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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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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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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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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08관0072 (결정일자 : 2009-01-21) |
|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8.2.25. 및 2008.3.6.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외 1건으로 ○○○사로부터 수입한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 HSK 2102.20-1000호(관세율 8%)의 불활성 효모로 수입신고 수리를 받은 후 쟁점물품이 HSK 2309.90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7.7.30. 품목분류질의를 하였고, 관세청은 2007.11.26.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이 RNA, Nucleotides 등을 효모에 혼합한 동물의 면역증강용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 : 시장 접근 물량 이내 5%, 초과 50.6%)의 기타의 사료용조제품으로 분류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 2309.90-9000호(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8.2.25. 및 2008.3.6. 청구인에게 관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HSK 2309.90-3090호(기본 관세율 5%)의 사료첨가제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2008.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가축의 면역기능을 강화시켜주는 RNA(Ribo Nucleic Acid), 가축의 성장을 촉진하는 주요기관내에서 세포증식에 관여하여 성장을 촉진하는 뉴글레오티드(Nucleotides), 장내세균집단인 장내균총의 안정화와 소화력 증진 및 사료효용 증대기능을 가진 불활성효묘로 구성된 담갈색분말의 사료첨가제인 바, 청구인은 동물용의약품인 ○○○를 제조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였고, ○○○약품협회장으로부터 ○○○에 대해서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품목신고수리증을 발급받았으며,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동물용의약품등 수입품목신고수리증을 발급받은 바 있다.
관세율표 제2309호에 대한 해설 (Ⅱ), (C)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에 첨가되는 조제품"은 동물의 소화를 증진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비타민, 항생물질, 미량원소 등이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고,「약사법」의 하위규정인「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부령 제1537호, 2006.8.16)에는 사료첨가제를 비타민제·프로비타민제·항생물질·항균제·효소제·생균제·아미노산제 및 미량 광물질 등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위 규정에 의한「사료첨가제」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HSK 2309.90-3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사료관리법에 의한 "보조사료"의 유형중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생균제, 곰팡이균 또는 효모에 해당하지 않아 보조사료의 유형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에서 "사료첨가제"라 함은 "비타민제·프로비타민제·항생물질·항균제·항산화제·항곰팡이제·효소제·생균제·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 등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동물의 질병예방 또는 치료 등을 위한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HSK 2309.90-3090호의 "기타 사료첨가제"로 분류할 수 없고, HSK 2309.90-9000호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기타의 사료 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 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 90-9000호(관세율 50.6%)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관세율표
- 생략 -
(2) 관세율표 해설
HS 2308호 사료용 조제품
(II) 기타의 조제품
(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칭하는 것)은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 이들 물질은 다음과 같은 3개 형태가 있다.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디움증치료제·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용증진제 등이다.
(2)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이다.
(3) 담체로 공여하는 것으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영양물질(매 니옥과 대두분·조분·맥조분·효모·식품공업의 각종 잔유물)로 구성 되거나, 무기물질 (例 : 마그네사이트·쵸크·가오린·염· 인산염)로 구성된 것.
(3)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9호, 2008.5.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약사법」제53조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법」 제39조에 따른 동물용의료기기의 제조·수입 및 판매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5.(생략)
6. "사료첨가제"라 함은 비타민제·프로비타민제·항생물질·항균제·항산화제·항곰팡이제·효소제·생균제·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 등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 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동물용의약품등제조업허가를 받아 동물용의약품 등을 수입,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6.4.13. 및 2007.5.4. ○○○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가축 면역강화제 : 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을 HSK 2102.20-1000호(기본 관세율 8%)의 불활성효모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아 동물용의약품 제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동물의 항체형성 촉진, 성장촉진, 사료효율의 증진, 장융모발달 촉진, 번식능력향상, 간기능 보호, 산란율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동물용의약품으로서 사료 1톤당 쟁점물품은 0.5kg~1.0kg, ○○○는 1.0kg~2.0kg이 첨가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각각의 성분비는 아래 <표>와 같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동물용의약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에 의한 사료첨가제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여 HSK 2309.90-9000호(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분류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HSK 2309.90-3090호(기본 관세율 5%)의 "기타의 사료첨가제"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HS협약에 의한 분류기준(HS 6단위)인 HS 2309.90호에는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료용첨가제는 HS6단위의 하위분류규정인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309. 90-30호의 용어로서 항생물질, 비타민, 미량광물질 및 기타의 사료첨가제로 세분하여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 HS 23 08호(II)(C)에서 사료용첨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은 시장에서 '프리믹스'로 지칭되는 것으로 보통 수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로 칭하는 것)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동물의 소화를 증진시키고 건강을 유지해주는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디움증치료제·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용증진제 등과 사료보존을 위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 및 담체로 공여하는 유기영양물질 또는 무기물질로 구성된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위와 같이 HS 분류규정에는 "사료첨가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반면,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법령상의 수입조건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06-4호, 2006.1.19.)에는 수입물품이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동물용의약품의 것은 약사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이 사료용첨가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사법의 하위규정인「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에 따르는 것이 정당한 바, 동 규칙 제2조 제6호에 "사료첨가제"는 "비타민제·프로비타민제·항생물질·항균제·항산화제·항곰팡이제·효소제·생균제·아미노산제 및 미량광물질 등 사료에 첨가하여 질병의 예방, 결핍물의 보충, 사료 효율의 증진 및 성장촉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이「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료첨가제의 3가지 요건중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료첨가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관세청은 2007.11.30.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세율표 해설 HS 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은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유로 쟁점물품을 HSK 2309.90-9000호(기타의 사료용 조제품)로 분류결정하였다.
(4) 그러나, 관세청품목분류위원회 개최당시 또는 본건 심판청구당시에 쟁점물품이 동물용의약품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여 관세청과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2조 제6호의 정의에 의한 "사료첨가제"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008.6.4. ○○○약품협회장으로부터 ○○○에 대한 동물용의약품등제조품목신고수리증을 발급받고 2008.12. 5. 동 협회장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동물용의약품등 수입품목신고수리증도 발급받은 사실로 볼 때에 쟁점물품은 사료의 효율증진 및 동물의 성장촉진 등의 목적으로 가축사료에 첨가하는 동물용의약품이므로「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료첨가제"의 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쟁점물품은 HSK 2309.90-3090호의 "기타의 사료첨가제"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HSK 2309.90-9000호로 분류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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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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