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후 심사결과 쟁점물품은 청구대리인(이△△, ◇◇합동관세사무소 소속)의 2008.3.7.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에서 2008.3.18. HSK 8443.32-5090(기본세율 8%)으로 회신한 물품이며 쟁점물품은 동 품목번호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2009.7.24. 부족관세 69백만원과 부가가치세 7백만원 합계 76백만원의 세액을 보정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다.청구법인은 2009.8.3.까지 보정을 하지 않았으며, 통지세관장은 2009.8.4.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번호 및 세율적용 오류를 이유로 관세 69백만원, 부가가치세 7백만원, 가산세 9백만원, 합계 86백만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잉크젯 프린터"이므로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잉크젯 프린터로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출력하는 인쇄기가 아니라, 개인별 제품 안내장, 카드사용 내역서, 고지서 등 각기 내용물(가변성 데이터)을 출력하는 잉크젯 방식의 프린터이므로 HS 제8443.32-1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EU국가인 네덜란드에서는 광고판, 무역박람회, 전시회, 포스터 등을 출력하는 잉크젯프린터를 산업용으로 규정하면서 HS 8443.32-10호로 분류한 사례도 있으며,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지만 일반 사무실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인쇄기로 분류하는 결정은 부당하다.
3. 통지세관장 의견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이므로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무게 2.25톤, 크기 3m × 1.8m × 1.8m의 물품으로서, 인쇄기 내부에 고속카메라를 탑재하여 인쇄물의 검사가 가능하고, 학습교재, 제품매뉴얼 등 다양한 인쇄물의 출력이 가능하며, 520㎜의 광폭 인쇄물에 양면인쇄가 가능한 점, 다양한 後가공기와 결합이 가능한 점 등 제품의 크기, 무게, 인쇄속도, 인쇄용지의 크기 등에 비추어 일반 사무용 잉크젯 프린터로 분류할 수 없고,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부를 구성하는 일반 사무용 프린터가 아닌 대형 잉크젯방식의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4. 쟁점사항 : 품목분류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관련 규정 1)「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관세율표
4) 제16부 부주 3.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된다.
5)제84류 류주 5. 연혁 비교
6)2006년 이전 관세율표해설서 제8443호 [인쇄용의 활자, 블록, 플레이트, 실린더 및 제8442호의 기타 인쇄용 부분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제8471호의 것을 제외한 잉크젯방식의 인쇄기(Ink-jet Printing machines) 및 인쇄보조용 기계 이 호에는 전호의 활자·인쇄블록·플레이트 또는 실린더를 사용하여 인쇄하는 모든 기계(all machines used for printing)가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1) (생 략) (2) 잉크제트방식 인쇄기(Ink-jet Printing machines)(제8471호의 단위기기를 구성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은 제외한다.)(제8471호의 해설 (Ⅰ)의 (D)항 프린터(Printer) 관련 구절 참조) (3) 지급기 및 종이를 접는 기계와 같은 보조기계(인쇄기의 보조기계로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에 한하며, 분리되어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Ⅰ) 인쇄기계 이러한 인쇄기는 다음과 같은 주된 3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A) 인쇄기계(Printing presses) : <내용 생략> (B) 실린더식 인쇄기(Cylinder printing machines) : <내용 생략> (C) 윤전기(Rotary presses) : <내용 생략> (D) 잉크제트 방식 인쇄기(Ink-jet printing machines) 이 기계는 잉크방울이 도트 매트릭스를 통과하여 분사됨으로서 원하는 문자를 종이위에 나타낸다. * 상기한 인쇄기(특히 소형 및 중형의 윤전기)는 인쇄유니트와 나란히 배치된 일련의 보조장치(making-up units)를 갖춘 것도 있으며, 그러므로 단순한 종이의 리일(reel)에서 시작하여 복잡한 제품(예;상자형·포장지·레이블·기차표)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간단한 연속적인 일련의 기계공정으로 완성될 수 있다. (Ⅱ) 인쇄용의 보조기계 이러한 그룹에는 매매(the sheets) 또는 롤상지(rolls of paper)의 급지·핸들링 또는 그 이상의 작업을 인쇄공정 중 또는 후에 행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로서 인쇄기와 함께 작동되도록 설계제작되고 인쇄에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분리제시된 