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적부심사 제2010-27호	2010-12-10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0-049호	2010-12-10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적부심사 제2010-041호	2010-12-10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0-048호	2010-12-10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조심 2009관0108	2010-01-28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9관0072, 2009관0073,..	2010-01-26
쟁정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울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134	2010-01-25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160	2010-01-25
쟁정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9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097, 2009관0121,..	2009-12-31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70원,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10원, 2006년 20원, 2007년 2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101	2009-12-31
(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2000호 청구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 처분청(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직권심리 인용)
조심 2008관0142	2009-12-23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143	2009-12-23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108	2009-12-16
(1) 쟁점①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②물품을 HSK 8443.99-5000호에 분휴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129	2009-12-09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9관0132	2009-12-04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적부심사 제2009-081호	2010-02-11
쟁점물품을 "자동경운기의 부분품"인 HSK 8432.90-2000(양허 0%)와 "기타의 전동축"인 HSK 8483.10-9090(기본 8%)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적부심사 제2009-015호	2010-02-11
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가 HSK7307.91-0000과 HSK7308.40- 0000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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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수량에 관한 예규
구 분	관세청예규 관법-92...80호 (결정일자 : 2011-03-31)
내 용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수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92...80호, 2014.3.3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관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의 수량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과 세관업무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2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한해 적용한다. 제3조(할당관세의 적용)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은 그 접수 순위에 따른다. 제4조(한계수량 소진일의 할당 처리) 할당관세적용 수입실적이 한계수량에 달하는 날에는 영 제92조제3항에 따라 당일 수입신고분을 한계수량에 비례하여 할당처리한다. 제5조(한계수량 관리) ① 관세청장은 할당관세적용 수입실적이 영 제92조에 따른 한계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세관에 대해 조정·감독한다. ② 관세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품목별로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한계수량 관리장부를 비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준용규정) 영 제92조에 따른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의 수량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11.3.31. 관세청 예규 관법-92...1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당시 관세청 예규 관2-1-3...16(1989.6.30)에 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수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2호, 2020-07-28, 폐지제정]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수량에 관한 예규」(관세청예규 제149호, 2017. 7. 28.)을 폐지한다. 부칙 <제202호, 2020. 7. 28.> 이 예규는 202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관법-92...80+수입신고+순위에+따라+할당관세를+적용하는+물품+수량에+관한+예규 (파일크기 : 48KB)
등록정보		2011년 4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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