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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12-11호 |
2012-06-28 |
|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10호 |
2012-06-28 |
| 청구법인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KG당 미화 1불인지, 처분청이 처분한 KG당 미화 4.85불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9호 |
2012-03-19 |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7호 |
2012-06-28 |
|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2-02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7호 |
2012-05-03 |
| 「한,EFTA FTA협정」부속서Ⅰ 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 관심 제2011-35호 |
2012-02-20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3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1-1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 적부심사 제2012-25호 |
2012-06-28 |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지의 당부 |
| 적부심사 제2011-4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장품'으로 보아 HSK 3304.99-9000호(할당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66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조약 제2054호 |
2011-08-01 |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조약 제2081호 |
2012-03-15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한EU FTA협정 |
2011-07-01 |
|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 |
| 조약 제2263호 |
2015-12-09 |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심 제2011-27호 |
2011-12-13 |
| 절단기능 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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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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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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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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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161 (결정일자 : 2009-04-06)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홍콩의 수출자로부터 '○○○상표 의류 및 양말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함에 있어 ○○○주식회사 대표 권○○○을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2004.10.8. 수입신고번호 ○○○호로 구로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동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미화 281,725달러로 신고하였고, ○○○세관장은 2004.10.20. 신고내용대로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사후조사결과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미화 616,825달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신고인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을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화주라고 진술함에 따라 2008.10.16.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족납부된 관세○○○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산세 18,891,770원 부과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미화 281,725달러로 수입신고하고 수입대금에 대한 관세 등을 완납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실제수입금액이 미화 616,825달러로 인정하여 증액·경정부과한 것은 근거없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관련자료(e-mail 등)에 "○○○의 말처럼 세금문제가 있으니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인보이스가 필요하다"는 내용 및 "인보이스는 ○○○의 요청대로 관세 용도로만 수량과 금액을 다르게 하여 작성되었다"는 내용과 미화 281,725달러로 기재된 인보이스와 품명·수량은 동일하나 금액이 미화 616,825달러로 기재된 송품장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616,825달러임이 틀림없고,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0.8. 수입신고번호 ○○○호로 ○○○주식회사 대표 권○○○을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로 하여 쟁점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과세가격을 미화 281,725달러(단가 미화 0.30달러~3달러/장)로 신고하고 2004.10.20. 신고한 대로 수리를 받은 사실이 수입신고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사후조사결과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미화 616,825달러(단가 미화 0.60달러~6.50달러/장)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8.10.16. 청구인 본인이 실제화주라고 인정함에 따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부족납부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금액을 미화 616,825달러로 보아 증액·경정부과한 것은 근거없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한 전자우편 내용에 의하면, 2004.9.6. 권○○○이 수출자로 보여지는 토마스 컨에게 "○○○의 말처럼 세금문제가 있으니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인보이스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실, 2004.9.13. 토마스 컨이 권○○○에게 "인보이스는 ○○○의 요청대로 관세 용도로만 수량과 금액을 다르게 하여 작성되었다"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또한, 수출자인 홍콩의 ○○○가 작성하고 수입자가 당초 통관지세관장에게 수입신고시 제출한 미화 281,725달러(단가 미화 0.30달러~3달러/장)로 기재된 송품장과 동 송품장에 기재된 품명과 수량은 동일하나 금액이 미화 616,825달러(단가 미화 0.60달러~6.50달러/장)로 달리 기재된 송품장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수입자를 통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세금을 낮추기 위하여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인보이스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점, 쟁점물품의 거래금액이 미화 616,825달러(단가 미화 0.60달러~6.50달러/장)로 기재된 송품장이 있는 점 등을 보면 수입신고시 세관에 제출된 인보이스는 관세 용도로만 수량과 금액을 다르게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미화 281,725달러가 아니라 미화 616,825달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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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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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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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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