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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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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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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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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10-27호 (결정일자 : 2010-12-10) |
| 내 용 |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8. 4. 14.부터 2008. 11. 28.까지 처분청 관내 로지***내셔널(주) 특허보세창고에서 신고번호 10***-08-3025*** (2008. 6. 16) 외 411건을 통해 쟁점물품을 신고수리를 받은 후 로지**내셔널(주)의 특허보세구역과 일반내수창고에 계속 보관 중 2008. 12. 05. 화재가 발생하여 쟁점물품 전량이 소실되어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0. 9. 13. 소실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46조 및 제10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에 "과오납·위약물품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0. 9. 16. 동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 거부통보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0. 10. 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화재원인은 서울**경찰서장이 발행한 화재사실확인원 및 **소방서장이 발행한 화재증명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물류센터자산관리회사인 (주)**다스코리아가 (주)**로지스틱스에 800평을 추가 임대할 냉장창고의 출입문 설치를 용역회사인 (주)**오앤디에 의뢰하고 동 용역회사 소속 용접공이 출입문설치작업을 하던 중 용접에 의한 고열로 판넬단열재인 우레탄폼에 불이 붙게 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이 화재로 멸실된 원인은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제3자에게 있으며 청구인은 물론 보세구역 운영주에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
나. 관세법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멸실된 때에는 관세환급이 가능하므로 특허보세구역에서 멸실된 때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여야 한다.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의 공통된 주요 기능은 관세채권의 확보, 통관질서의 확립 및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장치 등이 있는데 다만 차이점으로서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직권으로 지정하고 보관은 화주가 책임지며 관리인을 지정하는 반면, 특허보세구역은 개인(법인 포함)의 필요와 신청에 의하여 세관장이 특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보관은 운영인이 책임지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지정보세구역 물품에 대해서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되어야 하고 특허보세구역 물품에 대해서는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을 경우 사리에 합당하지 않으며 또한 지정보세구역에 대해서만 특혜를 부여한다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다.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보세구역 반출 후 계약내용 상이 등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재반입하여 수출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관세를 환급할 수 있으므로 수입물품을 수리반출 후 특별한 사정으로 재반입하여 수출에 갈음하여 폐기한 경우에 환급을 해준다면 수입물품을 수리후 반출하지 않는 상태 그대로 멸실(폐기)된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해 주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다.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때에는 관세법 제100조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으므로 수리 후에도 똑같이 경감되어야 하는바, 수리 전과 수리 후를 가지고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성원칙에 위배된다.
라. 관세는 관세선을 통과할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통과세인 점과 정상수입이라함은 수입신고수리설과 월경설(물품을 운반하여 관세선을 넘어 관세영역으로 반입하는 사실행위에 촛점을 둔 說)이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설은 충족되었으나 월경설은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관세법상 정상수입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보세구역에서 벗어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에도 관세는 대물세이며 소비세이고 간접세로서 전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종전 납부한 세액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마. 주세법 제34조 및 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등의 환급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2010-89호) 제2조에 의하면, 주세는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된 경우 및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주세법에서는 수입통관된 주류가 변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된 경우와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인해 멸실된 경우 환급해 주고 있으므로 같은 국세인 관세 또한 같은 사유이면 환급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가. 수입신고수리후 지정보세구역이 아닌 "특허보세구역 또는 일반내수창고에 장치되어 있던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수입물품에 부과한 관세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수리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에 한하여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는 것이다.
나. 관세는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이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손상감세를 통하여 관세를 경감받을 수 있으나, 수입신고수리가 되어 내국물품이 된 이후에는 멸실·변질·손상 등으로 가치가 감소되더라도 이에 상당하는 관세 등은 경감시켜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통관 후 내국물품이 된 이후라도 세관의 통제하에 있는 지정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어 수입화주가 그 보관 및 관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치감소분에 따른 불이익을 수입화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불공평하므로 관세법 제106조 제4항에 따라 관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세관의 직접적인 통제에 있지 아니하고 특허보세구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보세창고에 장치된 수입신고수리가 된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그 가치감소의 귀책이 화주,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일반내수창고 운영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관세 등을 환급해 줄 수 없는 것이다.
