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평가과-698	2004-04-27
수리 후 재수입한 시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종합심사 47400-476	2002-10-18
무상으로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감정료의 취급
평가분류 47221-116	2001-02-01
무상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수리비 과세여부 및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평가 47221-10120	1998-09-30
수리가공물품의 왕복운임 과세 여부
평환 47221-66	1998-02-21
재수입물품의 운임 과세여부
평환 47221-237	1997-07-07
가공수리비의 과세가격
평환 47221-293	1996-07-02
하자보증 기간 중 수출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국세청 소비46016-75	1996-03-25
무환위탁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평일 47221-530	1995-11-27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출 후 1년 이내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504	1994-12-13
하자보수기간 중 대체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493	1994-12-06
임가공 재수입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315	1994-07-19
원부자재 무상공급 후 생산된 반제품 수입시 과세가격
평일 47221-245	1994-05-30
반송수리 후 재반입 수입신고한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47221-373	1993-08-31
위탁가공 후 재수입시 과세가격
평가일 22740-452	1992-10-07
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의 과세가격 및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217	1990-05-04
해외 무환위탁가공후 반입물품의 과세가격
관세협력과-233	2004-04-27
차량유지보수프로그램의 관세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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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EU측 원산지 국가 수정(추가) 통보
구 분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 담당관-3591 (결정일자 : 2011-10-26)
내 용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EU측 원산지 국가 수정(추가) 통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한-EU FTA 협정관세적용업무와 관련하여 EU측 원산지국가가 아래와 같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당사자 명] MONACO, [당사자 부호] MC ※ 본 사안은 한-EU FTA 협정문 제15.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유럽연합 관세영역지역'에 따라 적용대상국가로 추가된 것이므로, 동 협정발효일로부터 수입신고된 모든 물품에 적용 가능. 시행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 담당관-3591 전화 042-481-3284 전송 042-481-7753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2년 2월 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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