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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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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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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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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9-053호 (결정일자 : 2009-11-17) |
| 내 용 |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05.*.**.부터 계속하여 쟁점물품을 HSK 7326.90-9000으로 품목분류하여 수출하고 그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을 받았는데, 통지세관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심사과정에서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08.**.**. △△세관 품목분류협의회에 품목분류 질의를 하였다.
나. △△세관은 관세평가분류원에 재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2009.*.**. 쟁점물품을 HSK 8483.90-9000(엔진 댐퍼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회신하였다.
다. 2009.*.*. 통지세관장은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및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다환급된 6*,***,***원(환급가산금 미포함 금액, 0**-07-0*****5(2008.*.**)외 5건)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철강제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HSK 7326.90-900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수입국에서 그라인딩 또는 챔퍼링(모서리 깍기)가공을 한 후 매스링 1개와 볼베어링 2개 그리고 실리콘 또는 고무를 주입한 후 커버를 접합하여 제조하여야 Damper로 완성되는 물품으로서, 완성품인 Damper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케이스와 커버를 합친 원가는 전체의 25%에 불과하여 댐퍼의 본질적인 특성이 없고,댐퍼의 부분품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특성도 없으며, 쟁점물품의 경우 철판을 프레스하여 굴곡을 가지게 한 후 펀칭하여 천공한 다음 챔퍼링 가공만을 한 제품이므로 HS 7326호의 기타 철강제 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통지세관장 의견
쟁점물품은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회시와 같이 "크랭크 축 전단의 크랭크 풀리와 일체로 조합되는 동력전달용 부분품"이므로 HSK 8483.90-900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으로 완성되는 댐퍼는 크랭크 축 전단의 크랭크 폴리와 일체로 조합되어 동력을 전달받고 속도변화에 저항하여 그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휠의 관성을 이용한 엔진의 진동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특정 범용성의 동력전달 부분품으로 제8483호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댐퍼의 부분품인 쟁점물품은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쟁점사항 : 품목분류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을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규정
1)「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관세율표 및 간이정액 환급액
3)관세율표 부 또는 류의 주
제15부 부주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아. 제16부의 물품(기계·기구류 및 전기용품)
제16부 부주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사. 제15부의 주 제2호에 규정한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7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4)관세율표 해설서
제15부 주 총설
(C) 제품의 부분품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부 주2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
제7326호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1부 주 1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는 물품은 제외된다.
이 호에는 이 표의 타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단조물(예 :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 또는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단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16부 주 총설
(Ⅱ) 부분품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상기 (Ⅰ)(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는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휘일·폴리와 폴리블록·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제8483호)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부분품으로는 인정된다 할지라도 특정한 기계 또는 특정한 종류의 기계류의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지 않는 부분품(즉,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다수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위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지 않는 한 제8487호(전기식이 아닌 것) 또는 제8548호(전기식의 것)에 분류된다.
기계류의 부분품은 이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부에 분류된다. 다만, 철강제의 조단조품(粗鍛造品)은 제7207호에 분류된다.
제8483호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
(A) 전동축(캠 샤프트와 크랭크 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F) 플라이 휠
(G) 폴리(폴리블록을 포함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단조(鍛造)에 의한 제7207호의 황단조품(荒鍛造品)
(b) 상기한 바와 같은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差動齒車)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 다만 이 제외규정은 차량 또는 항공기 기관의 내부 부분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기관의 부분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크랭크축 또는 캠축은 자동차의 기관에 전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 다만 자동차의 전동축(프로펠러축)·기어박스 및 차동치차는 제8708호에 분류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는 위「1. 청구경위」와 같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은 "철강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지세관장은 "기타 전동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율표 제15부 주1에서 제16부(기계·전기류)의 물품은 제외하고 있고, 제16부 주2 가 규정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6부 주2 나 규정은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5부 총설 (C)제품의 부분품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부분품 규정에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상기 (Ⅰ)(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는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하면서 기계류의 부분품은 이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부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관세율표 제8483호의 용어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셜조인트를 포함한다)"으로 되어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3호에는 "(ⅱ)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이 이 호에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다.
4) 쟁점물품은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물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을 부분품으로 하여 완성되는 "댐퍼"는 크랭크 축 전단에 연결되어 크랭크 풀리와 일체로 조합되어 동력을 전달 받으며, 속도변화에 저항하여 그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휠의 관성을 이용한 동력 전달기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따라 관세율표 제8483호에 분류되며,
이러한 댐퍼를 제작하기 위한 부분품은 관세율표 제15부 주1 및 제16부 주2 가와 나 규정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Ⅱ)부분품 규정에 부합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같은 뜻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2009년 제9회 결정, 결정 09-09-003호),
5) 쟁점물품이 댐퍼의 전체 25% 가격밖에 되지 않는 부분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제84류의 기계류에 사용되는 부분품의 가격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질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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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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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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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2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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