것을 불문한다)가 포함된다. (A) 스톡 또는 파일용 엘리베이터 : <내용 생략> (B) 자동급지기 : <내용 생략> (C) 지(Sheet)송달장치 : <내용 생략> (D) 접고 풀칠하고 천공 또는 철하는데 사용되는 기계 : <내용 생략> (E) 일련번호 찍는 기계 : <내용 생략> (F) 인쇄공업용의 청동광택을 칠하는 기계 : <내용 생략> 제8471호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단위기계 그렇지만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기들은 각각 그 기능에 적합한 호에 분류되고,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으면 여타 호에 분류된다. (D) 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기기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고 자료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일부로 간주한다. (a)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b)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할 것. (c) 기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단위기기가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기능에 적합한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제84류 주5의 마항 참조). 제84류 주5의 라항에 따라 상기 (b) 및 (c)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printers)·키보드·X-Y 코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자료처리 시스템 구성기기로 분류한다. 그러나 상기 조항은 제84류 주5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하므로 주5 나항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5 마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따라서 자동자료처리 기계와 결합하여 작동하지만, 기술적 성능과 특별한 응용성을 지니며(특히 크기면에서) 인쇄와 그래픽 업계(예; 프레스(인쇄) 작업 前 색상 시험쇄의 생산)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잉크제트 인쇄기계(ink-jet printers)는 그 특성(the characteristics of a printing machine)에 따라 제8443호에 분류할 수 있는 특정한 기능을 보유한 기계로 간주하여야 한다.
7) 2007년 이후 관세율표해설서 제8443호 [제842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이 호에는 (1)전호의 플레이트, 실린더에 의해 인쇄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기계(all machines used for printing)와 (2)기타 인쇄기(other printers), 복사기,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가 포함된다. (Ⅰ)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품을 사용하는 인쇄기(PRINTING MACHINERY) 이러한 기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윤전기이다. 이 기계의 가장 단순한 형태로는 두 개의 반원통형의 플레이트(letter press)를 갖춘 실린더 혹은 조각된 실린더(그라비아 인쇄) 또는 양각된 실린더(오프셋인쇄)중 어느 하나의 실린더로 구성되어 있으며, 착색인쇄용의 윤전기는 잉크롤러가 나란히 배치된 수개의 인쇄용 실린더를 갖추고 있다. <이하 중략> (1) 릴공급 인쇄기(Reel-fed presses) : <내용 생략> (2) 매엽인쇄기(Sheet-fed presses) : <내용 생략>또한 이 그룹에는 이동가능한 플레이트(또는 압반)를 사용하는 인쇄기와 원압식 인쇄기를 포함한다. 상기한 인쇄기(printing machines)는 인쇄유니트와 나란히 배치된 일련의 보조장치를 갖춘 것도 있으며, 그러므로 단순한 종이의 리일(reel)에서 시작하여 복잡한 제품(예;상자형·포장지·레이블·기차표)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간단한 연속적인 일련의 기계공정으로 완성될 수 있다. (Ⅱ) 기타 인쇄기(Other printer),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A) 프린터(Printer) 이 그룹에는 상기 (Ⅰ)편에 게기한 것 이외에 문자, 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자동자료처리기계, 플랫베드 데스크탑 스캐너, 네트워크)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 잉크젯, 도트매트릭스 또는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 두가지의 대표적인 프린터(printer)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정전식 프린터(Electrostatic printers) : <내용 생략> (2) 잉크젯 프린터(Inkjet printers) : 이들 기기는 인쇄매체 위에 잉크방울을 흘려 이미지를 출력한다.품목분류표상의 다른 물품에 내장되거나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제8470호의 금전등록기 영수증 프린터)으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인쇄기는 이호에 포함된다.
