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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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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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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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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165 (결정일자 : 2008-01-07)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호(2003.10.4)외 110건으로 수입한 ○○○맥주에 대하여 2006.7.24.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의 경정고지처분 중 ○○○의 수입신고가격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이 100분의 10이하인 경우는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10.7.부터 2005.4.28.까지 특수관계자인 ○○○ 소재의 ○○○(이하 ○○○라고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호(2003.10.4)외 110건으로 ○○○ 맥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였다.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0조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2방법"이라 한다)으로 예전의 수입업체인 ○○○(이하 ○○○이라 한다)에서 수입신고한 가격과의 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누락된 세액에 대하여 2005.11.18.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05.12.9.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는 2006.4.13. 적부심 제○○○호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1방법을 적용하여 ○○○에서 수입신고한 가격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을 단순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06.7.24. 위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가격협상은 ○○○ 소재의 ○○○(이하 ○○○라고 한다)을 통하여 진행하고 수입형식은 ○○○를 거치는 방식을 취하면서 중개수수료 5%를 ○○○에 지급하고 있는바, ○○○를 통하는 이유는 대량구매에 따라 추가할인 등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며, 만일 ○○○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로서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다면 ○○○는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아야 한국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 중개수수료를 5%나 받았다는 사실을 보면 이 건 수입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로서 수입신고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에서 수입신고한 가격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차이를 조건·사정에 의해서 영향받은 금액이라고 간주하였으나, ○○○과 청구법인은 우선 수입물량이나 매출에 있어서 차이가 나므로 이를 단순비교하기가 어려움에도 ○○○의 수입신고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이 가격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차이를 조건·사정으로 영향을 받은 금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며, 또한 ○○○의 수입신고가격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평균 약 10%정도의 차이로서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 10%이하의 가격차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조건·사정이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제1방법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제1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채택함과 동시에 ○○○의 수입신고가격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이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관세법령을 위반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예전의 수입자인 ○○○의 경우는 판매자가 연간 7억원의 광고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연간 약 36억원의 광고료를 직접 부담하는 조건으로 ○○○의 경우보다 저가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므로 이러한 가격할인은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에서 수입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과 ○○○의 수입신고가격과의 평균차이가 10% 이하라고 하여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 건 처분청에서 ○○○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격표상 할인율을 근거로 이 할인가격을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부분이 금액으로 산정가능한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제1방법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예전 수입자인 ○○○의 수입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2) 관세법시행령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3)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4) WTO 관세평가협약 제1조
2 가. 거래가격을 제1항의 목적상 수락할 수 있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5조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상호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만으로 거래가격을 채택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판매를 둘러싼 상황이 검토되며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거래가격이 수락된다.
나. 관련이 있는 자간의 판매에서 거래가격이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형성되는 다음 가격 중 아래 어느 하나와 매우 근접함을 수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러한 거래가격이 수락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이 평가된다.
1)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동일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수출하는 때의 거래가격
2)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 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관세가격
(5)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6.1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의 처리】
1.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2.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다.
3. 제1조 제1항 (나)호에 의하면,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없다.
4. (협약)제1조 제1항 (나)호(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어떠한 조건 또는 고려사항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 즉,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이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면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의 다른 규정이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조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거래가격이어야 한다.
제1조의 주해와 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자가 지급한 총액을 말하며, 그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할 수 있고, 동 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조건에 따른 가격이 알려져 있고,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일부인 것이다.
5.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환산하는데 있어 정보가 충분한 지의 여부는 각국 당국이 결정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국의 법인인 ○○○가 2003.6.12. ○○○맥주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100% 투자하여 설립한 한국현지법인이다.
(2)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에서 ○○○로부터 ○○○ 맥주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은 2003년 10월부터 ○○○ 소재의 ○○○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바, 이 건 쟁점물품의 경우 예전의 수입가격보다 약 2%부터 21%까지 다양하게 할인을 받아 수입한 사실이 관련 수입통관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당초 ○○○에서 수입한 ○○○맥주(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판단된다)의 수입가격을 관세법 제31조 제1항 본문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 보아 이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부족징수된 세액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세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종전의 수입자인 ○○○의 수입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거래가격이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종전 수입자인 ○○○의 수입가격이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었거나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을 전후하여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의 수입가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등의 이유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재조사 결정(○○○, 2006.4.13)을 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결정에 따라 다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제1방법을 적용하여 ○○○에서 수입신고한 가격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한 바 있다.
(4)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로 정상적인 상거래의 가격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므로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과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당해물품의 거래가격과 동종·동질·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과세가격과의 차이가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6.1에서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평가대상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떠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심리과정에서 예전의 수입자인 ○○○의 경우는 판매자가 연간 7억원의 광고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연간 약 36억원의 광고료를 직접 부담하는 조건으로 ○○○의 경우보다 저가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으므로 이러한 가격할인은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기는 하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로 정상적인 상거래의 가격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므로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청구법인과 ○○○와의 가격협상내용 및 ○○○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제시한 가격을 거절한다는 편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예전의 수입자인 ○○○의 수입신고가격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할인금액으로 보아 이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보다 많은 광고료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여 이를 쟁점물품의 가격할인과 연관이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수출자가 지급하여야 할 광고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대신 가격을 할인한 것이 입증되어야 하나 본 건의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이 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동종·동질물품의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전 ○○○의 수입신고가격보다 약 2%부터 약 21%까지 다양하게 할인을 받아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비교가격으로 삼은 ○○○의 수입신고가격과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110이하인 경우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관련규정의 취지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 2007.11.8).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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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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