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적부심사 제2006-025호	2007-04-26
Acrylic Sheet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6-24호	2007-04-26
데친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
공정무역과-1557	2007-04-30
수입 미국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Made in US' 허용지시
관심 제2007-007호	2007-05-21
쟁점물품들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7-003호	2007-05-21
1. 수입신고 당시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신고 수리후 미얀마 직물협회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경정청구 당시 세관에서 적법하게 환급해 주었음에도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급한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것이 부당한 지 여부
관심 제2007-001호	2007-04-05
타 업체가 MCPET(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품목분류 질의한 것에 대해 중앙관세분석소가 회시한 참고세번을 신뢰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후분석 결과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관심 제2006-102호	2007-04-05
회전형, 푸쉬버튼형, 마이크로 스위치 등을 '스냅동작방식의 기타의 개폐기'로 보아 HSK 8536.50- 901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작동형태에 따라 회전형은 HSK 8536.50-1000(기본 8%)에, 푸쉬버튼형은 HSK 8536.50-2000(기본 8%)에, 마이크로형은 HSK 8536.50-3000(기본 8%)에, 기타의 스위치는 HSK 8536.50-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6-41호	2007-04-05
냉동닭발을 절단육으로 보아 HSK 0207.14-1090(양허 20%)으로 분류할 것인지, 설육으로 보아 HSK 0207.14-2090(양허 27%)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수입검사를 하였을 경우,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품목분류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6-37호	2007-04-05
유죄판결 확정 전에 행한 경정처분의 적법성 및 재산권 침해 여부 및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
대법원 2003다47362	2007-02-01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화물을 지정장치장에 입고시킨 경우, 운송인 등과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사이의 법률관계
대법원 2005두2858	2006-06-29
구 관세법 제43조의8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별표가 정하는 양허세율표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6관0088	2006-09-26
청구법인이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6관0116	2006-09-08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5관0196	2006-09-06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6관0113	2006-09-05
품목분류 착오를 이유로 환급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4관0224	2006-09-04
Voltage Regulator IC의 품목분류 따른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5관0212	2006-09-04
할당관세 적용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세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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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외국무역선 승선신고업무 일원화 조치에 관한 예규
구 분	관세청예규 관법-141...94호 (결정일자 : 2014-03-31)
내 용	외국무역선 승선신고업무 일원화 조치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41...94호, 2014.3.31] 1.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72조에 따른 외국무역선 승선허가는 앞으로 시행하지 아니하기로 재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간의 별첨 사본과 같은 합의각서를 교환하였는바, 2. 각 세관장은 승선신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승선자의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승선하였거나 선박 내에 잠입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출입국 관리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적극 협조할 것. 부칙(2011.3.31. 관세청 예규 관법-141...27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첨) 합의각서 하역작업 등을 위하여 해운관계 종업원들이 외국 무역선에 승선하기 위하여는 관세법 제48조(현행 「관세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거 승선허가를 받고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63조(현행 「출입국관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승선허가도 받아야 하는 바 전자는 밀수방지와 수출입화물의 안전관리에 그 목적이 있고, 후자는 선박등에 출입하는 자의 인적관리와 밀항자 발생의 미연방지에 그 목적이 있어 입법취지는 각기 상이하나, 사실상 해운관계 종업원에게 2중의 절차를 받게 하는 불편을 주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서정쇄신의 견지에서 승선허가업무를 다음과 같이 처리코저 한다. 다 음 1. 승선허가 업무는 이를 단일화하여 세관장에 처리한다. 세관장의 승선허가를 받은 자는 출입국 관리법상의 승선허가를 받은 자로 취급한다. 2. 세관 공무원이 소정의 허가없이 승선하였거나 선박내에 잠입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통보한다. 1971년 7월 31일 재무부장관 남덕우 법무부장관 신직수
첨부파일	예규전문 (파일크기 : 45KB)
등록정보		2011년 4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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