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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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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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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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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029 (결정일자 : 2009-07-23) |
| 내 용 |
[주 문]
서울세관장이 2007.10.5.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8,597,930원, 부가가치세 218,210원 및 가산세 1,763,16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미국 ○○○(이하 "○○○"라 한다)의 국내 현지법인으로서 1996년 10월 ○○○와 상표, 상호 및 ○○○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사용하여 국내 패밀리레스토랑을 개설‧운영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로 하는 프랜차이즈계약(Restaurant Franchise Agreement)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매달 순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Franchise Fee로 ○○○에 지급하여 왔다.
청구법인은 레스토랑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인테리어물품‧주방용기자재‧스테이크용 분할육 등'(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의 구입과 관련하여 (주)○○○가 해외공급자 또는 국내공급자로부터 구매하여 청구법인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다.
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Franchise Fee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7.10.5. 청구법인에게 관세 8,597,930원, 부가가치세 218,210원 및 가산세 1,763,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과 Franchise Fee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 해당여부
청구법인이 (주)○○○를 통하여 구매한 쟁점물품 중 인테리어물품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아무나 공개된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이고, 주방용기자재의 경우 ○○○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체화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며, 식자재의 경우 각각의 제조자에 의하여 제조되어 공개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성품으로서 역시 ○○○의 노하우가 체화된 물품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들 물품의 구입과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Franchise Fee는 관련성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또한, 스테이크용 분할육 등의 경우 처분청에서 ○○○의 고유의 제조사양이라고 주장하는 분할육사양서는 육류구매시 참조의 목적으로 미국산육류구매안내서(U.S. MEAT BUYER'S GUIDE, USMBG)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로서, 동 안내서의 기재 내용이 분할육 제조에 관한 ○○○만의 고유기술을 수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동 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인터넷상에 공개된 B&J사의 Product List 상의 물품 중 누구나 특정 물품을 선택하여 B&J사로부터 직접 구매가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이 동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조건으로 Franchise Fee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가공비용의 절감 및 유통기한 등의 문제로 해외의 육류 가공사인 B&J사를 대신할 가공업체로 한국내 (주)○○○를 선정할 것을 ○○○에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2005년 2월 이후부터는 (주)○○○에서 원료육을 수입하여 절단한 분할육을 (주)○○○를 통하여 공급받고 있음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에게 Franchise Fee를 지급하고 있는 점을 보면 Franchise Fee는 동 물품의 구매와 관련되지 아니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도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즉, 청구법인이 지급한 Franchise Fee는 ○○○의 레스토랑 운영에 대한 시스템 및 ○○○이라는 상호,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지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Franchise Fee의 과세금액 산정 적정여부
설사, 쟁점물품의 구매와 Franchise Fee가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Franchise Fee 전체를 과세대상의 '권리사용료'로 간주하여 과세금액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과 Franchise Fee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 해당여부
청구법인이 (주)○○○를 통하여 구매한 쟁점물품 중 인테리어물품‧주방용기자재‧식자재의 경우 ○○○ 고유의 제조사양 및 디자인에 의해 제조된 전용물품으로서 다른 레스토랑이 흉내낼 수 없는 ○○○의 분위기에 관한 노하우 및 특화된 기술이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련성이 있고, 프랜차이즈 계약서 제5조에 "프랜차이지는 모든 음식제품 등의 구매에 앞서 ○○○로부터 승인을 얻은 공급자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거래조건이 충족 한다.
