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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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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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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몰수및국고귀속물품의위탁판매금액중국고불입비율산출에관한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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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청예규 관법-326...57호 (결정일자 : 2011-03-31) |
| 내 용 |
몰수및국고귀속물품의위탁판매금액중국고불입비율산출에관한예규
[관세청예규 관법-326...57호, 2011.3.31]
「관세법」 제326조에 따라 위탁판매되는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판매금액에서 국고로 불입되는 금액의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위탁판매에 따른 실제 판매가격 중 국고불입비율은 다음 공식을 기초로 한 별표의 산식(算式)에 따라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한다.
ㅇ 국고불입비율 = 국고불입금액 ÷ 실제판매가격 × 100
ㅇ 국고불입금액 = 실제판매가격 - 위탁판매수수료 -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2. 제1호의 "위탁판매수수료"란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위탁판매기관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로서, "소매업종(종합소매업종은 제외)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로 한다.
3. 제2호의 "소매업종의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란 「관세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른 해당 업종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실제위탁판매금액에 국세청장이 제공한 "최근 3년도 귀속 법인의 업종별 매출액대 총이익율(이하 이윤 및 일반경비율 이라 함)"중 "소매업종의 평균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4.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위탁판매금액에 대한 국고불입비율은 매년 하반기에 산출하여, 다음해 1월 1일 이후 판매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5. 관세청장은 수탁판매자가 위탁판매물품을 인수·운송·보관·판매 등을 함에 있어 일반 소매업자와 비교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의 범위에서 국고불입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2011.3.31. 관세청예규 관법-326...57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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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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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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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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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