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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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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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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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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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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067 (결정일자 : 2009-02-16)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4.15.부터 2005.12.2.까지 수입신고번호 ○○○호외 9건으로 중국으로부터 조제쇠고기(제품명 : 갈비탕,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04,120kg을 수입하면서 kg당 미화 0.61불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가격(kg당 미화 1.96불~2.062불)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의 실제대표인 박○○○(청구인 남편)을 2007.11.3. ○○○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고발하고, 2007.10.23.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8.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간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청구인의 승소판결문에 적시된 쟁점물품의 가격인 컨테이너당 5,000만원(과세환율에 따라 1bag 5kg당 미화 9.8불~10.31불)을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인용하여 경정고지하였으나, 현재 김○○○가 항소한 상태로 재판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경정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관세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의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김○○○가 보낸 준 쟁점물품 가격비교표의 5kg(1bag)당 미화 7.75불을 적용하지 않고 컨테이너당 한화 5,000만원을 적용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따른 경정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김○○○는 중국 현지에서 청구인의 구매대리인 역할을 한 자이므로 구매와 관련된 비용은 물품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래의 인보이스에는 kg당 미화 2.25불로 되어 있음에도 수입신고시에는 가공비인 kg당 미화 0.61불로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수입통관하였다가 적발되어 조사당시 쟁점물품 24톤 상당(40피트 컨테이너 1대분)에 대한 가격이 컨테이너당 5,000만원(과세환율에 따라 1bag 5kg당 미화 9.8불~10.31불)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청구인과 김○○○간의 민사소송에서도 쟁점물품 24톤 상당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이 5,000만원으로 확정되어 처분청에서는 이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다.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및 항소심인 ○○○지방법원 제○○○부에서 박○○○(청구인 남편)에 대하여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김○○○가 청구인의 구매대리인의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구매대행계약서류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청구인과 김○○○간에 물품대금에 대한 정산을 한 사실로 보아 김○○○가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판매자의 위치임이 자명하며, 구매수수료를 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6.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각호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중국 ○○○를 운영하는 김○○○와 쟁점물품의 거래계약을 하고, ○○○사의 중국 가공공장인 ○○○를 해외공급자로 하여 쟁점물품 204,120kg을 수입함에 있어 kg당 미화 0.61불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가격(kg당 미화 1.96불~2.062불)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실제대표인 박○○○(청구인의 남편)을 2007.11.3. ○○○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고발하자 ○○○지방검찰청은 박○○○을 ○○○지방법원에 불구속 고발하였는바, ○○○지방법원은 2008.3.20. 박○○○에 대하여 허위신고 및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박○○○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인 ○○○지방법원 제○○○부에서 2008.8.29. 형량을 일부 감경한 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40피트 1컨테이너당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한화 5,000만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피의자진술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김○○○간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에 '수입신고필증상의 가격(kg당 미화 0.61불)은 가공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료비는 제외되어 있고'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지방법원의 판결○○○내용 부분에 "○○○(청구인) 명의로 수입한 40피트 컨테이너 7.5대분량인 180.12톤은 가공비상승 등 이유로 컨테이너당 한화 5천만원으로 계산하여 공급받은 쟁점물품"이라고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예전의 (주)○○○에서 수입한 가격인 kg당 미화 1.55불(5kg당 미화7.75불)로 정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수입가격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은 2005.4.15.부터 2005.12.2.까지 수입신고번호 ○○○호외 9건으로 중국으로부터 조제쇠고기(제품명 : 갈비탕,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04,120kg을 수입하면서 kg당 미화 0.61불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가격(kg당 미화 1.96불~2.062불)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의 실제대표인 박○○○(청구인 남편)을 2007.11.3. ○○○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고발하고, 2007.10.23.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8.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8.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간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청구인의 승소판결문에 적시된 쟁점물품의 가격인 컨테이너당 5,000만원(과세환율에 따라 1bag 5kg당 미화 9.8불~10.31불)을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인용하여 경정고지하였으나, 현재 김○○○가 항소한 상태로 재판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경정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관세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의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김○○○가 보낸 준 쟁점물품 가격비교표의 5kg(1bag)당 미화 7.75불을 적용하지 않고 컨테이너당 한화 5,000만원을 적용한 과세가격 산정방법에 따른 경정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김○○○는 중국 현지에서 청구인의 구매대리인 역할을 한 자이므로 구매와 관련된 비용은 물품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래의 인보이스에는 kg당 미화 2.25불로 되어 있음에도 수입신고시에는 가공비인 kg당 미화 0.61불로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수입통관하였다가 적발되어 조사당시 쟁점물품 24톤 상당(40피트 컨테이너 1대분)에 대한 가격이 컨테이너당 5,000만원(과세환율에 따라 1bag 5kg당 미화 9.8불~10.31불)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청구인과 김○○○간의 민사소송에서도 쟁점물품 24톤 상당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이 5,000만원으로 확정되어 처분청에서는 이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다.
또한, 본 건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및 항소심인 ○○○지방법원 제○○○부에서 박○○○(청구인 남편)에 대하여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김○○○가 청구인의 구매대리인의 역할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구매대행계약서류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청구인과 김○○○간에 물품대금에 대한 정산을 한 사실로 보아 김○○○가 구매대리인이 아니라 판매자의 위치임이 자명하며, 구매수수료를 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6.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각호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중국 ○○○를 운영하는 김○○○와 쟁점물품의 거래계약을 하고, ○○○사의 중국 가공공장인 ○○○를 해외공급자로 하여 쟁점물품 204,120kg을 수입함에 있어 kg당 미화 0.61불로 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가격(kg당 미화 1.96불~2.062불)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실제대표인 박○○○(청구인의 남편)을 2007.11.3. ○○○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고발하자 ○○○지방검찰청은 박○○○을 ○○○지방법원에 불구속 고발하였는바, ○○○지방법원은 2008.3.20. 박○○○에 대하여 허위신고 및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박○○○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인 ○○○지방법원 제○○○부에서 2008.8.29. 형량을 일부 감경한 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40피트 1컨테이너당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한화 5,000만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피의자진술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김○○○간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에 '수입신고필증상의 가격(kg당 미화 0.61불)은 가공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료비는 제외되어 있고'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지방법원의 판결○○○내용 부분에 "○○○(청구인) 명의로 수입한 40피트 컨테이너 7.5대분량인 180.12톤은 가공비상승 등 이유로 컨테이너당 한화 5천만원으로 계산하여 공급받은 쟁점물품"이라고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예전의 (주)○○○에서 수입한 가격인 kg당 미화 1.55불(5kg당 미화7.75불)로 정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수입가격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컨테이너당 한화 5,000만원을 적용하고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예전의 (주)○○○에서 수입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김○○○간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인이 제출한 소장에 '수입신고필증상의 가격(kg당 미화 0.61불)은 가공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료비는 제외되어 있고'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바, 청구인이 ○○○세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40피트 1컨테이너당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한화 5,000만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피의자진술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동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지방법원○○○에서도 청구인 명의로 수입한 쟁점물품은 가공비상승 등 이유로 컨테이너당 한화 5천만원으로 계산하여 공급받았다고 적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컨테이너당 한화 5천만원으로 계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중국 현지에서 청구인의 구매대리인 역할을 한 김○○○의 구매와 관련된 비용은 구매수수료이므로 이 부분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가 청구인의 구매대리인의 역할을 하였는지 및 쟁점물품 대금이외에 구매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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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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