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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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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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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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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108 (결정일자 : 2010-01-28)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28. ○○○로부터 수입한 중고승용자동차○○○ 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대를 수입신고하면서, 송품장(Invoice)상의 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 및 제세를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토가이드 자동차가격 월보(AGMR Red Book)"(이하 "Red book"이라 한다)에 게재된 쟁점물품의 신차가격 [List Price, 엔화(￥) 기준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을 더한 가격에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2009.8.5. 청구인에게 관세 ○○○원, 개별소비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이 출고되어 일본으로 수입 및 등록될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쟁점물품 최초등록 당시의 가격 [엔화(￥) 기준가격]에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이하 "GATT신평가협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에서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통화환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관세법」 제18조에서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이 정한 환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Red book에 게재된 쟁점물품의 신차가격 [엔화(￥) 기준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을 더한 가격에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에서 ○○○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GATT신평가협정
제9조
1. 관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화폐환산이 필요한 경우, 사용될 화율은 관련 수입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식으로 공표된 것이며, 각 공표문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간 동안 수입국 화폐기준으로 상거래에서 그 화폐의 현행가치를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환율은 각 회원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시 또는 수입시의 유효한 환율이 된다.
(2) 관세법(2008.12.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이하 생략)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관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5호 개정된 것)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② (생 략)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3. (생 략)
4. 중고물품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09.8.20. 관세청 고시 제 2009-77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수입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에 의한 '해체용 선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제1항 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물품별 기준에 의한다.
1. (생 략)
2. 승용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③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 당해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별표 2]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9.7.28. ○○○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은 2002년 ○○○에서 출고되어 ○○○으로 수입된 차량으로 최초등록일은 각 2002년 7월, 2002년 8월임이 ○○○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Red book에 게재된 쟁점물품의 신차가격 [List Price, 엔화(￥) 기준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을 더한 가격에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출고되어 일본으로 수입 및 등록될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쟁점물품 최초등록 당시의 가격에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관세법」제17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GATT신평가협정 제9조 제2항에서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통화환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국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제18조에서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을 과세환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Red book에 게재된 쟁점물품의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을 더한 가격에,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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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 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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