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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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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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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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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051 (결정일자 : 2009-04-01)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7.10.24. 및 2008.2.5.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6.1. 중국의 ○○○주식회사와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2005.9.13.부터 2007.6.22.까지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Module Parts for Watches, 이하 "수출물품"이라 한다)를 HSK 9114.90-0000호(기타 시계의 부분품)로 분류하여 위탁가공목적으로 수출하여 중국현지에서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Module Watch Assembly,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로 조립가공한 후 2005.10.31.부터 2007.9.17.까지 수입신고번호 ○○○호외 16건으로 신고하면서 수출물품과 같은 HSK 9114.90-0000호로 품목분류하고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를 실시하여 수출물품은 조립되지 아니한 시계의 무브먼트로서 HSK 9110.11-1000호에 분류되지만, 쟁점물품은 조립된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로서 HSK 9108.19-0000호에 분류되는바, HSK 10단위가 일치한 물품의 경우에만 감면이 허용되는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요건과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2007.10.24. 및 2008. 2.5. 청구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23. 쟁점물품 일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8.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관세감면대상여부에 대하여
수출물품은 휴대용디지털 손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이고 수입물품은 이를 조립한 시계무브먼트로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도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수출입물품 모두 HSK 9108.19-0000호로 분류하여야 하며, 설령 수출물품이 HSK 9110. 11-1000호에 분류되고, 수입물품이 HSK 9108.19-0000호에 분류된다 하더라도 수출물품은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를 구성하는 23개의 모든 부분품으로서 미조립된(CKD : Complete Knockdown) 상태로 수출되었고,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인쇄회로기판(PCB)에 표식된 ELD-025는 지우거나 추가로 표식하기도 어려워 수출된 부분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쟁점물품은 수출된 부분품만을 사용하여 조립가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부합하므로 해외임가공감면대상에 해당된다.
(2) 소급과세금지대상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년도에 창업하여 199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휴대용시계무브먼트 부분품을 전량무상수출하고, 이를 시계무브먼트로 조립가공하여 재수입하면서 해외임가공감면대상으로 신청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단 한건의 이의제기도 없이 수리를 받아왔는 바, 이는 쟁점물품이 해외임가공대상에 해당된다는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해당되므로 이에 반하는 처분청의 경정고지처분은 신의칙에 반하고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감면대상여부에 대하여
HS 9108호에는 휴대용시계의 조립된 무브먼트가 분류되고, HS 9110호에는 휴대용시계의 미조립 또는 부분조립된 무브먼트가 분류되는 바, 관세율표해설서 제9108호에 "디지털시간표시부를 가진 전자식(Solid State) 무브먼트에서 디스플레이 셀은 무브먼트의 필수적부분품이며, 디스플레이 셀이 없는 무브먼트는 작동할 수 없어서 이 호에서 의미하는 완성품이나 조립품으로 간주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출물품은 HSK 9110.11-1000호에 분류되고, 쟁점물품은 HSK 9108.19-0000호에 분류되어 수출입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은 해외임가공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수출된 부분품만을 사용하여 쟁점물품을 조립가공하였다 하나, PCB에 표식된 ELD-025는 고유 일련번호(Serial Number)가 아니고 제품규격을 표시한 것이고, 또한 중국현지에서 구매사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수출된 부분품과의 동일성 여부를 인정할 수 없어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의 감면요건에 부합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소급과세금지대상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10년 이상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 부분품을 전량수출하고 시계무브먼트의 완성품으로 조립가공하여 해외임가공감면승인을 받았다 하나 처분청 등은 청구인의 수입신고 및 감면신청을 단순히 수리만 하였을 뿐, 쟁점물품이 감면대상이라는 의사표시를 별도로 한 바 없으므로 본 건의 경정고지처분은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쟁점(1) 관세감면대상여부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가)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생략)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나)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관세가 감면되는 해외임가공물품】②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라 함은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 후 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
(다) 관세율표
HS 9108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완전한 것 또는 조립된 것에 한한다)
HSK 9108.11-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또는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HSK 9108.19-0000 기타 -------------------------(관세율 5%)
HS 9110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미조립 또는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에 한한다)(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조립된 것에 한한다) 및 러프한 시계의 무브먼트
HS 9110.1 휴대용시계의 것
HS 9110.11 완전한 무브먼트(미조립 또는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에 한한다)(무브먼트세트)
HSK 9110.11-1000 배터리 또는 축전지 구동식의 것---(관세율 8%)
HS 9114 기타 시계의 부분품
HSK 9114.90-0000 기타 ------------------------(관세율 8%)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 각류 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관세율표 해설서
HS 9108호 : 이 호에는 케이스가 없이 조립된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 다시 말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것을 분류한다. 이 무브먼트는 다음과 같은 5개의 주요한 형태가 있다.
