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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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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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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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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047 (결정일자 : 2009-09-14)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2008. 5. 23. 및 2008. 6. 10.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태양전지용 실리콘 잉곳 절단기계'(BAND SAW MACHINE : JBS-100,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11427-08-050494U 호 외)하면서 HSK 8486.10-3010(양허세율 0%)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8. 12. 3. 쟁점물품이 단결정 보울(Boule)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86.10-3010호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보울(잉곳)의 가공기계가 분류되는 HSK 8486.10-3090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관세 59,177,930원, 부가가치세 5,917,790원, 가산세 8,006,650원, 합계 73,102,370원을 경정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2.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단결정 보울(Boule) 전용설비이고, 단결정 보울을 절단하는데 사용하므로 HSK 8486.10-30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만약,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HSK 8486.10-301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세불복청구기간인 90일 전까지 관세감면신청이 허용되어야 한다.
납세자가 품목번호를 오해할 수 있도록 규칙이 제정되었는 바,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의 해외공급자가 제작한 카다로그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단결정잉곳 뿐만 아니라 다결정 잉곳도 절단할 수 있는 기기이고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은 실리콘 보울(잉곳)을 웨이퍼 제조용 기계에 장착이 가능하도록 블록(Block)크기로 절단 가공하는 장비인 바,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 잉곳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감면대상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쟁점(1)이 인용될 경우 관세감면신청을 불복기간이내에는 허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 규정
가) 관세율표
- 생략 -
나)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 주 및 해설서
□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 제84류 주9.
가. 제85류의 주 제8호가목과 나목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표현은 이 주 및 제8486호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주 및 제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디바이스"는 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를 포함한다.
라.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제8486호에 분류한다.
□ 제8486호 해설서
이 호에는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 (… 중략 …)
(A) 보울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
이 그룹에는 다음과 같은 보울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
(1) 대상용융 및 실리콘 봉 정제를 위한 단결정 용융로, 웨이퍼 표면 산화를 위한 산화로 및 웨이퍼에 불순물을 도핑하기 위한 확산로
(2) 단결정성장기 또는 단결정인상장치 : 얇게 절단되어진 웨이퍼 또는 고순도 단결정 반도체 보울을 생산하는 기계
(3) 단결정연마기 : 웨이퍼에서 요구되는 정밀한 직경으로 단결정보울을 연마하거나 단결정에서 요구되는 전기전도형태와 저항을 나타내기 위하여 보울을 평평하게 연마하는 기계
(4) 웨이퍼를 얇게 절단하는 톱기계 : 단결정 반도체 재료인 보울을 웨이퍼로 얇게 절단하는 웨이퍼 기계
(5)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는 웨이퍼 연마기, 랩퍼 및 광택기. 여기에는 웨이퍼의 치수를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 주는 것까지 포함한다. 특히 표면의 편평도는 매우 중요하다.
(6) 화학적인 제거와 기계적인 버프연마가 같이 수행되어 웨이퍼의 평면을 평탄하게 하고 연마하는 기계(CMP)
□ 제8541호 해설서
(B)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이 그룹에는 가시광선, 적외선 또는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起電力)을 발생하는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가 포함된다. (… 중략 …)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의 주요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광전도셀(light dependent resistors)
(2) 광전지 : 이는 외부 전원을 요하지 않고 빛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 중략 …)
광전지의 특수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
(ⅰ) 태양전지 : 이는 태양광선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실리콘 광전지이다. 이들은 통상 집합하여 로케트와 우주탐사용 위성이나 산악구조용 송신기등의 전원으로 사용된다. (… 후략 …)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태양전지용 단결정 또는 다결정 실리콘잉곳을 웨이퍼 제조용 기계에 장착 가능한 블록(Block)형태로 자르는 기기이나 원통형 단결정 실리콘 잉곳 절단에 적합하도록 베이스(Base)가 제작되어 있어 원통형 단결정 실리콘 잉곳 절단에 사용되며, 주기능은 실리콘잉곳을 웨이퍼 제조용 기계에 장착 가능한 150mm~600mm 길이의 블록형태로 자르는(Block cut) 것이나 실리콘잉곳의 제품상태 등을 검사하기 위해 1.2mm~5.0mm의 디스크형태로 자르는(Sample cut) 기능도 있음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해외공급자가 제작한 카다로그 및 쟁점물품의 사진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또한, 일반적으로 반도체용 웨이퍼는 와이어 쇼우(Wire saw) 또는 인터널 슬라이스(Internal slicing) 방식으로 단결정 잉곳(보울)을 900㎛(300mm 웨이퍼) 또는 830~840㎛(200mm 웨이퍼) 두께로 슬라이스 한 후 래핑·연마·에칭·폴리싱 등의 가공을 거쳐 얇게 가공하여 완성되고, 태양전지용 웨이퍼는 와이어 쇼우(Wire saw) 또는 인터널 슬라이스(Internal slicing) 방식으로 단결정 또는 다결정 잉곳(보울)을 200㎛ 정도로 슬라이스한 후, 세척 공정을 거쳐 완성됨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외 넥솔론은 2008. 4. 28.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회시를 신청하였고, 2008. 5. 16.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이 HSK 8486.10-3090호(기본세율 8.0%)에 분류됨을 회신하였다.
라)「관세율표의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에는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서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4류 주 9와 동 해설서 제8541호 내용에서는 태양전지를 반도체 디바이스에 포함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서 제8486호에서 단결정 보울을 가공하는 기기를 예시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486.10호의 용어에서는 '보울 또는 웨이퍼 제조용 기계와 기기'를, 관세율표 제8486.10-30호의 용어에서는 '보울 또는 웨이퍼의 가공기계'를, 관세율표 제8486.10-3010호의 용어에서는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를, 관세율표 제8486.10-3090호의 용어에서는 '기타(기타의 보울 또는 웨이퍼의 가공기계)'를 규정하고 있다.
마) 쟁점물품이 HSK 8486.10-3010호의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실리콘잉곳의 제품상태 등을 검사하기 위해 1.2mm~5.0mm의 디스크형태로 자르는(Sample cut) 기능은 있으나,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은 주로 태양전지용 실리콘잉곳(보울)을 웨이퍼 제조용 기기에 장착 가능한 블록(Block)형태로 자르거나 실리콘잉곳(보울)의 탑(top) 및 테일(tail)을 자르는 기기로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인 '와이어 쇼우(Wire saw) 등'과는 가공물의 용도, 가공물의 두께, 자르는 방식 등이 모두 상이하여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관세율표 HSK 8486.10-3010호 및 HSK 8486.10-3090호의 용어의 규정에 따라 HSK 8486.10-3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같은 뜻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사전회시 2008-195, '08. 5. 16.),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착오를 이유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가)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⑤ (생 략)
⑥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되는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생 략)
제131조 (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나)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세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관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은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세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은 관세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를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관세감면을 신청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1)에 대하여 인용결정될 경우를 가정하여 청구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심리를 생략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3)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가)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와 관련 분류기준은 법령 및 국제 협약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납세자가 품목번호를 오해할 수 있도록 규칙이 제정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 또한 없을 뿐만 아니라,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0두5944, 2002.4.12. 판결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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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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