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일 47221-493	1993-11-24
계약조건 상이로 인한 무환대체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429	1992-09-22
시가 역산율의 산정방법과 산정근거
평가일 22740-92	1991-04-01
무환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시 국내소매가격 적용 가능 여부
평가일 22740-187	1990-04-11
휴대반입품의 관세평가
종합심사 47400-341	2003-07-03
손상(사고)차량의 수입시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31	2003-01-22
중고 승용자동차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246	2002-06-19
외국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595	2000-07-05
원양어선용 중고어구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평가 47221-5	1998-05-26
중고 시설재의 과세가격
평환 47221-184	1997-06-05
건설장비류의 내용연수 적용
평환 47221-52	1997-02-06
중고건설장비(터널굴삭기) 과세가격
평가일 47221-109	1996-03-04
임차수입선박이 중고일 경우의 과세가격
평가일 47221-331	1993-08-06
중고목형 과세가격 결정방법
평가일 22740-163	1992-04-09
중고승용차 가치감소분 공제 여부
평가일 22740-471	1990-10-06
중고 건설중장비 과세가격
평가일 22740-548	1988-12-28
해외지사 자산 반입시 과세가격
평가 22741-50호	1987-02-09
중고물품 측량기기(Transit 및 Level) 건설장비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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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EU측 원산지 국가 수정(추가) 통보
구 분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 담당관-3591 (결정일자 : 2011-10-26)
내 용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EU측 원산지 국가 수정(추가) 통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한-EU FTA 협정관세적용업무와 관련하여 EU측 원산지국가가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당사자 명] MONACO, [당사자 부호] MC ※ 본 사안은 한-EU FTA 협정문 제15.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유럽연합 관세영역지역'에 따라 적용대상국가로 추가된 것이므로, 동 협정발효일로부터 수입신고된 모든 물품에 적용 가능. 시행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 담당관-3591 전화 042-481-3284 전송 042-481-7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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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2년 2월 9일 목요일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