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국 보세구역 거래의 경우 ㅇ 단순환적 또는 일시장치 외에 B/L, 화물운송장 등의 운송서류상 적출국이 제3국이면서 송장발행인(제3국인)과 수출자(원산지증빙서류 상 수출자 또는 화주)가 다른 경우
□ 한·칠레 FTA ㅇ 한·칠레 간 직접운송 되거나,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①비당사국 세관의 통제(보세구역)하에 있고, ②수송 또는 상품을 좋은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외의 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직접 운송 규정 충족 ㅇ 따라서, 제3국에서 세관통제 하에 있고, 물품 수송 등을 위한 작업외의 추가적인 작업이 발생하지 않으면, BWT* 거래도 인정가능하나, 칠레에서 제3국으로의 운송서류, 제3국에서 한국으로의 운송서류 등을 확인하여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확인되어야 함 − 동 지침에서 BWT(Bonded Warehouse Trade)라 함은 제3국 물류기지(보세구역)에서 비당사국과 당사국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 ㅇ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에도 한·칠레 FTA에 준하여 처리
□ 한·EFTA FTA ㅇ 한국과 EFTA 회원국(an EFTA state) 간 직접운송 되거나,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직접운송 충족 − 탁송품(consignment)라 함은 수출자(one exporter)로부터 수하인(one consignee, 수입자)으로의 선적과 관련된 하나의 운송서류(a sinlge transport document)*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 또는 그러한 운송서류가 없는 경우 하나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을 의미(한·EFTA FTA 원산지 규정 제1조) − 따라서, 한·EFTA FTA에서는 제3국 BWT가 금지되어 있으며, 당사국간 a single transport document(one B/L 등) 또는 이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에만 one invoice(당사국간 직접거래)를 제출하는 경우에 인정 <이후 동 지침의 내용이 삭제>
□ 한·아세안 FTA ㅇ 상품이 수출 당사국(아세안 전체가 아닌 개별 회원국을 의미)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함 ①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상 이유에 의해서만 경유 ② 경유국(보세구역 포함)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③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요구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 − 제3국 BWT는 ①, ② 요건에 의해 원칙적으로 불가 − 다만, 직접운송요건의 예외로 재수출 원산지 증명서(back-to-back C/O)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수출입당사국이 아닌 제3국(수출당사국이 아닌 아세안 회원국)에서 거래 또는 내수통관이 된 경우에도 인정
□ 제3자 Invoice발행 등 및 기타문제(기관발급인 경우로서 한칠레/한EFTA 제외) ㅇ 2가지 거래발생(중계무역 등 포함)시 일반적인 제3자 Invoice 발행시 최초 인보이스 금액과의 불일치문제 처리시 다수의 오류 발생 ㅇ 제3자 발행 인보이스의 경우 최초 제조자가 발행한 C/O상의 Invoice 발급번호 및 금액과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Invoice 번호와 금액이 상이한 문제에 대하여 수입화주 또는 관세사 등이 인보이스를 변경하여 FTA 적용신청하는 사례 등 발생 ㅇ 본·지사간 거래의 경우 제3자 Invoice 발행시 OEM 공정 등을 수행하는 제조사(또는 전세계에 산재해있는 제조 Vendor포함)의 계약내용, 최초 인보이스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최종수입자의 인보이스 금액에 기초하여 C/O가 작성되어 이를 근거로 FTA협정 적용·신청하는 사례 등 − 단, 제3국(홍콩)에서 발행한 INVOICE에 수출자(스위스)가 원산지 신고내용을 작성한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 만일,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예: 포장명세서)에 원산지 신고 문안이 기재되어 있고, 제3국에서 발행한 INVOICE와 비교하여 양 서류간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상기문제와 배치되는지 문제 비교하여야 함-금액의 문제가 아님] − 단, 한·EFTA와 같이 자율발급인 경우 아래 참조[FTA원산지 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지침]- 제3자가 발행한 인보이스(C/O)의 인정불가. (다만, 수출자가 Packing List에 원산지 신고 문안이 기재되어 있고, 제3국에서 발행한 INVOICE와 비교하여 양 서류간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됨.) − 단, 한칠레의 경우에는 자율발급임에도 Remark란에 제3자 발행 등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음. ㅇ 따라서, 상기의 문제는 기관발급인 FTA 등에 적용됨
□ 원산지 신고서가 기재된 상업서류의 문제점 ㅇ 무역거래 관행상 상업서류가 제3국에서 발행되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의 처리방법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없어 업계 및 일선세관간 다툼이 발생 ㅇ 제3국에서 발행된 상업서류와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원산지 신고서가 나타나고 있음 ①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제3국인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 ②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제조자가 아닌) 체약당사국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 ③ 별도(백지)의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수출자가 기재하고 당해 물품에 대해서는 (제3국 발행) 송장, packing list 등 상업서류의 참조번호 기재 ④ 별도의 원산지 신고서 문안만을 수출자가 작성하며 물품에 대한 설명이 신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ㅇ 다만, 상업서류가 제3국에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원산지신고서와 무관하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협정관세적용에 있어 고려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송품장은 제3국에서 발행되었고, 해당물품의 포장명세서(수출자 발행)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양 서류간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적법하며, 상업서류가 제3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함
□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가 기재된 경우의 처리요령 ㅇ 상기 ①, ②, ③, ④번 경우에 원산지 신고서의 효력은 부인 − 다만, 본 사안은 협정해석에 관한 명확한 이행지침이 없었고,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세관공무원 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본 지침이 시행될 때까지 위 사안과 같이 수입신고 된 건에 대해서는 EFTA 국가에 검증을 요청하여 처리 − 본 지침 시행일 이후에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확인된 경우에는 협정관세적용 신청을 반려하고, 수입신고 수리후에는 원산지신고서의 보완을 요청하여 협정규정에 일치하는 경우에만 원산지 신고서의 효력을 인정
