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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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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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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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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161 (결정일자 : 2009-04-06)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홍콩의 수출자로부터 '○○○상표 의류 및 양말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함에 있어 ○○○주식회사 대표 권○○○을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2004.10.8. 수입신고번호 ○○○호로 구로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동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미화 281,725달러로 신고하였고, ○○○세관장은 2004.10.20. 신고내용대로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사후조사결과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미화 616,825달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신고인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을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화주라고 진술함에 따라 2008.10.16.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족납부된 관세○○○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산세 18,891,770원 부과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미화 281,725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수입대금에 대한 관세 등을 완납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실제수입금액이 미화 616,825달러로 인정하여 증액·경정부과한 것은 근거없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관련자료(e-mail 등)에 "○○○의 말처럼 세금문제가 있으니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인보이스가 필요하다"는 내용 및 "인보이스는 ○○○의 요청대로 관세 용도로만 수량과 금액을 다르게 하여 작성되었다"는 내용과 미화 281,725달러로 기재된 인보이스와 품명·수량은 동일하나 금액이 미화 616,825달러로 기재된 송품장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616,825달러임이 틀림없고,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0.8. 수입신고번호 ○○○호로 ○○○주식회사 대표 권○○○을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쟁점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과세가격을 미화 281,725달러(단가 미화 0.30달러~3달러/장)로 신고하고 2004.10.20. 신고한 대로 수리를 받은 사실이 수입신고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사후조사결과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미화 616,825달러(단가 미화 0.60달러~6.50달러/장)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8.10.16. 청구인 본인이 실제화주라고 인정함에 따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부족납부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금액을 미화 616,825달러로 보아 증액·경정부과한 것은 근거없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한 전자우편 내용에 의하면, 2004.9.6. 권○○○이 수출자로 보여지는 토마스 컨에게 "○○○의 말처럼 세금문제가 있으니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인보이스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실, 2004.9.13. 토마스 컨이 권○○○에게 "인보이스는 ○○○의 요청대로 관세 용도로만 수량과 금액을 다르게 하여 작성되었다"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또한, 수출자인 홍콩의 ○○○가 작성하고 수입자가 당초 통관지세관장에게 수입신고시 제출한 미화 281,725달러(단가 미화 0.30달러~3달러/장)로 기재된 송품장과 동 송품장에 기재된 품명과 수량은 동일하나 금액이 미화 616,825달러(단가 미화 0.60달러~6.50달러/장)로 달리 기재된 송품장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수입자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세금을 낮추기 위하여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인보이스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점, 쟁점물품의 거래금액이 미화 616,825달러(단가 미화 0.60달러~6.50달러/장)로 기재된 송품장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수입신고시 세관에 제출된 인보이스는 관세 용도로만 수량과 금액을 다르게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281,725달러가 아니라 미화 616,825달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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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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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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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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