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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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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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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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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2008관0083 (결정일자 : 2009-04-20)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2.17.부터 2007.3.30.까지 수입신고번호 ○○○호외 67건으로 레이더방식의 액면계(5400 Two-wire Radar Level Transmitter, 3300 Guided Wave Radar Transmitter, 5600 Radar Level Transmitt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8526.10-9000호(기본 관세율 8%)의 레이더기기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후, 2007.12.14. 쟁점물품이 HSK 9026.10-2000호(WTO 양허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기 납부한 관세 ○○○원을 경정청구하였다.
한편, 관세청은 2007년 제7회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액면계를 HSK 8526.10-9000호(기본 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을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은 2007.9.3.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의 "기타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으며, 처분청은 2008.2.13.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세율표 해설 HS 8526호에는 "레이더기기"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으므로 HS 8526.10호에는 열거된 레이더기기만을 한정하여 분류되어야 하는 바, 쟁점물품은 레이더방식을 이용하여 탱크에 저장된 액체의 높이를 측정하는 액면계로서 HS 8526.10호에는 레이더방식의 액면계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HS 8526.10호로 분류할 수 없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 HS 9026호에는 초음파 방식의 액면계를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초음파 방식의 기기도 레이더의 정의에 부합되므로 쟁점물품은 레이저방식의 액면계로서 HS 9026.10-2000호에 분류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액체저장용 탱크 등의 상부에 설치되어 레이더 신호를 송출하여 탱크내부의 액체, 고체 등에서 반사되는 레이더 신호를 수신하여 그 높이 등을 측정하는 기계로서, 레이더신호를 이용하는 측정기능은 "레이더 기기"의 고유기능에 해당하므로 HSK 8526.10-9000호의 "기타의 레이더 기기"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관세율표
HS 8526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
HS 8526.10 레이더기기
HSK 8526.10-9000 기타(기본 관세율 8%)
HS 9026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 유량계·액면계·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
HS 9026.10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
HSK 9026.10-2000 액면계(WTO 양허관세율 0%)
○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 HS 90류 주 :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아. …,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 또는 무선원격조절기기(제8526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액체탱크 등의 상부에 설치되어 Radar를 발생시켜 방사한 후 반사되는 전파를 분석하여, 탱크 내부의 액체 또는 고체 의 높이를 계산하여 표시하거나 이들 정보를 수집하여 연결된 기기로 전송하는 기능과 내용물과 측정기기간의 거리를 설정된 탱크의 정보 값과 비교계산하여 내용물의 용적을 표시할 수 있는 기기로서 그 모델규격은 ① 5400 Two-wire Radar Level Transmitter, ② 3300 Guided Wave Radar Transmitter, ③ 5600 Radar level Transmitter 3종류이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①, ③의 기기는 Transmitter head, Process connection, Antenna로 구성되어 있고, ②의 기기는 Radar electronics, Process connection, Probe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에는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HS 8526호의 용어는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로, HS 8526.10호의 용어는 "레이더기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HS 9026호의 용어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 유량계·액면계·열측정계)"로, HS 9026.10호의 용어는 "액체의 유량 또는 액면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0류 주1 "아"에 "레이더기기"는 HS 90류에서 제외하여 HS 852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데, 레이더기기는 "레이더를 발사하여 물체에서 반사되는 반사파를 이용하여 목표물의 존재와 그 거리를 탐지하는 기기"를 의미하며 측정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레이더를 이용하는 모든 기기는 HS 8526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물품은 탱크 등에 결합하여 내용물의 높이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작된 액면계로서 레이더를 생성하여 방사하고, 고체 또는 액체에서 반사되는 레이더를 감지하여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등 레이더를 이용하는 측정기기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HS 8526호의 용어 및 HS 90류 주 1에 의거 쟁점물품은 HSK 8526.10-9000호의 "기타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참조).
(4) 따라서, 쟁점물품이 HSK 9026.10-2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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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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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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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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