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09관0169	2010-11-01
할당세율 0%(2005년도)에 해당하는 물품을 기본세율 1%(2006년도)로 분류하여 경정고지한 후 직권경정으로 환급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경정을 취소하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관0093	2010-10-29
물품이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10관0148	2010-10-28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부담한 광고선전비용을 수입 영화용 필름에 대한 간접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46	2010-10-27
잘못된 관세율표로 분류하여 부과고지 후 직권경정 환급하였다가 관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로 경정을 취소하고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9관0147	2010-10-25
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심 2010관0005	2010-10-12
감면규정의 유추해석 및 확대해석금지의 원칙(취소)
조심 2010관0101	2010-09-29
경매로 낙찰받은 자로부터 매입후 보세창고 반입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수입신고한 경우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09	2010-09-09
국세청의 새로운 유권해석 이전에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심 2009관0161	2010-09-09
디지털 카메라 백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물품인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065	2010-08-24
재수출면세대상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099	2010-08-24
청구인을 화주(납세의무자)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064	2010-08-24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감세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심 2009관0085	2010-08-18
쟁점물품을 '기체유량측정계' 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측정 검사용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18	2010-08-17
수입신고시 품목분류를 올바르지 않게 분류함에 따라 부족납부된 관세액을 추징하는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8관0017	2010-08-10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심 2009관0026	2010-07-30
과세관청의 행정지도로 신고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경정)
조심 2010관0081	2010-07-26
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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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1-07-29)
내 용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Ⅰ. 원산 증병방식 1. (발효 후 5년 이내) 기관 및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증명방식 1-1.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1-2. 원산지 신고서 1-3. 원산지 신고서 양식 2. (발효 6년 이후) 자율발급에 의한 원산지 증명방식 2-1.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 3. 원산지 증명의 면제 4.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 5.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 포함)의 형식적 오류 6.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 포함) 작성시 유의사항 Ⅱ. FTA 실질적 요건 및 특혜신청 7. 직접 운송 원칙 8. 영역원칙의 예외 9. 기록보관요건 10. 특혜관세대우 신청 11. 수입통관 후 특혜관세대우 신청 12. 원산지 증명서(원산지 신고서 포함) 사본인정 여부 Ⅲ. 기타 집행사항 13. 당사국간 교환사항 14.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치 15. 중고품의 특혜관세 적용배제 16. 가격밴드 제도 17. 관세면제대상 일시 수입물품 18. 기타 일반적인 집행사항 [붙임] 1. 협정 부록 4가-1 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 2. 협정 부속서 4나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 3.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물품 4.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중고품
첨부파일	110730_한페루FTA 운영지침.pdf (파일크기 : 1221KB)
등록정보		2011년 8월 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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