□ ①, ②, ③, ④번 경우, 원산지 신고서 효력이 부인되는 이유 ㅇ ①, ④번의 경우 − ①번의 경우,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발급으로 원산지 신고서의 효력 부인 − ④번의 경우, 원산지 상품에 대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 한·EFTA원산지규정 제15조 1항)하여야 함에도, 원산지 신고서와 협정관세가 적용된 물품간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효력 부인 ※ 한·EFTA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 신고서를 제외한 어떠한 서류도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가 아님 ㅇ ②, ③번의 경우 − 송장 등 상업서류에 신고서 문안이 작성 되는 경우에 물품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야 하며, 수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송장*이므로 동 상업서류 자체에 수출자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제15조 2항) − 제3국에서 상업서류는 협정규정에 의한 체약상대국의 수출자가 동 상업서류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산지 신고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됨 − 또한, 별도의 원산지 신고서에 상업서류의 참조번호를 기재하여도 동 상업서류는 제3국에서 발행된 것으로 체약상대국의 수출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산지 신고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됨*
□ 질의사례 I) '지침'에서 발췌 Q. 제3국 소재 수출자(중계인)이 상업송장을 발행하고, 스위스 수출자가 발행한 포장명세서(Packing list)상에 원산지신고 내용을 스위스 수출자가 작성·서명한 경우 한-EFTA FTA 특혜관세가 적용 가능한지? ㅇ 사실관계 − 원산지 : 스위스 − 수출자 : 스위스 소재 − 상업송장 발행 주체 : 아일랜드 소재 회사 (원산지 신고서???)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발행 주체 : 스위스 소재 − 원산지증명서류 작성 : 스위스 소재 수출자가 포장명세서에 원산지신고 내용을 작성하고 서명 − 운송경로 : 직접운송(스위스 제네바 공항 → 인천공항) ㅇ 회신내용 − 스위스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상업송장에 갈음하여 포장명세서에 협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Ⅰ 부록3의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라고 판단됨 − 이 경우 포장명세서에는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해당 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 수출자, 수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 질의사례 II) ㅇ 질의 1. ; 수입물품이 스위스 상공회의소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상으로 스위스가 원산지이고, FTA 당사국이 아닌 제3국가에 소재하는 회사의 책임으로 수출판매되어 스위스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 공항을 경유 직접 운송된 경우가 직접운송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ㅇ 질의 2. ; 수출자(생산자)가 아닌 제3국에 소재하는 회사가 판매자가 되어 스위스에서 한국으로 바로 운송된 경우가 직접 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질의 3. ; 직접운송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한-EFTA에 의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① 홍콩에 소재하는 B사가 발행하는 Invoice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한지 아니면 제조업자가 발행하는 원산지신고서가 필요한지 여부 ②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경유국 공항의 Free Zone으로의 반입하였음을 확인하는 관할세관 반입확인서와 선적 B/L로써 증빙이 되는지 여부 ㅇ 검토 의견(질의 1. 2에 대하여) − 한-EFTA의 협정에서 정한대로 스위스가 원산지인 경우로써 상품의 하역,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당해 상품이 경유국 세관의 감시하에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한-EFTA 원산지 규정 제14조 제1항)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본 건의 경우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의 목적으로 환적되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FTA관세특례법 제9조제2항)로서 거래관계와 관계없이 직접운송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됨 ㅇ 검토 의견(질의 3에 대하여) − 직접운송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한-EFTA에 의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신고서의 발급원칙은 한-EFTA 원산지규정 제15조 및 부록3의 규정에 의거 − 스위스 소재 수출자(생산자)만이 원산지신고서의 작성권한이 있으며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은 원산지규정 제15조 및 부록3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이 있고 물품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상업서류(Packing List 외)로 갈음함. − 따라서, (제3자인) 홍콩에 소재하는 B사가 발행하는 Invoice로는 원산지증명이 되지 아니함. − 또한, 수출자에 의하여 자율 발급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만이 유효하며, C가 제출한 스위스 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 증명서는 한-EFTA협정 및 FTA특례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음 − 즉,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으로서 수출자, 수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확인되고, 영어로 작성되어지고 수출자의 서명을 포함하여야 함. ㅇ 본 건 C가 제출한 경유국 공항의 Free Zone으로의 반입되었음을 확인하는 관할세관 반입확인서와 선적 B/L로써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며, − 스위스가 원산지임이 원산지신고서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FTA당사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판매자에 의하여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 수입된 경우라 하더라도 직접운송 원칙을 위배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
□ 질의 III) 질의 응답 사례 중 발췌 Q. 제3국(홍콩)에 소재하는 회사가 원산지물품과 비원산지물품을 함께 기재하여 발행한 송품장에 수출자(스위스)가 원산지신고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요령은? ㅇ 직접운송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한-EFTA에 의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신고서의 발급은 한-EFTA 원산지규정 제15조 및 부록3의 규정에 의거 − 스위스 소재 수출자(생산자)가 물품을 세부적이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상업서류(INVOICE 등)에 상기 규정에 의한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음 ㅇ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상기의 원산지신고내용이 기재되어야 함 − 질의 내용과 같이 제3국(홍콩)에서 발행한 INVOICE에 수출자(스위스)가 원산지 신고내용을 작성한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 만일,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예: 포장명세서)에 원산지 신고 문안이 기재되어 있고, 제3국에서 발행한 INVOICE와 비교하여 양 서류간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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