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2관0061	2012-05-25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47	2012-05-14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031	2012-04-30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74	2012-04-23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조심 2010관0119	2012-04-10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09	2012-03-30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27	2012-03-29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128	2012-03-08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122	2012-03-08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06	2012-03-06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1관0141	2012-02-15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139	2012-02-14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04	2012-02-08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76	2011-12-30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0관0158	2011-12-30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조심 2011관0115	2011-12-30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40	2011-12-30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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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한-EU FTA / 한-인도 CEPA 승용자동차 품목분류 기준
구 분	관세청공지
내 용	한-EU FTA / 한-인도 CEPA 승용자동차 품목분류 기준 세단형의 것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승용자동차 ㅇ 차체 : 상자형으로 엔진룸과 객실, 트렁크가 명화하게 구분되어 있다(3박스형) ㅇ 지붕 : 고정되고 견고하며 일부가 개방되어도 좋다 ㅇ 좌석 : 적어도 2열로 합계 4석 이상이다 ㅇ 문짝 : 측면에 2매 또는 4매이다 ㅇ 창 : 측면에 4매이나 4매 이하의 경우도 있다 상자형이란 개방형·개방가능형과 대비되는 말로 외부와 단절(폐쇄)된 형태를 말함 찝형의 것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승용자동차 ㅇ 차체 : 옆에서 볼 때 엔진룸과 객실(화물공간과 미구분)의 2구역인 본네트(bonnet)형이다 ㅇ 문짝 : 측면에 2매 내지 4매이다 ㅇ 특징 : 최저지상고가 세단형보다 높아 오프로드(off-road)주행에 적합하다 최저지상고란 차체의 가장 낮은 부분과 노면사이의 거리를 말함 케리올 트럭형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승용자동차 ㅇ 차체 : 사람과 화물을 동시에 탑승/적재시킬 수 있는, 트럭과 유사한 형상이나 트럭과 같은 프레임의 구조가 아닌 승용차 구조의 차체이다 ㅇ 좌석 : 1열(2석)이다 ㅇ 특징 : 사람이 탑승하는 부분과 완전히 구분된 화물적재공간이 존재하며 이는 개방되어 있어도 좋다 ※ 화물자동차와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저에 따름 세단 데리버리형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승용자동차 ㅇ 차체 : 사람과 화물을 동시에 탑승/적재시킬 수 있는 차량으로 옆에서 볼 때 엔진룸과 객실·화물공간의 2구역형이다 ㅇ 특징 : 사람이 탑승하는 부분과 완전히 구분된 화물적재공간이 존재하며 뒷쪽 창문이 없거나 견고한 판넬로 되어 있다 ※ 화물자동차와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저에 따름 이와 유사한 형 사람이 탑승하는 부분과 완전히 구분된 화물적재공간이 존재하는 형태의 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와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저에 따름 스테이션 웨곤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승용자동차 ㅇ 차체 : 세단의 연장형(상자형)으로 뒷쪽의 모양은 차실내용적이 크게 설계되고 있다 ㅇ 지붕 : 고정되고 견고하며 일부가 개방되어도 좋다 ㅇ 좌석 : 최대 9인(운전자 포함)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을 갖추고 있다 ㅇ 문짝 : 측면에 2매 또는 4매이며 후면에 1매이다 ㅇ 창 : 측면에 4매 이상이다 ㅇ 특징 : 내부는 구조변경 없이 사람과 홤루의 두가지 수송이 가능하다 ※ 화물자동차와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저에 따름 구급차 환자 긴급수송의 설비를 갖추고 잇는 특별용도의 승요자동차(=엠블런스) 홈카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으로서 특히 주거용 설비(취침·요리·화장실 등)를 갖춘 승용자동차(=모타홈) 기타 위의 어느 형에도 분류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
첨부파일	120125_한-EU FTA 및 한-인도 CEPA 관련 승용자동차 품목분류 기준.pdf (파일크기 : 94KB)
등록정보		2012년 1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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