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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9관0043, 2009관0044,.. |
2009-05-13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7관0127, 2007관0128 |
2008-04-27 |
|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수리비 및 재고관리비용 등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경정) |
| 조심 2008관0034 |
2009-04-27 |
|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저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되었다하여 덤핑방지과넷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045 |
2009-04-27 |
| 반도체제조용 전자빔묘화장치의 부분품(Parts for Electron Beam Lithography system)을 "마스크와 레티클 제조용 패턴형성기의 전용부분품"(청구인)으로서 HSK 8486.90-4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정지형 변환기"(처분청)로서 HSK 8504.40-9099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6 |
2009-04-20 |
| 쟁점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실제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085 |
2009-04-20 |
| 쟁점물품(다이아몬드)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13 |
2009-04-20 |
| 쟁점물품(Mixed Beef Extract)이 "육엑스" 의 주요특성이 잇는 것으로 보아 HSK 1603.00-1000호(관세율 3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조제식료품: 으로 보아 HSK 2103.90-9090(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1 |
2009-04-20 |
| (1) Radar Type Level Regulator(레이더방식 액면계)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7 |
2009-04-20 |
|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2)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재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정상품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1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6 |
2008-12-10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5 |
2008-12-10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16 |
2008-11-28 |
| 불량으로 인하여 반품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당초 수출신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
| 조심 2008관0035 |
2008-11-28 |
| 쟁점물품(Motor-Less Divider)이 HSK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로 분류한 것인지, 아니면, HSK 8465.99-9000호의 기타의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쟁점물품이 HSK 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에 분류된다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
| 조심 2008관0075 |
2008-11-28 |
| Beetroot Juice를 식용의 식물성착색제로서 HSK 3203.00-1990호(관세율 6.5%)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식물성쥬스로서 HSK 2009.80-2000호(관세율 30%)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08관0052 |
2008-11-28 |
| 쟁점의류가 관세법 제101종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08관0112 |
2008-11-21 |
|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무연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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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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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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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2009관0059 (결정일자 : 2009-09-11)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40343-07-0001381호(2007.2.15) 외 115건으로 Gas Turbine, AC Generator, Steam Turbine 등 발전설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분할선적하여 국내에 반입한 후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청구법인은 2009.2.13. 쟁점물품을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처분청에 관세 1,695,596,900원, 농어촌특별세 환급 113,728,070원, 부가가치세 2,856,270원, 합계 1,812,181,240원의 환급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발전세트에 해당하는 HSK 8502.39-4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9.4.1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발전기와 원동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축으로 연결되어 있어 당해기기를 일체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common base) 동일 프레임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할 수 없어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Ⅵ)에서의 "동상·동일 후레임, 동일 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는 한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과 "상, 콘크리트제 베이스, 벽, 칸막이, 천정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구조(fitted together to form whole)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과 부합되지 않아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의한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나 관세율표 제16부 주4의 단위 기능기계(Functional Unit)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별도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본 건과 동일한 사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도 각각 품목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2008두23641, 2009.4.23.)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 역시 별도 품목별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Ⅵ)에서 복합기계를 설명하면서 "복합기계로서 어느 특정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제16부 주3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복합물품 중 호의 용어에 특게되어 있는 경우 우선 분류됨을 규정하는 것이며, 동 해설서 제8502호에서 "별도 포장된 것이라도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본 호에 분류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해물품의 분리여부와 관계없이 발전세트로 설계·제작된 쟁점물품은 동 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같이 최초 시점부터 발전세트로 설계·제작되어 함께 제시된 발전설비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에서 규정한 "호의 용어" 분류원칙에 따라 하나의 Unit로 된 '발전세트'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2008두23641, 2009.4.23.)은 WCO 회신 이전에 선고된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쟁점물품과 같은 발전세트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WCO에 질의하여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회신(09NL0414, 2009.7.23.)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각호 생략)
(2) 관세율표
8406 증기터빈
8406.8 기타 터빈
8406.81-3000 출력 300메가와트 초과의 것 양허 5%
8411.8 3. 기타의 가스터빈
8411.82-9090 기타 기본 8%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한다)
8501.6 교류발전기
8501.64-0000 출력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의 것 양허 0%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8502.3 기타의 발전세트
8502.39-4000 출력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의 것 기본 8%
(3)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생 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7. (생 략)
(4)관세율표 제16부 주3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5)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Ⅵ) 다기능의 기계와 복합기계
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되는 복합기계로서,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충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 또는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된다.
(1) 상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상·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된다.
(2) 기계의 집합체는 기계가 서로 결합되거나 동상·동일 후레임, 동일 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는 한 일체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즉, 잠정적인 성격을 갖는 기계의 집합체와 복합기계로서 정상적으로 조립되어 있지 아니한 집합체는 여기서 제외된다.
(3) 상·콘크리트제 베이스·벽·칸막이·천정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 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6부 주3은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원용할 필요가 없다.
(6)관세율표해설서 제8502호(Ⅰ) 발전세트
'발전세트'란 발전기와 전동기를 제외한 각종원동기(예: 수력터빈, 증기터빈, 풍력엔진, 왕복증기엔진, 내연기관)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그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해 이 호에 분류된다(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그 기능에 따라 각 물품별로 분리하여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충남 당진군 송악면 부곡공단내에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하여 2006년 독일의 지멘스사와 발전기, 스팀터빈 및 가스터빈(원동기) 등 발전설비에 대한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2007.2.15.부터 2007.9.12.까지 수입된 발전설비이다.
(3) 쟁점물품을 결합하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발전세트가 되는바, 그 구성 및 설치형태를 보면 콘크리트 베이스에 스팀터빈, 가스터빈, 발전기를 차례로 배치하고 이들을 coupling으로 상호 연결하여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있다.
(4)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된 복합기계는 단일의 기계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Ⅵ)에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s)로서 어느 특정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제16부 주3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설하고, 동 세번 8502호에 "발전세트는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된다"라고 발전세트(generating sets)를 정의하면서 "별도 포장된 것이라도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본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5) 관세율표해설서 세번 8502호에서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발전세트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된 경우에 이 호에 분류된다(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라고 해설하고 있고, 동 제16부 총설 (Ⅵ)에 '복합기계'에 대한 설명 중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류가 하나의 기계로 결합되어 있거나 다른 기계위에 장치되었거나 또는 동상·동일 후레임 또는 동일 하우징속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고 "상·콘크리트제 베이스·벽·칸막이·천정 등은 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것이라 할지라도 당해 기기를 일체 구조로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6) 위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8502호로 분류되는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고,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이들이 함께 제시된 경우(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를 포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최초부터 원동기와 발전기가 하나의 세트로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발전세트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7) 그렇다면, 쟁점물품이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고 원동기와 발전기가 콘크리트 베이스 위에 기어박스와 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unit에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점, 또한 발전세트가 관세율표 제8502호에 특정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동시에 세관에 제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관세율표 제8502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관77, 2007.6.21., 같은 뜻).
(8)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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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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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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