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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관세청예규 제218호 2020-07-22
불하물품의 공매대금 잔금 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5호 2020-07-22
문화재 유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7호 2020-07-22
가산세의 내국세 과세표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3호 2020-07-22
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1호 2020-07-22
선용품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4호 2020-07-22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 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5호 2020-07-22
주한미국 육·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4호 2020-07-22
관세법 시행규칙 제49조 운용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311...136호 2015-07-16
벌금 예납금의 잔금 환불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부법-1...127호 2014-03-3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6호 2020-07-22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수출물품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8호 2020-07-22
통고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70...118호 2014-03-31
미군과의 설물(屑物) 수거계약에 따라 수거한 설물 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82...119호 2014-03-31
제3국에서 관세범으로 처벌 받았을 때 관세법에 따른 추징금 징수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환규-2...124호 2014-03-31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9호 2020-07-22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83...121호 2014-03-31
SOFA 면세물품 양수사업에 대한 사후확인 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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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분 식약청 상담사례 (결정일자 : 2009-04-08)　
내     용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장품"이라 함은 화장품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약사법 제2조제4항의 의약품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

비누 중 액상비누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화장품류이며, 고형비누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별표1]에 의거 "공산품(품질표시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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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9년 9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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