사되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 처리한 쟁점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종합심사 47400-87	2003-02-20
수입통관 이후 세율이 달리 적용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 47211-3	1998-03-16
이윤 및 일반경비율 조정신청 가능 여부
평환 47221-83	1997-03-04
제4방법 적용시 판매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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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EU측 원산지 국가 수정(추가) 통보
구 분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 담당관-3591 (결정일자 : 2011-10-26)
내 용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EU측 원산지 국가 수정(추가) 통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한-EU FTA 협정관세적용업무와 관련하여 EU측 원산지국가가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당사자 명] MONACO, [당사자 부호] MC ※ 본 사안은 한-EU FTA 협정문 제15.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유럽연합 관세영역지역'에 따라 적용대상국가로 추가된 것이므로, 동 협정발효일로부터 수입신고된 모든 물품에 적용 가능. 시행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 담당관-3591 전화 042-481-3284 전송 042-481-7753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2년 2월 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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