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0관0109	2011-11-09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08	2011-11-03
B/L건별로 분할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조심 2011관0058	2011-11-02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할 목적등으로 반입한 것인지, 아니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117	2011-10-28
본·지사간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 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1관0075	2011-10-19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10	2011-10-13
쟁점물품(클라불란산칼륨)을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양허 6.5%)로 분류할 것인지, 원료의약품인 HSK 3003.90.99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25	2011-10-07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091	2011-09-21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심 2010관0090	2011-09-01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조심 2011관0081	2011-08-31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86.20-4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기계류'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77	2011-08-31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아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79	2011-08-31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0-3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97	2011-08-29
쟁점물품(LIVING BOX)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25	2011-08-22
청구법인이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중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부정감면여부(경정)
조심 2011관0028	2011-08-19
쟁점물품(대구간유 조제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1관0056	2011-08-12
농산물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제시가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조정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11관0041	2011-08-12
수출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원재료 구입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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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INCOTERMS 2010; 인코텀즈 2010

구 분

ICC Publication (결정일자 : 2011-01-01)　

내 용

INCOTERMS 2010
[국내 및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2011.1.1]

◆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무역거래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정형화하여 1936년 제정한 국제규칙으로 INCOTERMS 2010으로 현재까지 7차례 수정·보완되어 2011년 1월 1일 발효됨.

◆ 정형거래조건

구분		인도조건	내용
E	EXW	Ex Works 공장 인도조건	수출자(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 인도 이후 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수입자가 목적지까지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 수입자가 적출국에서의 수출통관 절차 진행
F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인도 이후 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수입자가 목적지까지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선적항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인도 인도 이후 부터 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을 수입자가 부담 수입자가 목적지까지의 위험에 대해 임의로 보험에 부보
	FOB	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계약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인도절차 완료 본선난간 통과 이후의 일체의 물류비용 및 위험을 수입자가 부담
C	CFR	Cost and Freight 운송비 포함 인도조건	계약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 본선난간 통과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송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계약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에서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본선난간 통과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 운송인에게 인도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CIP	Carriage,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절차 완료 수출자는 추가로 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 운송인에게 인도 이후의 위험은 수입자가 부담
D	DAT	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인도조건	목적지의 지정된 터미널에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 수출자는 지정된 터미널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
	DAP	Delivered At Place 장소인도조건	목적지의 지정된 장소에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 수출자는 지정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최종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서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에게 인도 최종목적지까지의 모든 물류비용 및 위험을 수출자가 부담 수입통관절차 및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

◆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수출자)와 매수인(수입자)의 계약시 인도시점, 비용부담, 위험부담 및 그 밖의 당사자의 수출입통관 의무, 서류제공, 통지의무 등 당사자의 의무를 11가지 정형거래조건별로 규정하고 있음.

◆ 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닌 계약당사자간의 임의규정으로서 인코텀즈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서 등에 특정 인코텀즈의 조건을 따른다는 명시가 필요함.
Ex) This contracts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 2010,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excluded

◆ 운송방식에 따른 정형거래조건의 구분
-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 : FAS, FOB, CFR, CIF
- 모든 운송수단에서 사용될 수 있는 조건 : EXW, FCA, CPT, CIP, DAT, DAP, DDP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1년 9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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