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1관0089	2011-12-30
청구인이 수입한 Caramel Syrup을 HSK 1702.9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1901.90.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136	2011-12-29
품목분류가 수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어 고시된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인이 아닌 자가 변경고시 이전에 변경전 품목분류와 달리 수입신고하고 수리된 건에 대하여 변경고시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103	2011-12-28
면역형광 측정기기를 '의료용 진단기기'인 HS 9018호(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형광 측정기기'인 HS 9027호(간이정액환급 비대상)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쟁점 1)
조심 2011관0102	2011-12-28
유기금속화학증착장비의 부분품인 서셉터(Susceptor)을 '반도체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내화성의 도자제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131	2011-12-28
수입물품의 실제 화주를 청구인의 父로 보아 수입신고를 각하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실제 화주의 미납세액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088	2011-12-28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생산관리대행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가 관세법상 과세가격 공제요소인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1관0126	2011-12-28
Rough Terrain Crain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HSK 8426.41.0000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HSK 8705.10.10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125	2011-12-26
청구법인이 양수받아 장애인용으로 판매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장애인 승용자동차 등의 조건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046	2011-12-09
고속철도 건설용으로 수입한 궤도안정기 및 그 부분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1관0071	2011-12-09
중고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범칙조사시 확인된 가격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106	2011-12-09
대두분 Soybean Powder를 HSK1208.10.000호(인도CEPA협정세율2.6%)로 분류할것인지, 아니면 HSK1201.00.9090호(양허세율 487%)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63	2011-12-08
청구법인으로부터 압수한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중국산 젓가락등을 실제 수입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021	2011-12-08
미국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당초 송장과 이후에 할인된 송장의 대금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024	2011-12-06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하였다는 사유로 관세 등을 부과하면서 세액산출의 근거 등이 기재된 경정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납부세액 등만이 기재된 납부서만을 교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127	2011-12-05
국내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하여 해외로 반출한 후 국내로 재반입한 면세물품을 중고물품으로 인정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1관0137	2011-12-05
쟁점물품(선철 선별기)을 '광물성 생산품 처리용의 선별기'인 HSK 8474.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광물성 생산품 이외 다양한 물품의 선별에 사용되는 범용성 기기'인 HSK 8479.82.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101	2011-11-14
쟁점물품(Capillary)이 와이어본딩기의 전용 부분품(HSK 8486.90.4010호)인지, 반도체 제조용기의 부분품(HSK 8479.90. 3000호)인지 여부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판례∙예규
제 목	한-EU FTA 적용 가능 독일 인증수출자번호체계 안내
구 분	관세청안내 (결정일자 : 2011-11-07)
내 용	한-EU FTA 적용 가능 독일 인증수출자번호체계 안내 □ 검토 의견 ㅇ 독일 인증수출자번호체계는 3가지 형태로 구분·사용됨 - 인증수출자번호체계 및 사용목적 ① DE/ 0000/ EA/ 0000 <국가/세관부호(4)/EA/인증번호(4)> :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 ② DE/ 0000/ ZA/ 0000 <국가/세관부호(4)/ZA/인증번호(4)> : 전자적으로 수출을 하는 업체에 부여되는 인증번호 ※ FTA와 관련 없음 ③ DE/ 0000000 <국가/ 일련번호(7)> : 단순 세관 등록번호 (1년에 3건이상 수출실적 있는 업체에 부여) □ 우리측 질문내용 ① 독일에서 사용하는 인증수출자의 종류와 그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람 ex1> DE+0000000 ex2> DE+0000+ZA+0000 ex3> DE+0000+EA+0000 - 위의 세가지 인증번호에 대한 설명과 한-EU FTA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인증번호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바람 ② 독일의 세관부호의 내역에 대해서도 첨부 바람 여기서 내역이란 세관부호와 해당지역 세관명칭 □ 독일 측 회신내용 ㅇ EU 관세총국을 통해 한국 관세청에 기 통보한 대로 (DE/ 세관부호 4자리/ EA/ 인증번호 4자리)로 구성 - 기타 인증수출자번호는 특혜통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The structure of the authorisation number used for approved exporters I can confirm that the authorisation number should be made out according to the structure notifi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to KCS ("DE/4 digits of Customs Office Code/EA/4 digits of Authorization Number). Any other structure indicated on an origin declaration can not be used for preferential purposes. In this cases I would suggest to carry out a subsequent verification of the origin declarations in question. ㅇ 독일 세관부호에 관한 사항은 독일관세청 홈페이지* 참조할 것 * http://www.zoll.de
첨부파일	111107_독일_인증수출자번호_안내.pdf (파일크기 : 163KB)
등록정보		2011년 11월 8일 화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