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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50 |
2008-12-31 |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자의 국내판매지사인 ○○○에게 전량 공급하도록 약정된 본 건 거래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 조심 2008관0115 |
2008-12-30 |
|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국심 2007관0005 |
2008-12-30 |
| (1) 쟁점물품이 항공기용의 가스터빈으로서 HSK 8411.81-1000호(관세율 3%)로 분류할 것인지, 항공기용 기체펌프로서 HSK 8414.80-911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79.89-9099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3)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86 |
2008-12-26 |
|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
| 조심 2008관0111 |
2008-12-26 |
| 쟁점물품에 대한 원사지증명서류가 한-EFTA FTA와 FTA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
| 국심 2007관0125 |
2008-12-24 |
| 쟁점물품이 HS 8425호 내지 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HSK 8431.49-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범용성의 기계 부분품으로서 HSK 8485.90-9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 조심 2008관0042 |
2008-12-24 |
|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 FTA와○○○ FTA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
| 조심 2008관0088 |
2008-12-24 |
| 포토마스크제조용 건식식각기가 HSK 8456.91-0000호(2007.1.1. HSK 8486.20-8200호로 개정, 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8456.99-9000호(2007..1.1. HSK 8486.40-1090호로 개정,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국심 2007관0059 |
2008-12-23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국심 2007관0136 |
2008-12-16 |
| 청구인 대표이사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023 |
2008-12-16 |
|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과세단가를 Kg당 미화 170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Kg당 미화 242.85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07 |
2008-12-16 |
|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류가 한-EFTA FTA 와 FTA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국심 2006관0064 |
2008-09-11 |
| (1) 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Sheet(MCPET)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쉬트'로 보아 HSK 3920.62-0000호(양허관세율 6.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용품'으로 보아 HSK 9001.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033 |
2008-09-01 |
| 당구대깔개용 직물을 당구대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9504.20-900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모직물로 보아 HSK 5111.19-1000(관세율 13%)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8 |
2008-08-28 |
| 스키장 슬로프 관리장비인 Multiflex Tiller가 HSK 8479.89.909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8430.69-0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4 |
2008-08-28 |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대금과는 별도로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또는 중개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경정) |
| 조심 2008관0049 |
2008-08-28 |
| 쟁점유류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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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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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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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청예규 제211호 (결정일자 : 2020-07-22) |
| 내 용 |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1호, 2020-07-22, 일부개정]
1. 정부에서 초청하고 초청부처에서 협조요청이 있거나 그 밖의 부처에서 협조요청이 있어 현지 출영하는 외국기자가 입국할 때 휴대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취재용품에 대한 통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따른다.
가. 카메라 등 고가의 취재용 기재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담보 재수출 면세한다.
나. 휴대 반입하는 필름 등 「관세법」 제96조제1호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조 요청부처에서 재수출을 보장하는 확인서(협조 요청에 표시된 것은 이를 대신한다)를 제출한 때에 한하여 「관세법 시행세칙」 제50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무담보 재수출 면세한다.
다. 필름이 부족하여 추가로 보내 온 것은 본인이 취재차 체재중인 때에 한하여 휴대품의 별송품으로 취급하여 나목과 같이 처리한다.
2. 정부 관계부처에서 협조요청이 없는 외국 기자로서 외국 기자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카메라 등 고가의 취재용 기재는 제1항에 준하여 재수출 면세한다.
나. 필름에 대하여는 한국에 주재하는 지국에서 재수출을 보증할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여 처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96조제1호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면세 처리한다.
3. 세관장은 외국기자가 출국 시에 재수출 면세물품의 수출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도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출하지 아니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가.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따라 면세받은 물품을 수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제된 세액을 납부하거나 초청부처 또는 우리나라 주재 지국에서 이를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국절차에 따라 출국하도록 한다.
나.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따라 재수출을 보장받은 자가 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람에게 수출하지 아니한 물품의 명세서에 서명 날인하도록 하고 본인을 출국절차에 따라 출국하도록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수출하지 아니한 물품의 명세서를 받은 세관장은 즉시 해당 면제관세에 대한 추징고지서를 작성하여 재수출을 보장한 기관에게 해당 관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라. 재수출면세 시 재수출 보장을 받지 못한 자가 수출 면세물품을 수출하지 아니 한 때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물품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출국정지 조치 등 행정제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부칙 <제178호, 2017. 7. 2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0년 7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11호, 2020. 7. 2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7월 2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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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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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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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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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