다. 관세나 주세가 다 같은 국세이고, 대물세이며, 소비세이고, 간접세이므로 주세의 경우 보세구역(지정보세구역 여부를 불문함)에서 반출되어 유통과정에서 멸실된 경우에도 환급을 해 주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제2항은 "「관세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건과 같이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위약물품환급에 따른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약물품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처분인 것이다.
라.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 경우처럼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수리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이 아닌 특허보세구역이나 내수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관세법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약물품환급에 따른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약물품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본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쟁점사항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제3절·제4절 제26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특례만 해당한다) 및 제5절, 제4장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만 해당한다), 제5장 제1절·제2절 제45조의2· 제2절 제45조의3(「법인세법」제62조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만 해당한다)·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및 같은 법 제100조의3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제6장 제51조 및 제52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세법」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관세법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06조(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1. 당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
2. 당해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한 때
② (기재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수출에 갈음하여 이를 폐기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
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수리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⑤ (기재생략)
⑥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① 부패·손상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에는 그 운영인 또는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④ ~ ⑤ (기재생략)
제166조(지정보세구역의 지정)
①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건물 기타의 시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항시설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
② (기재 생략)
제169조(지정장치장)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172조(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①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②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주에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하생략)
③ ~ ④ (기재 생략)
⑤ 세관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화주를 대신하여 직접 화물관리를 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② ~ ③ (기재 생략)
3) 관세법시행령
제123조(멸실·변질·손상 등의 관세환급)
① 법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물품의 품명·규격·수량·신고수리 연월일·수입신고번호 및 장치장소
2. ~ 3. 기재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멸실된 물품 :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 제1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
4) 주세법
제23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월 주류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재 생략)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환급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1.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고한 주류 제조장에 다시 들어온 경우
2.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
3.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재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는 바, (같은 뜻 ; 대법원 2008.11.27.선고 2006두20792 등 다수)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에서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0조 제2항에서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에는 그 운영인 또는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와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06조 제4항에서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그 수리 후 계속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세법상 관세채권·채무의 성립·확정시기는 수입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세율 등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자는 이에 상응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고 관세 납부를 이행한 때 비로소 납세의무자와 세관당국간에 성립·확정된 관세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된다. 또한 수입신고 이전에도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 운영인 또는 보관인으로부터 동법 160조에 따라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관세법에서 규정한 특정요건을 제외하고는 신고수리된 수입물품이 멸실 또는 폐기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수입신고시에 성립·확정된 관세채권·채무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건의 경우 수입신고시에 과세요건이 적법하게 성립·확정되었고 청구인은 해당 관세를 납부함으로써 처분청과 관세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수입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내국물품이 된 상태에서 용역회사의 취급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멸실되었고 결과적으로 국내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수입신고시 확정된 관세채권·채무관계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관세채권·채무의 법률관계를 발생시킬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보세구역 일종인 지정보세구역은 통관편의, 일시장치 및 검사목적 등 행정상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 곳으로 세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으며 수입화주의 물품 보관 및 관리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수리 후 내국물품화 되어 계속하여 장치되어 있는 중 멸실 등의 사유로 가치감소가 발생하였다면 그 불이익을 수입화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불공평하므로 관세법 제106조 제4항에 따라 관세 등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이에 반해 특허보세구역은 장치, 제조, 판매, 전시 및 건설 등을 통해 영리 목적을 위해 민간인 신청에 의해 특허되는 것으로 화주 또는 운영인(민간인)이 화물의 보관 및 관리에 책임이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특허보세구역에서는 수리 후 장치된 내국물품이 화재 등의 사유로 멸실, 폐기되더라도 해당 관세를 경감시켜 주지 않고 있다.
다. 주세의 경우 주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에 주세환급이 가능하나, 이는 개별세법에 규정되고 충족요건을 합당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관세법에서는 유통과정에서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에 환급규정이 없으므로 현행 규정상 관세환급은 어렵다고 본다. 참고로 주세법에서도 비록 유통과정에서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주세환급 또한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동 규정에 의한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절차상 제한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라. 결론적으로 민간업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특허보세창고에 장치된 수입물품이 신고수리가 되어 내국물품으로 되었다면 이는 더 이상 세관장이 관세채권 확보상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내국물품인 상태에서 용역회사의 과실로 인한 발생된 재해로 그 가치감소가 되었다면 그 귀책사유는 화주 또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건물주 등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국가가 관세 등을 환급해 줄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관세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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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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