또한 쟁점물품 중 분할육의 경우 ○○○사는 전 세계 프랜차이지들에게 통일적인 스테이크용 쇠고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의 고유의 스펙(곡물 먹이는 기간, 등급, 지방함유량, 품종, 공급사 등)에 따라 원료육을 결정하고, 2차적으로 ○○○의 비밀재산인 제조사양서(수율, 숙성기간, 지방제거방법 등 명시)에 따라 분할육을 제조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로부터 수입한 분할육에는 ○○○의 고유기술이 체화되어 있으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관련성을 충족하고 있고, 프랜차이즈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가 지정한 공급자 또는 ○○○가 승인한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는 분할육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Franchise Fee는 분할육과 관련하여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분할육의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는 ○○○와 ○○○로서 청구법인은 단지 구매량만을 결정하고 (주)○○○가 청구법인이 요구한 물량만을○○○에 구매 주문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동 물품을 공개시장에서 직접 구매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의 조건에 따라 ○○○가 사전에 승인한 업체로부터만 수입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한 Franchise Fee는 동 물품간에 거래조건이 성립한다. 또한, (주)○○○는 ○○○와 (주)○○○가 국내에 합작투자한 회사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바, 사실상 청구법인이 요청하여 국내로 거래선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Franchise Fee의 과세금액 산정 적정여부
청구법인이 순수 인적용역의 지급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총지급 로열티 중 순수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권리사용료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구분되어지지 아니하는 Service Fee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가격에 포함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지급한 Franchise Fee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Franchise Fee의 과세금액 산정 적정여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 (생략)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6.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① 법 제30조 제1항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가. 특허발명품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라. (생략)
2.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
3.~4. (생략)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3)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 영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당해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3. (생략)
4.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조정액 = 총지급로얄티 × {당해 수입물품가격 / 완제품가격(세금 및 당해 권리사용료 제외)}
가산율 = 조정액 / 당해 수입물품가격
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1996년 10월 ○○○와 Franchise Agreement를 체결하고 ○○○의 상호, 상표 사용권과 ○○○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사용하여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로 ○○○에 매달 Franchise Fee(순매출액의 3%)를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국내 레스토랑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쟁점물품을 (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바, 그 공급받는 과정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쟁점물품 중 국내매장에서 사용되는 식재료‧인테리어물품‧주방용기자재의 경우, ○○○가 동 물품 각각의 제조자 및 ○○○와 합의한 가격에 기초하여 사전에 (주)○○○와 청구법인간에 계약된 가격으로 물품의 공급가격을 정하는데, 청구법인이 (주)○○○에게 주문하면 (주)○○○는 ○○○의 미국 물류대행회사인 ○○○에 주문하고, 수출자인 미국 WEBTRANS(포워더)는 주문받은 물품을 ○○○에 공급하며, ○○○는 (주)○○○에 수출하고 (주)○○○는 이 물품을 수입통관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다. 그리고 주방용기자재 같은 물품은 일부 국내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물품 중 국내매장에서 스테이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분할육의 경우, ○○○가 호주 소재 원료육 공급업체인 ○○○사에게 의뢰하여 호주 소재 소고기 가공회사인 ○○○(이하 ○○○라 한다)에 공급하도록 한 원료육을 절단한 분할육을 (주)○○○에서 수입통관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다가 2005년 2월 이후부터 10월까지 (주)○○○에서○○○사로부터 원료육을 수입하여 한국내 육류가공업자인 (주)○○○에게 의뢰하여 절단한 분할육을 공급받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으며, 2005년 11월부터는 (주)○○○에서 직접 ○○○사로부터 Bulk 상태의 원료육을 수입하여 절단한 분할육을 (주)○○○가 공급받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2005년 11월부터 (주)○○○에서 직접 Cargill사로부터 Bulk 상태의 원료육을 수입하여 절단한 분할육을 (주)○○○가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건에 대하여는 이 건 경정고지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쟁점물품 중 식재료‧인테리어물품‧주방용기자재의 경우 ○○○에서 프랜차이즈계약에 따라 특정제품의 사양과 공급업체 정보를 담은 Approval Product List(APL)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한편, 세계 각국매장의 운용에 적합한 자사 스펙을 특정 공급업체에 제공하는 점으로 보아 동 물품에 ○○○의 고유한 노하우가 체화되어 있고, ○○○사로부터 수입한 분할육 역시 ○○○의 자사 스펙을 충족하는 절단방법의 의하여 분할된 물품으로서 ○○○가 지정한 공급자 또는 ○○○가 승인한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는 분할육을 구매할 수 없는바, 쟁점물품의 구입과 Franchise Fee는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Franchise Fee를 안분가산하여 과세함에 있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화주라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리를 생략한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Franchise Fee는 