8) 2007년 관세율표 개정시 기획재정부 설명자료
나. 쟁점물품 설명 ㅇ Truepress JET-520, Single Engine Duplex (Ink-jet Printer) - 개요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사용되는 잉크젯 방식의 풀 컬러 가변 인쇄시스템 (무게 : 2.25톤, 크기 : 3m × 1.8m × 1.8m) - 형태:잉크젯 방식 인쇄기로서 Roll-type 용지를 사용하며, Unwinder 및 Rewinder와 결합하여 Set로 구성 - 용도:다이렉트 메일, 청구명세서, 무료 배포지, 학습교재, 제품 매뉴얼 등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출력하는 것이 아닌 가변성 데이터를 프린트. 온디맨드 인쇄(POD : Print On Demand)에 대응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는 위「1. 청구경위」와 같고, 청구법인은 광고판·무역박람회·전시회·포스터 등을 출력하는 잉크젯프린터를 산업용으로 규정하면서 제8443. 32-10호로 분류한 네덜란드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NLRTD-2008-000670호)과 같이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 등)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쟁점물품을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32-1030(양허 0%)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지세관장은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기본 8%)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는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기계류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16부 주3은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타 두가지 이상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3) 한편, 프린터·인쇄기·인쇄기계는 인쇄매체(종이 등)에 문자·표시·이미지를 인쇄하는 기계로 지칭되는데, 관세율표 제8443호의 소호에서는 프린터와 인쇄기·인쇄기계를 "Printer"와 "Printing machinery"·"Printing machines"로 각각 구별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4류 주5에 "①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고, ②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단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하여야 하며, ③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단위기기)로 분류토록 하면서, 키보드, 엑스와이 코디네이트 입력장치와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하되, "프린터(Printer), 복사기, 팩시밀리"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8471호에 분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비추어 "키보드" 등과 더불어 "프린터(Printer)"는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일부(단위기기)로서 이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나아가 2006년 이전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제8443호와 관련하여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2) 잉크제트방식 인쇄기(Ink-jet Printing machines)(제8471호의 단위기기를 구성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은 제외한다.)(제8471호의 해설 (Ⅰ)의 (D)항 프린터(Printer) 관련 구절 참조)"라고 해설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에서는 "자동자료처리 기계와 결합하여 작동하지만, 기술적 성능과 특별한 응용성을 지니며(특히 크기면에서) 인쇄와 그래픽 업계(예; 프레스(인쇄) 작업 前 색상 시험쇄의 생산)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잉크제트 인쇄기계(ink-jet printers)는 그 특성(the characteristics of a printing machine)에 따라 제8443호에 분류할 수 있는 특정한 기능을 보유한 기계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2007년 관세율표 개정시, 2006년까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제8443호)"와 "잉크젯프린터(제8471호)"로 각각 운영해 오던 각종 "인쇄 관련 기기"들을 특정의 하나의 호(제8443호)로 통합함에 따라 세율변경이나 품목분류의 논리 또는 적용의 변경없이 이를 관세율표 제8443호에 수용하였는데, 2006년까지 관세율표 제8471.60소호에 분류되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 중 프린터는 2007년 관세율표 개정시 제8443.31-10호 및 제8443.32-10호에 분류토록 하였고, 2006년까지 관세율표 제8443.51소호에 분류되던 인쇄산업용의 잉크젯방식의 인쇄기는 2007년 관세율표 개정시 HSK 8443.31-4000 및 제8443.32-50호 또는 제8443.39-10호에 분류토록 개정되었음이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5) 쟁점물품은 크기 : 3m × 1.8m × 1.8m, 무게 : 2.25톤으로, 택배사, 금융기관, 관공서, 제조회사 및 인쇄산업분야에서 개인별 제품 안내장, 카드사용 내역서, 고지서, 학습교재 및 제품사용 설명서(매뉴얼) 등의 특수 이미지와 도형을 일반용지가 아닌 롤상의 연속용지에 출력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비록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지만,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라목에 따른 일반사무용 프린터로 분류할 수 없고, 인쇄산업과 관련된 상업적인 분야에 사용되는 인쇄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16부 주3 및 제84류 주5의 마목 규정에 따라 주기능인 "잉크젯방식의 인쇄기"로서 HSK 8443.32- 509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2008.3.18. 관세평가분류원 사전회시 결정)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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