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09관0169	2010-11-01
할당세율 0%(2005년도)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본세율 1%(2006년도)로 분류하여 경정고지한 후 직권경정으로 환급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경정을 취소하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관0093	2010-10-29
물품이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관0148	2010-10-28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부담한 광고선전비용을 수입 영화용 필름에 대한 간접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46	2010-10-27
잘못된 관세율표로 분류하여 부과고지 후 직권경정 환급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로 경정을 취소하고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9관0147	2010-10-25
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005	2010-10-12
감면규정의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금지의 원칙(취소)
조심 2010관0101	2010-09-29
경매로 낙찰받은 자로부터 매입후 보세창고 반입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09	2010-09-09
국세청의 새로운 유권해석 이전에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9관0161	2010-09-09
디지털 카메라 백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065	2010-08-24
재수출면세대상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099	2010-08-24
청구인을 화주(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064	2010-08-24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감세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085	2010-08-18
쟁점물품을 '기체유량측정계' 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측정 검사용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18	2010-08-17
수입신고시 품목분류를 올바르지 않게 분류함에 따라 부족납부된 관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8관0017	2010-08-10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026	2010-07-30
과세관청의 행정지도로 신고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경정)
조심 2010관0081	2010-07-26
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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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18-06-07)　

내 용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관세청공지, 2018.6.7.]

□ 인증번호체계 : 국가명(/) 세관번호(/) 일련번호 등으로 구성
ㅇ '/'는 구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예시에 표시된 경우에만 코드로서 사용

국가	예시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비 고
오스트리아	AT/100/015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벨기에	BE 74	국가코드(2)/인증번호(1-4)
불가리아	BG/1223/009/08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사이프러스	CY/NIC/000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3)
크로아티아	HR/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체코	CZ/02/0001/04 CZ/51/0001/13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세관코드 : 01-08 또는 51-65
덴마크	DK/51/04/237/00638 DK/04/000638	국가코드(2)/인증기관코드(2)/인증연도(2)/인증표시코드 237 또는 239/인증번호(5) 국가코드(2)/인증연도(2)/인증번호(6)
에스토니아	EE/001/2004	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4)
핀란드	FI/50/110 FI/8/36 FI/4/2014	국가코드(2)/인증번호/세관코드(3) 국가코드(2)/인증번호/Åland지역코드(2)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4)
프랑스	FR 003160/0025	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독일	DE/4711/EA/0007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수출자코드(EA)/인증번호(4)
그리스	GR 01/1234/2004	국가코드(2)/세관코드(2)/인증번호(4)/승인연도(4)	세관코드 : 1-10
헝가리	HU123450N8000000000	국가코드(2)/세관코드(5)/0/level코드(N or E)/인증연도(1)/인증번호(9)	N: National, E: Community
아일랜드	IE/05/06	국가코드(2)/인증번호/인증연도(2)
이탈리아	IT/001/RM/06 IT/032/MI2/11 IT/002/MXP/13	국가코드(2)/인증번호(3)/지역코드(2-3)/인증연도(2)	지역코드 : Milan(MI), Rome(RM), Naples(NA)경우 지역코드 2자리와 1자리 숫자로 구성, Malpensa경우 MXP 3자리로 구성
라트비아	LV/100/2006	국가코드(2)/인증번호(1-3)/최초인증연도(4)
리투아니아	LT/VM0/011	국가코드(2)/세관코드(문자(2),숫자(1))/인증번호(3)
룩셈부르크	LU/ORDL/256	국가코드(2)/ORDL/인증번호(3)	인증번호 : 1-500(국가인증), 501-999(단일인증)
몰타	MT/D/000	국가코드(2)/D/인증번호(3)
네덜란드	NL/361/02/1234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연도(2)/인증번호(3-4)
폴란드	PL/042010/0001	국가코드(2)/세관코드(6)/인증번호(4)
포르투칼	PT/000/P	국가코드(2)/인증번호(3)/발급지역(P or L)	발급지역 : P(Porto), L(Lisboa)
루마니아	RO/DRVBV/025	국가코드(2)/세관코드(5^*)/인증번호(3)	^*예외 : Bucharest의 경우 4자리(DRVB)
슬로바키아	SK/1050/010/05	국가코드(2)/세관코드(4)/인증번호(3)/인증연도(2)
슬로베니아	SI/123/03	국가코드(2)/인증번호(3)/인증연도(2)
산마리노공화국	SM/SM001/00/0000	국가코드(2)/세관부호(5)/인증번호(2)/최초인증연도(4)
스페인	ES/28/0001/98 ESEAOR17000035	국가코드(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국가코드(2)/인증수출자코드(EAOR)/인증연도(2)/인증번호(6)	번호체계추가('17.5.5)
스웨덴	SE/SHF/123456	국가코드(2)/세관코드^*(3)/인증번호(6)	^*세관코드 : Mö지역의 경우 2자리
영국	GB 12345/06	국가코드(2)/인증번호(5)/인증연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