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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무역선 승선신고업무 일원화 조치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41...94호, 2014.3.31]
1.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72조에 따른 외국무역선 승선허가는 앞으로 시행하지 아니하기로 재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간의 별첨 사본과 같은 합의각서를 교환하였는바,
2. 각 세관장은 승선신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승선자의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승선하였거나 선박 내에 잠입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출입국 관리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적극 협조할 것.
부칙(2011.3.31. 관세청 예규 관법-141...27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첨) 합의각서
하역작업 등을 위하여 해운관계 종업원들이 외국 무역선에 승선하기 위하여는 관세법 제48조(현행 「관세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거 승선허가를 받고 한편 출입국관리법 제63조(현행 「출입국관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승선허가도 받아야 하는 바
전자는 밀수방지와 수출입화물의 안전관리에 그 목적이 있고, 후자는 선박등에 출입하는 자의 인적관리와 밀항자 발생의 미연방지에 그 목적이 있어 입법취지는 각기 상이하나, 사실상 해운관계 종업원에게 2중의 절차를 받게 하는 불편을 주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서정쇄신의 견지에서 승선허가업무를 다음과 같이 처리코저 한다.
다 음
1. 승선허가 업무는 이를 단일화하여 세관장에 처리한다. 세관장의 승선허가를 받은 자는 출입국 관리법상의 승선허가를 받은 자로 취급한다.
2. 세관 공무원이 소정의 허가없이 승선하였거나 선박내에 잠입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통보한다.
1971년 7월 31일
재무부장관 남덕우
법무부장관 신직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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