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5관0202	2006-08-29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부인한 처분이 당부
관심 제2005-061호	2006-12-26
쟁점물품을 HS 8541호 또는 HS 8542호(이상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 8504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 당부
국심 2006관0053	2006-08-28
(1)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휴대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2)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가산세는 취소)
국심 2004관0214	2006-08-16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5관0146	2006-08-16
청구법인이 골프채 등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5관0138	2006-08-16
(1)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일부 각하, 기각)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칙 또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29	2006-08-16
쟁점 세라믹볼, 합성제오라이트 및 알루미나겔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호의 산소발생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재정경제부령 제521호	2006-08-24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EFTA)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요령
관심 제2006-019호	2006-10-12
쟁점물품을 '복합구조칩(MCP)'으로 보아 HSK 8543.89-9090('04년~'05년 할당 2.6%, '06년 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정지형 변환기'로 보아 HSK 8504.40-9099(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인데, 더 나아가 '전기제어용 기기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38.90-9000(기본 8%)에 분류할 수 있는 지 여부
관심 제2006-030호	2006-10-1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관심 제2006-022호	2006-10-12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관심 제2006-020호	2006-10-12
부분 건조된 원상의 붉은 고추를 초산(1.2%), 소금(12.58%) 등으로 침적한 물품을 ‘식초로 저장처리한 고추’로 보아 HSK 2001.90-9090(기본 3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파쇄 또는 분쇄하지 아니한 건조 고추류’로 보아 HSK 0904.20-1000(6,210원/kg)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6-031호	2006-08-24
착오 계좌입금한 금액의 체납충당 정당성
적부심사 제2006-022호	2006-09-12
Ceramic Rod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6-021호	2006-09-12
인삼엽 추출물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6-012호	2006-09-12
쟁점물품(3D Measuring Center)이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인지 여부
APTA협정관세	2006-09-14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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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외국무역선 승선신고업무 일원화 조치에 관한 예규
구 분	관세청예규 관법-141...94호 (결정일자 : 2014-03-31)
내 용	외국무역선 승선신고업무 일원화 조치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41...94호, 2014.3.31] 1.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72조에 따른 외국무역선 승선허가는 앞으로 시행하지 아니하기로 재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간의 별첨 사본과 같은 합의각서를 교환하였는바, 2. 각 세관장은 승선신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승선자의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승선하였거나 선박 내에 잠입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출입국 관리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적극 협조할 것. 부칙(2011.3.31. 관세청 예규 관법-141...27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첨) 합의각서 하역작업 등을 위하여 해운관계 종업원들이 외국 무역선에 승선하기 위하여는 관세법 제48조(현행 「관세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거 승선허가를 받고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63조(현행 「출입국관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승선허가도 받아야 하는 바 전자는 밀수방지와 수출입화물의 안전관리에 그 목적이 있고, 후자는 선박등에 출입하는 자의 인적관리와 밀항자 발생의 미연방지에 그 목적이 있어 입법취지는 각기 상이하나, 사실상 해운관계 종업원에게 2중의 절차를 받게 하는 불편을 주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서정쇄신의 견지에서 승선허가업무를 다음과 같이 처리코저 한다. 다 음 1. 승선허가 업무는 이를 단일화하여 세관장에 처리한다. 세관장의 승선허가를 받은 자는 출입국 관리법상의 승선허가를 받은 자로 취급한다. 2. 세관 공무원이 소정의 허가없이 승선하였거나 선박내에 잠입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통보한다. 1971년 7월 31일 재무부장관 남덕우 법무부장관 신직수
첨부파일	예규전문 (파일크기 : 45KB)
등록정보		2011년 4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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