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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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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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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청예규 제212호 (결정일자 : 2020-07-22) |
| 내 용 |
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2호, 2020-07-22, 일부개정]
관세 감면을 받는 기계(시설 및 장치 포함)와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Spare parts 및 악세사리)은 국제관례상 통상적인 부속품으로서 거래되는 수량범위의 것만 그 기계와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는 감면 처리할 것
부칙 <제181호, 2017. 7. 2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12호, 2020. 7. 2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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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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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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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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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