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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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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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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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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105 (결정일자 : 2009-10-23)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2.15. 수입신고번호 20511-08-020217U호로 중국산 인삼(백삼,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1211.20-1210호(농림축산물양허관세 미추천세율 222.8%)로, 수입단가를 CIF 미화 8.5달러/㎏(원화 8,089원/㎏)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2호, 2007.12.28.) 제4조 제1항 별표 2의 기준가격(31,017원/㎏) 대비 10% 이상 하락한 가격으로서 「관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이라 하여 2009.5.13. 청구법인에게 특별긴급관세 25,409,660원 및 가산세 4,027,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2008년부터 시행되는 기준가격에 의한 특별긴급관세규정이 공표되기 전인 2007년 11월에 운송되어 온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90조 제7항에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중에 있는 물품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8년 이전에 국내로 운송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과한 특별긴급관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제17조에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가격(31,017원/㎏) 대비 10% 이상 하락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은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인바, 「관세법 시행령」제90조 제7항의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중에 있는 물품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은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 있어서 200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되어 온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어서 가격기준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규정
(1) 관세법(2007.12.31. 법률 제8833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이하 생략)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시한·수량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①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이하 "특별긴급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연도 수입량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2. 원화로 환산한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이하 "수입가격"이라 한다)이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특별긴급관세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인 당해 양허세율에 의한 관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⑤·⑥ (생략)
⑦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중에 있는 물품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당해 물품은 다음 해에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입량에는 산입할 수 있다.
(3)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2호, 2007.12.28.)
제2조(부과대상 및 세율 등)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① 영 제9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는 동조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가격이 별표 2에 규정된 기준가격보다 10퍼센트 이상 하락한 물품이 수입신고되는 때에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중국산 인삼(백삼)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2007.11.11. 국내반입하여 2008.2.15. 수입신고번호 20511-08-020217U호, 품목분류를 HSK 1211.20-1210호(백삼의 본삼, 농림축산물양허관세 미추천세율 222.8%), 수입단가를 CIF 미화 8.5달러/㎏(원화 8,089원/㎏)로 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592호, 2007.12.28.) 제4조 제1항 별표 2의 기준가격(31,017원/㎏, 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대비 10% 이상 하락한 가격으로서「관세법」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이라 하여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기준가격에 의한 특별긴급관세규정이 공표되기 전인 2007년 11월에 운송되어 온 물품으로서「관세법 시행령」제9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관세법」제17조에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08.2.15. 쟁점물품을 CIF 미화 8.5달러(원화 8,089원)/㎏)에 수입신고하였고, 동 수입가격은 기준가격 대비 73.92% 하락한 가격으로서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대상물품에 해당하는 점, 동법 시행령 제90조 제7항에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쟁점물품의 경우는 동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 대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관세법」 제131조와「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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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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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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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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