쟁점물품의 수입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와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프랜차이즈계약에 따라 ○○○의 상호, 상표 사용권과 ○○○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사용하여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임에도 처분청에서 Franchise Fee와 쟁점물품이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Franchise Fee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정가산금액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에 대한 사용료(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를 포함하되,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로는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프랜차이즈 로열티의 과세가격 가산여부와 관련하여 수입한 물품에 상표의 표시 등 권리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는 관세청의 유권해석(관세평가과-1512, 2004.8.24) 및 프랜차이즈 상호는 수입후 판매점의 상호를 공유하는 것으로 수입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가 아니라는 관세청의 유권해석(평가일 22740-1698, 1990.5.24)이 있는바, 쟁점물품의 수입형태를 보면 화인(火印)에 청구법인의 물품이라는 표시가 있을 뿐 최소포장상태에 아웃백 상호 및 상표의 표시가 전혀 없이 수입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상표 및 상호의 사용과 관련한 부분은 프랜차이즈 지급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물품 중 국내매장에서 사용되는 식재료‧인테리어물품‧주방용기자재에 대하여 Franchise Fee와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가 청구법인에 제공한 특별한 제품사양서라고 주장하는 APL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APL이 청구법인측에서 매달 구매한 품목리스트를 ○○○에 보고하는 자료로서 ○○○가 청구법인에게 특별하게 제공한 별도의 제품사양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반박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물품 중 소스류 등 식재료는 각각의 제조자에 의하여 기성품으로 제조된 물품으로 ○○○ 또는 청구법인은 이들 물품 중에서 테스트를 통하여 일정 기준이상의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인정되고 이러한 물품을 아무나 공개적으로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인테리어물품의 경우 당해 디자인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로서 아무나 구매가 가능하므로 ○○○의 영업비밀이 될 수 없고, 동시에 동 물품에 체화된 디자인에 대하여 ○○○에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 소유의 노하우라 볼 수 없는바, 이 부분 역시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주방용기자재는 그 제조과정이나 물품의 형상·구조·기능에 별도의 기술적 고안이 필요한 물품이 아니고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는 물품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일부 물품의 경우 국내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동 물품에 ○○○만의 노하우가 체화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Franchise Fee를 국내매장에서 사용되는 식재료‧인테리어물품‧주방용기자재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동 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쟁점물품 중 국내매장에서 스테이크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분할육에 대하여 Franchise Fee와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가 B&J에 특별한 사양으로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는 분할육사양서를 보면, 동 분할육사양서는 ○○○가 미도체표준항 및 USMBG(U.S. MEAT BUYER'S GUIDE)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USMBG 및 분할육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집대성하여 미국내 아웃백 매장에 소고기 구매시 참조의 목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이 사양서에는 가공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며 본 사양서의 목적은 미(U.S.) 도체표준항에 관하여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제품이 반드시 이러한 방법으로 생산되지는 않으므로 참조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각 제품별로 USMBG 참조번호를 명시하고 있는 점, 분할육사양서의 제작년도가 2004년도인 반면 청구법인은 동 분할육사양서 제작 이전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여 온 점, 당해 사양서를 제공받은 (주)○○○가 청구법인에 공급한 분할육과 (주)○○○가 타사에 공급한 분할육의 가공과정 및 물품명세의 대부분이 일치함이 (주)○○○의 공급물품명세서를 통해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분할육사양서를 소고기 분할에 관한 ○○○만의 고유의 기술을 수록한 자료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분할육은 위 분할육사양서의 지침에 따라 절단한 소고기로서 별도의 요리기법이 아닌 절단방식만을 가지고 ○○○의 고유의 제조사양이 있는 물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B&J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Product List를 보면 쟁점물품과 동일한 규격의 분할육이 게재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점을 보면 동 물품을 공개시장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분할육을 (주)○○○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해외로부터 공급받다가 2005년 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한국내 육류가공업자인 (주)○○○에서 절단한 분할육을 (주)○○○를 통하여 공급받아 오면서 예전과 동일하게 ○○○에 매달 Franchise Fee(순매출액의 3%)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점을 보면, Franchise Fee의 지급과 쟁점물품의 거래는 각각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되는 독립된 거래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Franchise Fee를 분할육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는 쟁점 (1)에서 인용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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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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