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9-011호	2011-03-14
쟁점물품을 "블록 성형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4.90-0000(간이정액환급 FOB 수출 1만원당 2007년·2008년 120원, 2009년 160원)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몰드 베이스"로 보아 HSK 8480.20-0000(간이정액환급 없음)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0-018호	2010-12-10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아시아-태평양 무역세율(APTA)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10-026호	2010-12-10
쟁점물품들이 관세율표 제7315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8431호(협정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0-009호	2010-07-29
쟁점물품을 기타의 조립세트와 조립식완구가 분류되는 제9503.00-33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9-020호	2010-04-28
쟁점물품을 '과실 퓨레'에 해당되는 관세율표(HSK) 2007.99-9000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조제품'에 해당되는 2008.99-9000(기본세율 45%)에 분류되는지 여부
관심 제2009-033호	2010-02-11
연구용 사체(신체의 일부)의 통관보류에 대한 부당성 여부
관심 제2009-017호	2010-02-11
쟁점물품이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에 해당되는 관세율표(HSK) 제8412.39-9000(간이정액환급액 0원)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밸브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81.90-1000호(간이정액환급액 130원)에 분류되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심 제2010-010호	2010-07-28
관세제척기간 2년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5년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에 대한 저가신고 여부
관심 제2010-001호	2010-04-28
저가신고에 따라 관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이 고지절차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관심 제2009-019호	2010-01-06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거 '풍속을 해치는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관심 제2009-021호	2009-11-19
청구인에게 관세법 제269조(밀수입출죄)를 위반한 사유로 3개월간 목록통관 배제한 처분이 부당한 지 여부
관심 제2009-013호	2009-11-19
쟁점물품이 양허관세적용추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양허관세추천서는 발급기관이 이를 소급하여 취소하지 않은 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5% 양허세율로 수입신고한 과세신고가 세법상 적법한 지 여부; 본 처분이 관세법상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관심 제2009-016호	2009-10-21
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동산 압류처분의 부당성 여부; 심사청구의 청구기간 제기 여부
관심 제2009-010호	2009-11-19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에 의거 학술연구용 물품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후 동 용도에 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세관장이 적발하여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후 경정고지한 경우 사후 감면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관심 제2009-008호	2009-11-19
쟁점물품을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 의류로 보아 HS 6202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류(HS 5903호)로 제조한 여성용 의류로 보아 HS 621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본 경정고지처분이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동법 제6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관심 제2008-024호	2009-06-19
현미경에서 측정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 PC에 설치·사용하는 쟁점물품이 현미경과 동시 제시된 경우 현미경과 세트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현미경과 함께 분류(제9011호) 할 것인지, 아니면 현미경과 별도 판매되고, 각각 포장되어 있는 등 소매용 세트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으로 보아 별도 분류(제8523호)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1-007호	2011-06-13
청구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확보한 비밀장부, 차액대금 지급내역, 세관 조사시 청구인의 자백 등에 근거한 쟁점 물품에 대한 세액경정통지가 부당한지 여부; 체납액 납부 독촉기간 중 행한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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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
구 분	관세청예규 제212호 (결정일자 : 2020-07-22)
내 용	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2호, 2020-07-22, 일부개정] 관세 감면을 받는 기계(시설 및 장치 포함)와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Spare parts 및 악세사리)은 국제관례상 통상적인 부속품으로서 거래되는 수량범위의 것만 그 기계와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는 감면 처리할 것 부칙 <제181호, 2017. 7. 2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12호, 2020. 7. 2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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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11년 4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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