(5) 전자식의 디지털 시간표시부를 갖춘 수정무브먼트(LED 또는 LCD)
아날로그 시간표시부를 갖춘 기계식 또는 전자식 무브먼트는 문자판 또는 지침없이 설치될 수 있다. 디지털시간표시부를 가진 전자식(Solid State) 무브먼트에서, 디스플레이 셀은 무브먼트의 필수적부분품이다. 디스플레이 셀이 없는 무브먼트는 작동할 수 없어서 이 호에서 의미하는 완성품이나 조립품으로 간주될 수 없다.
HS 9110호 : 무브먼트세트(chablon)는 시계의 무브먼트 구성요소의 완전한 세트로서, 미조립 또는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이 형태로 판매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불완전한 전(全)전자식 시계의 무브먼트는 배터리(例 : 표시부·전자회로의 부분품 또는 그 구성요소)이외의 부분품이 결여되어 부착된 무브먼트를 의미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1997.6.1. 중국에 소재하는 ○○○주식회사와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여 시계무브먼트 모델 ELD-025의 부분품 23종의 수출가격은 1 Kit당 미화 1.282달러(CFR China), 이를 조립한 시계무브먼트는 1 Kit당 미화 1.532달러(FOB China), 그 가공임은 1 Kit당 미화 0.25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997년경부터 2007년경까지의 시계무브먼트 부분품을 77건(미화 화 1,180,379달러 상당)으로 무상수출하였고, 이를 완성품으로 조립한 후 124건(미화 1,492,094달러 상당)으로 수입하면서 HSK 9114.90-0000호(관세율 8%)로 분류하여 해외임가공관세감면물품으로 신청하여 가공임 미화 311,715달러에 대해서는 과세신고하고 수출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관세 등은 면세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수출한 시계무브먼트의 부분품(PCB, LCD, IC, Resistor, Diode, Capacitor, Battery 등)은 청구인이 수입하였거나 국내제작한 부분품으로서 시계무브먼트 규격 ELD-025를 구성하는 부분품 23종 전량이고, 쟁점물품은 수출물품만을 사용하여 조립가공한 디지털방식의 시계무브먼트로서 HSK 9108.19-0000호에는 완전하게 조립된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를 분류하고 HSK 9110.11-1000호에는 미조립된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수출물품은 HSK 9110.11- 1000호에 분류되고, 이를 조립한 쟁점물품은 HSK 9108.19-0000호(관세율 5%)에 분류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수출한 시계무브먼트 부분품은 완전한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를 구성하는 23종의 소형부분품으로서 그 특성상 기계장비의 경우와 같이 일련번호 등을 식각할 수 없고, 수입된 시계무브먼트의 인쇄회로기판(PCB)의 표면에는 규격번호 ELD-025가 인쇄되어 있는 등 각 부분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수출한 시계무브먼트의 부분품만으로 조립가공된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수출한 물품과 HSK 10단위가 상이하여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본문에서 수출물품과 가공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가 일치한 경우에 관세감면대상이 된다는 규정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쟁점물품은 청구인이 수출한 시계무브먼트 부분품만으로 조립가공된 물품으로 판단되는바, 동 조항 단서에서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수입면세대상물품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관세감면대상에는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과세한 이 건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 신의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에 대하여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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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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